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④	5	③
6	④	7	①	8	⑤	9	②	10	②
11	③	12	③	13	⑤	14	④	15	④
16	①	17	⑤	18	⑤	19	①	20	②

1.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지방 자치의 원리 등이 있다. 정치권력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정치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 분립이다.

2. [출제의도]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 이해하기

2013년 연방대법원이 이성간 결혼에 비해 동성간 결혼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이 확대될 것이다. 2009년에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 비율이 대등하여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2013년에 찬성이 지배적 여론이 되어 갈등 가능성이 낮아졌다.

3.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 이해하기

A는 홉스, B는 로크, C는 루소이다. ①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본다. ③ 루소는 국민 주권을 주장하였다. ④ 권력 분립에 기초한 정치 체제를 옹호한 학자는 로크이다. ⑤ 사회 계약론자는 국가를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4.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 구분하기

(가)는 사회권, (나)는 청구권에 해당된다. 사회권과 청구권은 실정법에 근거하는 권리로 국가가 있어야만 보장 받을 수 있다.

5. [출제의도] 다양한 정치 참여의 의의 추론하기

심의(숙의) 민주주의는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 결과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민주주의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므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6. [출제의도] 정치 과정 이해하기

㉠은 투입, ㉡은 정책 결정 기구, ㉢은 산출이다.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은 주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7. [출제의도] 정치 문화 유형 구분하기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 체제, 투입, 산출, 정치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향에 따라 참여형, 신민형, 향리형으로 정치 문화를 구분하였다. 참여형은 이 모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신민형은 정치 체제와 산출에 대해서만 인식한다. 그리고 향리형은 이 모두에 대한 인식이 없다. ㄱ. 투입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여형으로 B국이 A국보다 높다. ㄴ. 산출에 대해 인식이 있는 것은 신민형과 참여형으로 B국이 A국보다 높다.

8.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 구분하기

참정권은 주권자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이 있다. 평등권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이며, 재외 국민이라는 이유로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보통 선거의 원칙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9. [출제의도] 정치 집단의 특징 구분하기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으로 이들은 모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이익 집단은 대체로 직능별로 형성되며, 정당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10.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의미 이해하기

법치주의란 법이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모든 정치권력과 시민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따르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갖춘 형식적 법치주의와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춘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분된다. 중국의 법가 사상에 따른 전제 군주의 통치는 법치주의라 볼 수 없다.

11.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이해하기

㉠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 시민만이 참여하여 공동체의 일을 직접 토의하여 결정하는 제한 민주 정치, 직접 민주 정치 형태였다. ㉡ 근대 민주 정치는 봉건적 사회 질서를 타파한 시민 혁명을 통해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신분, 종교,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한계가 있었다.

12. [출제의도] 정당 정치의 발전 과제 파악하기

정당이 당원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 정당의 기본 이념에 기반을 둔 정책을 개발해야 바람직한 정당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총수입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되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③ 정당의 재정자립도는 당비의 비율로 알 수 있는데 B당이 A당에 비해 더 높다.

13. [출제의도] 정치적 무관심 극복 방안 평가하기

일부 국가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강제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참여의 활성화, 정당성 확보, 정치권력 견제, 국민의 의무 이행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분별한 투표의 문제점, 참여의 질 확보,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14. [출제의도] 선거 공영제의 내용 분석하기

우리나라는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선거 비용 보전 요건이 완화되고 1인당 평균 보전액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 운동 비용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재력이 약한 입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여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5.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유형 분석하기

(가) 시기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를 선정할 때 최다 득표자 1명이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나) 시기는 100개의 선거구에서 300명이 선출되었으므로 한 선거구에서 3명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이다. ㄹ. C당은 (가) 시기에 득표율은 38%, 의석률은 30%인데 (나) 시기에 득표율과 의석률이 모두 20%이므로 왜곡 정도가 개선되었다.

16. [출제의도] 정치를 보는 관점 비교하기

정치를 보는 관점에는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이 있다.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오직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으로 보며, 정치 기구 중심으로 파악하여 정치권력과 국가 권력을 동일하게 본다. 집단 현상설은 정치를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조정 활동으로 보며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으로 본다.

17.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지향,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에 해당하며,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 인정과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을 통해 실현된다.

18. [출제의도] 기본권 제한의 조건 이해하기

우리 헌법 제37조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③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한되는 기본권은 재산권으로 자유권에 속한다.

19. [출제의도] 헌법의 의미 이해하기

헌법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국가 헌법으로 변천해 왔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시민혁명 이후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 분립을 성문화하여 보장하였으며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사회권을 보장한다.

20.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가)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이원 집정부제, (나)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때 연립 내각이 등장한다. ①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상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는다. ③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다. ④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신임되는 경우 수상은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이원 집정부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인 수상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과 수상 간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