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정답

1	⑤	2	①	3	②	4	④	5	④
6	③	7	④	8	①	9	②	10	②
11	①	12	③	13	①	14	③	15	③
16	②	17	④	18	⑤	19	②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법의 이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지 평가한다.

(가)는 법적 안정성, (나)는 정의에 해당한다. ㄱ, ㄴ은 합목적성, ㄷ은 법적 안정성, ㄹ은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2. [출제의도] 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법은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법률 관계의 성질에 따라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는 실체법과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법으로 민법, 노동법, 상법 등이 해당한다. (나)는 실체법과 공법의 성격을 갖는 법으로 헌법, 교육공무원법이 해당된다.  (다)는 공법과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3. [출제의도] 법의 일반 원칙을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법의 일반원칙으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가)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자신 소유의 일부 땅에 대한 소유권 행사로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를 컨테이너로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권리가 남용된 행위에 해당된다.

4. [출제의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된다. ㄱ. 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김○○이다. ㄴ. 부동산의 주소지는 표제부에 나타난다.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가 기재된다. ㄷ. 부동산은 공시의 원칙에 의해 모든 사람이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가)는 물권, (나)는 채권, (다)는 소유권, (라) 저작권, (마) 용익물권이다. (라)의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영역에서 창작된 저작물로서 사상이나 생각으로서의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만 보호된다.

6. [출제의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은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던 손해가 나중에 발생하고, 합의된 액수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생겼을 때에는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제시글은 소비자에게 쇠고기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의무제도로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상속의 내용과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에 의한 상속으로 구분된다. 제시 사례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은 가족이 어머니와 갑의 형, 갑, 여동생으로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갑의 형:갑:여동생이 각각 1.5:1:1: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갑에게 1억 원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으므로 10억 원의 유산 중 9억 원이 상속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속액은 어머니 3억 원, 갑의 형 2억 원, 갑 3억 원, 여동생 2억 원이다. 법정 상속 순위는 같다.

9.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갑, 을, 병은 모두 16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① 갑은 공동 불법 행위로 연대 책임이 있다. ③ 형사상 책임 무능력자는 만 14세 미만이다. ④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 할 지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0. [출제의도] 형사 소송의 절차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가)는 수사, (나)는 기소, (다) 공판 과정, (라)는 형의 확정, (마)는 집행의 절차이다. ① (가)는 기소 전 단계로 형사 피의자 신분이며 기소 후 (다)단계가 피고인에 해당한다. ③ 가석방은 (마)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④ 보석은 (다) 단계에서 신청한다. ⑤ 형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된다.

11. [출제의도] 권리 능력의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가)는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이며, (나)는 의사 무능력자, (다)는 행위 무능력자를 의미한다. ①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행정 구제 제도를 명확히 인식하는지 평가한다.

제시 글은 행정 구제 제도 중 공공 영조물의 설치 하자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 계약은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의 갱내 근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여성의 휴일 근무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14. [출제의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기존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된다. 호주제의 폐지로 양성 평등이 강화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호주제 폐지로 호주가 나타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제시된 글의 ‘사회질서수호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내용과 목적이 정의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조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

16. [출제의도] 환경 피해와 구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고속도로의 교량 건설로 공사로 인해 주변의 농지에 농작물이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의 사례에 해당한다. 농민은 환경 피해에 대해 사법적 구제 수단과 공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② 기관 소송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17. [출제의도]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범죄의 구성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으로, 제시 글의 갑의 행위는 형법상 강도죄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다.

18. [출제의도] 법률 구조 공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법률 구조 공단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에게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⑤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이 종료된 후 공단에서 지출한 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다.

19. [출제의도] 법 질서 의식을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① 제시 글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성별에 따른 준법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법이 공정하지 않아 지키지 않는다는 비율이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법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10대의 경우 다른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아 자신도 지키지 않는다는 비율이 20~30대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④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⑤ 귀찮아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자에 대해 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법 질서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구금되었으므로 헌법상의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소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ㄱ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