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③	2	③	3	⑤	4	⑤	5	②
6	①	7	⑤	8	⑤	9	④	10	③
11	③	12	②	13	①	14	④	15	③
16	①	17	④	18	⑤	19	②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대의 민주제와 직접 민주제를 이해한다.

직접 민주제는 대의제에 비해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2.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법의 목적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법에 의한 통치만을 강조하는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더하여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3. [출제의도]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이해한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며 구성원들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대적 국가 권력에 동의하는 계약을 맺는다.

4.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이해한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갑국에서는 총선 이후 다당제 정당 구도가 형성되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을국에서는 총선 이후 양당제 정당 구도가 형성되었다.

[오답풀이] ㄱ. 갑국에서는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정국을 운영한다. ㄴ. 을국에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여당의 지위를 유지한다.

5. [출제의도] 다양한 정치 참여 집단을 이해한다.

㉠은 이익 집단, ㉡은 시민 단체, ㉢은 정당에 해당한다. 정당은 다른 정치 참여 집단과 달리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6.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의미를 이해한다.

정치 권력은 한 국가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ㆍ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이다.

[오답풀이] ① 정치 권력은 국가를 통해 행사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근대 국가 이전부터 존재했다.

7. [출제의도] 이원 집정부제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나누어 행사하며, 일반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 대통령이 총리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한다.

8.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내용을 이해한다.

[오답풀이] ㄱ. 3차 개헌으로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ㄴ. 5차 개헌으로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9. [출제의도]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한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자들이 국가 중대사에 직접 참여해 결정을 내렸다.

[오답풀이] ㄱ.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ㄷ. 권력 분립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이념을 비교한다.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모두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입헌주의 등을 기본 원리로 채택한다.

11. [출제의도] 선거의 기능을 이해한다.

사례를 통해 대표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대표자를 통제하는 선거의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이해한다.

자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 제도나 행정부 각료 해임 건의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하며, 두 제도 모두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참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갑국에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정치 권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ㆍ행사되기 때문에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14. [출제의도] 선거 제도를 이해한다.

갑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 결과 A당이 3석, B당이 0석, C당이 2석을 차지하였다. 현재 제도를 비례 대표제로 전환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할 경우 B당은 2석으로 늘어나고 나머지 정당은 의석이 줄어들게 된다.

[오답풀이] ㄷ.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사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 [출제의도] 언론과 여론의 특징을 이해한다.

그림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제시되고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해당 언론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지 않아 여론 형성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6. [출제의도] 강제 투표제의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

강제 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여 국민의 정치 참여 수준을 높이고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치 참여를 강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권이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7.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이해한다.

○○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며 선거 결과 정당 구도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하였다. 변화된 상황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④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다수당의 횡포는 줄 것이다.

18. [출제의도] 개인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의 특징을 비교한다.

제시문에서 갑과 을은 각각 개인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고자 한다.

19. [출제의도] 헌법 조항을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이해한다.

자료를 통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는 주인인 국민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ㄴ, ㄹ. 권력 분립의 원리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선거 결과의 분석을 통해 정치 상황을 이해한다.

갑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당제에 가까운 정당 구도로 바뀌고 있다. 1998년에 A당에서 B당으로 정권이 한 번만 교체되었으며 대선 직후의 총선에서는 항상 야당이 승리해 집권당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다.

[오답풀이] ㄷ. 연립 정부는 의원 내각제 하에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