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해설

1. ②   2. ⑤   3. ①    4. ②   5. ④   6. ④   7. ②   8. ①   9. ③   10. ②

11. ④  12. ⑤  13. ①  14. ①  15. ⑤  16. ①  17. ④  18. ③  19. ③   20. ④

1. 법과 도덕의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의 학생들은 현행법에는 윤리나 도덕적인 내용을 담은 규정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도덕에 해당한다. 현행 민법의 ‘직계 존속에 대한 직계 비속의 부양 의무 규정’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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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도덕 규범과 관계 없는 것으로 공동 생활의 편의를 위해 지켜야 할 내용들이다.

2. 환경 오염 피해와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갑은 (주)○○ 화학의 오염 물질 배출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주)○○ 화학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된다.

② 손해 배상 청구는 민법의 불법 행위 법리에 의해 처리되는데,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 인과 관계,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③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환경 오염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 기관인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가 이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④ 국가 배상 제도는, 환경 침해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⑤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만이 구제받게 된다.

3. 정보 공개 청구 소송 결과의 분석

정답 해설 : ㄱ. 공공 기관이 패소했다는 것은 원고인 국민이 승소한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 승소 판결은 매년 늘고 있다.

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원고 패소를 의미한다. 원고 패소 판결은 매년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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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소송의 제기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각하 판결을 의미한다. 각하 판결의 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ㄹ. 공공 기관이 패소한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4. 행정 지도에 대한 법적 판단

정답 해설 : 그림의 협조 요청은 행정 지도를 의미한다. ㄱ. 행정 지도란 행정 기관 등에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행하는 행정 작용으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ㄷ. 행정 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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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협조 요청은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행정 지도는 상대방의 동의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5. 단체 협약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단체 협약은 노사 간의 계약적 행위를 전제로 하여 탄생한 자치 규범으로,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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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라도 15세 이상만 되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 근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이다. 근로 기준법은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단체 협약은 노동 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하는 단체 교섭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체결된다.

6.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되는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정답 해설 : ㄱ. 비록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을’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시청자들은 ‘을’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갑에 의해 을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이며, ‘을’은 ‘갑’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ㄴ. ‘갑’은 기자로서 보도의 자유를, 연예인 ‘을’은 인격권(초상권)을 갖는데, 제시문의 상황은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되는 사례이다.

ㄷ.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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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우리 헌법은 개인이 형성한 양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양심 및 사상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 또한 명예 훼손에 대해 다액의 배상금을 물게 하거나 그 사실을 신문에 광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7. 부부 간,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부부는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자녀에 대한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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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친권의 대상이 아니다.

ㄹ. 이혼하게 될 경우, 부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8. 특수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이해

정답 해설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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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경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 한다. 제시문의 사례에서도 A 또는 B는 태아에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태아의 경우에도 손해 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나, 태아가 죽고 말았으므로 태아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9. 배심원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배심제는 일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ㄷ. 배심제는 일반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법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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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피고인이 뇌물죄로 기소되었으므로, 형사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ㄹ. 배심제의 취지는 일반 시민에 의한 법관 견제라는 의미를 갖는다.

10.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법률 구조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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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정부가 설립하였다.

③ 구조 기각에 대해 불복할 경우, 중앙 법률 구조 심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⑤ 형사 사건도 포함된다.

11. 아파트 매매 계약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아파트 매매 계약의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불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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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파트 매매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특약 조향을 신설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아파트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밝히고 있다.

③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요구한 사건이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12. 평등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회사는 출장 등의 업무 집중과 체력적인 부담을 들어 일반직보다 특수직에 더 높은 평가를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합리적 차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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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균적 정의는 인간이기에 “모두 같게”(like for all) 취급하는 원리를 뜻한다. 회사 측은 특수직과 일반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균적 정의를 배분적 정의로 고쳐야 한다.

② 특수직에 지원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③ 일반직과 특수직의 업무 내용이 다르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④ 특수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13.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제시문에 ‘항소심인 A 지방 법원’이 나오고 있다. 항소심은 제2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시문의 A 지방 법원은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A 지방 법원 단독부에서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판결을 내린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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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라는 것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2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ㄹ. 사회 봉사 명령이란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14. 여러 가지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태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 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권력 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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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법은 사망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심장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이 통설이다.

③ 법인은 권리의 주체는 물론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④ 법정 상속을 받는 자격은 자연인에 한정되나,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법인도 포함된다.

⑤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을 서로 바꾸어야 한다.

15. 미성년자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이해

정답 해설 :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에서 미성년자인 ‘갑’은 위조된 주민 등록증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년으로 믿게 하고 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 부모도 취소할 수 없다.

16. 보석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형사 피고인의 구속을 해제하는 것이다. 구속 적부 심사 청구가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진다면, 보석 청구는 공소 제기 이후에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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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금의 경우, 현금은 물론 보증 보험 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도 가능하다.

③ 보호 관찰이란 죄가 인정되거나 보호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자유로운 사회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의무 사항을 지킬 것을 부과하는 처분으로, 공판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석은 공판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호 관찰을 명할 수는 없다.

④ 보석 청구의 경우,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도 가능하다.

⑤ 검찰청을 법원으로 고쳐야 한다.

17.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분이다.

ㄷ.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듯이, 갑의 행위 또한 학교 규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ㄹ.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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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홍보물을 사전에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18.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ㄷ.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라 할 때, 어떠한 행위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ㄹ. 우리 헌법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잉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제시문의 법률 조항이 갑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해석된다면, 이는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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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갑의 행위를 정당 행위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보고, 갑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 행정 소송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시장과 시의회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 소송이라 함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인데, 이는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 처분 등의 결과로 발생한 법률 관계나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의 형성이나 존재 유무를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20. 실종 선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특정인의 실종 선고 청구에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위난에 의한 실종 선고는 특별 실종으로, 실종 선고를 위해서는 1년의 실종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실종 선고에 의해 실종자의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실종자의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에 한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다. 실종자의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 관계나 돌아온 후의 법률 관계, 공법적 법률 관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④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으로 간주된다.

⑤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밟아야 실종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