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⑤	2	①	3	⑤	4	④	5	③
6	⑤	7	②	8	①	9	④	10	①
11	④	12	③	13	⑤	14	①	15	②
16	⑤	17	②	18	③	19	④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사회 규범 중 관습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관습은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됨에 따라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사회 규범이다.

2. [출제의도] 법의 일반 원칙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A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B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외형상 자신의 권리 행사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과 목적이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3. [출제의도] 실종 선고와 관련한 사례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이다.

실종 선고가 있을 경우 실종자의 최종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정리될 뿐이며, 실종자의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사망한 때이다.

4. [출제의도] 권리와 의무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문제이다.

(가)에는 공법상의 의무가 나타나며, (나)에는 사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나타난다. ㄱ. 갑은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ㄷ. 을이 갖는 권리의 객체는 ‘병이 30만 원을 갚는 행위’이다.

5. [출제의도] 법이념 가운데 법적 안정성이 중시된 사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6.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법의 해석과 법의 적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재판에서 증거 조사 절차는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이며, 판사의 법해석은 공적 구속력을 갖는 사법해석에 해당한다. ㄱ, ㄴ. 형사 소송에서는 원고인 검사가 사실 입증의 책임을 진다.

7.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과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제시문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 책임의 유형이다.

8. [출제의도]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은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9. [출제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보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정.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않으며, 세입자 단독으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

10.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3번]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번]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가)는 사회권, (나)는 청구권, (다)는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천부인권적 성격이 강한 반면, 사회권과 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실정권적 성격이 강하다.

12. [출제의도] 판결 전 조사제도와 결정 전 조사제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이다.

집행 유예 처분의 경우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선고 유예 처분의 경우에는 보호 관찰만 부과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노동 쟁의에 대한 조정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중재 재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환경 분쟁 조정 제도와 관련한 법적 판단을 묻는 문제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므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개연성의 입증만으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5. [출제의도] 혼인과 관련한 법적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이며, 혼인 신고 시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증서와 같은 문서는 필요하지 않다.

16. [출제의도] 헌법소원심판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나,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진행 중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제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한 법적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심판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와 같이 청구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각하 재결이 내려진다.

18. [출제의도] 지적 재산권의 종류에 따른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갑은 저작권을, 을은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디자인권과 달리 저작권은 국가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의 두 가지 유형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이다.

(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 배상,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행정상 손해 배상의 사례이다. ㄱ. 국가나 공공 단체는 공무원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상해야 한다. ㄷ. (가)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나)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가족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④ 정이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본인의 법정 상속 몫인 4억 원의 절반인 2억 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