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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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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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은 그 내용 및 목적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이라도 그 내용과 목적이 헌법의 기본 이념과 정의에 부합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A

B

		< 보 기 >
	ㄱ. A는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ㄴ.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B의 실현에 기여한다. ㄷ. A는 인(人)의 지배, B는 법의 지배를 추구한다. ㄹ. B는 A와 달리 법에 의한 지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① A는 사회 계약설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다.

② A는 B, C와 달리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었다.

③ B, C는 A와 달리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를 추구하였다.

④ (가)에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⑤ (가)가 ‘보통 선거를 실시하였는가?’이면, B는 근대 시민 혁명으로 등장한 민주 정치이다.

3.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7세)은 어제 부모 모르게 가격이 200만 원인 자전거를 구입하겠다는 ㉠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비싸게 구입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갑과 을이 작성한 ㉡ 계약서에는 ㉢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으로 인해 갑과 달리 을에게는 권리가 발생한다.

② ㉢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인정된다.

③ ㉡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에도 불구하고 갑과 갑의 부모는 ㉠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으로 인해 ㉡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무효이다.

4. 그림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과 을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갑 : 개인들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치자에게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 을 : 개인들은 전쟁과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대 권력에게 자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 (가) : 간접 민주제를 실시해야 한다.

② (가) :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③ (나) : 국가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④ (다) : 주권은 신으로부터 유래한다.

⑤ (다) :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5.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징역 2년의 양형 의견을 ㉠ 재판부에 개진하였다.

◦ ㉡ 불구속 기소된 을에게 ㉢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재판 당사자 어느 누구도 이에 불복하여 ㉣ 상급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을은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면소(免訴)되었다.

◦ 구속 기소된 병에게 ㉤ 2심 판결이 내려졌고, 재판 당사자 어느 누구도 이에 불복하여 ㉥ 상급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병은 국가로부터 형사 보상금을 받았다.

		< 보 기 >
	ㄱ. ㉠은 갑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 ㄴ. ㉡으로 인해 을은 무죄로 추정된다. ㄷ. ㉢은 ㉤과 달리 유죄 판결이다. ㄹ. ㉣은 항소, ㉥은 상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다음은 어느 국가의 정치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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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당 후보자 A가 득표율 65%로 당선되었다. 1차 투표에서 득표율 25%로 1위를 한 A는 22%를 득표한 □□당 후보자 B와 함께 결선에 올랐다.

◦ 의회 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A가 소속된 ○○당이 전체 의석 550석 중 340석을 차지하였다.

◦ 대통령 A는 의회에서 선출된 C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C는 연금 제도 개혁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의회에 의해 불신임되었다.

		< 보 기 >
	갑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르군. 을 : 대통령과 총리 모두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군. 병 : 대통령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장치를 두고 있군. 정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7. 표는 (가)~(라) 재판의 쟁점과 판결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쟁점	판결
(가)	남의 집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휴대 전화 플래시를 비춰 피해자를 놀라게 한 갑의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죄
(나)	시위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허가 없이 국가 보안 시설에 들어간 을의 행위가 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다)	악귀에 씌었다며 행인을 폭행한 병의 행위가 심신 장애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죄
(라)	쇠로 된 지팡이를 휘두르는 사람에게 맨손으로 저항하다 상해를 입힌 정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① (가)에서는 갑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② (나)에서는 을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③ (다)에서는 병의 책임이 감경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④ (나)에서는 을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 (라)에서는 정의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었다.

⑤ (다)의 병과 달리 (라)의 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국의 화학 무기 공격 현장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A의 이사국 중 10개국이 찬성하였지만, 갑국이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는 을국 등 5개국을 A의 이사국으로 선출하였다. 이들 국가는 내년 1월부터 2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① A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② B의 표결에서 A의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진다.

③ 갑국은 A의 상임 이사국, 을국은 A의 비상임 이사국이다.

④ B와 달리 A의 표결에서 모든 국가의 투표 가치는 동일하다.

⑤ B는 A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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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A 회사, 을은 B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 그림은 각각 갑과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다툰 소송의 판결문 중 일부이다.

① 갑은 부당 해고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갑은 노동위원회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③ □□법원은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⑤ 을과 달리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다툰 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10. 표는 갑국의 각 시기별 정부 형태와 정당별 의석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정부 형태	의석률(%)
		A당	B당	C당	기타
t대	의원 내각제	53	42	3	2
t+1대	의원 내각제	40	44	9	7
t+2대	대통령제	35	28	30	7

① t+1대에는 여소 야대가 나타난다.

② t+2대에는 연립 정부가 나타난다.

③ t+1대와 달리 t대에서 C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한다.

④ t+2대에 비해 t대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⑤ t+2대와 달리 t+1대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11. 그림은 우리나라 법률 제ㆍ개정 절차의 일부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ㄴ. ㉢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ㄷ. ㉠과 달리 ㉣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ㄹ. ㉡과 ㉢ 모두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제 정치의 본질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힘의 투쟁이다.

(나) 각국은 국제 기구를 통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가)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ㄴ. (나)는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를 간과한다. ㄷ. (가)는 (나)와 달리 세력 균형 전략을 강조한다. ㄹ. (나)는 (가)에 비해 냉전 체제에서의 군비 경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의 일부이다. 빈칸 ㉠ ~ ㉣에 해당하는 헌법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86조	② (  ㉠  )은 / 는 (  ㉡  )을 / 를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  ㉡  )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제111조	② (  ㉢  )은 / 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  ㉡  )이 / 가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  ㉣  )이 / 가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① ㉠은 행정부 수반, ㉡은 국가 원수이다.

② ㉠은 ㉣과 달리 국무 회의의 구성원이다.

③ ㉡은 국회의 동의 없이 ㉢의 장(長)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은 ㉡과 달리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은 ㉠, ㉡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는다.

14.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 중 옳은 것은? [3점]

갑은 노모 을, 법률혼 배우자 병, 자녀 정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갑은 사망 6개월 전인 2017년 3월 20일에 ‘모든 재산을 ○○재단에 물려준다.’는 취지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갑이 남긴 재산은 5억 원이고, 빚은 없다.

갑의 유언장이 ㉠ 효력이 있는 경우와 ㉡ 효력이 없는 경우의 상황에 대하여 발표해 보세요.

① ㉠의 경우 병은 3억 원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 경우 ○○재단은 2017년 3월 20일부터 갑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③ ㉡의 경우 ○○재단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의 경우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자에 해당합니다.

⑤ ㉠, ㉡의 경우 모두 정은 갑의 재산 중 일부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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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 형법 개정 법률안	㉡ 군형법 개정 법률안
발의자	갑	을
주요 내용	㉢ 일반 교통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 형법 제185조 중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교통로 허위 표지로 타인의 신체, 생명,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로 변경함.	㉤ 상관 명예 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 군형법 제64조 제3항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
제안 이유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함.

		< 보 기 >
	ㄱ. ㉠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다. ㄴ. 갑은 ㉢의 구성 요건을, 을은 ㉤의 구성 요건을 개정하고자 한다. ㄷ. 을은 ㉥에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을 제외하고, 재산형을 추가하고자 한다. ㄹ. 갑은 ㉣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을은 ㉥이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 A, B는 C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된다.

◦ A는 B, C와 달리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 C는 A, B와 달리

(가)

① A는 포괄적 권리이다.

② B는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③ C는 B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권리이다.

④ 청원권은 A에, 양심의 자유는 C에 해당한다.

⑤ (가)에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17. 그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그만 …

이게 얼마짜리 그림인지 아세요?

왜 아직까지 배상하지 않는 거야. 갑의 사장인 병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겠어.

갑

을

을

		< 보 기 >
	ㄱ. 병이 작업 현장에 없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을은 병에게 갑의 선임ㆍ감독상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ㄷ. 을이 병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 소송이 시작된다. ㄹ. 을은 소송 제기 전 병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표는 질문 (가)~(다)를 기준으로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가)	예	아니요	예
(나)	아니요	예	예
(다)	아니요	아니요	예

① (가)에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A가 정당이면, (가)에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C가 이익 집단이면, (다)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나)가 ‘공익을 추구하는가?’이고 (다)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가?’이면, B는 시민 단체이다.

19.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주택의 소유자인 B와 2017년 4월 30일에 임대차 계약(보증금 2억 원, 계약 기간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을 체결하였다. A는 2017년 5월 30일에 입주를 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았지만, 2017년 6월 30일이 되어서야 전입 신고를 하였다. 전입 신고 후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한 A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없었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된 것을 보고 당황하였다.

① ㉠에 ‘갑구’가 들어간다.

② A의 임차권은 2017년 6월 15일 이전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③ A와 달리 B는 2019년 5월 29일까지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C는 A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⑤ A의 동의 없이 B와 C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의 저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0. 자료에 나타난 갑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각 정당은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 1명에게 기표를 한다. 전체 의석수 400석 중 300석은 다수 대표제로, 나머지 100석은 비례 대표제로 선출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주 단위(30개 주)로 각각 2 ~ 5석을 배분한다. 다수 대표제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를 제외한 후, 선출되지 못한 후보자들의 표를 정당별로 합산해서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한다.

		< 보 기 >
	ㄱ. 무소속 후보자의 의회 진출이 불가능하다. ㄴ.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1표를 행사한다. ㄷ. 지역구 대표 선출 과정보다 비례 대표 선출 과정에서 직접 선거의 원칙이 충실히 구현된다. ㄹ. 지역구 대표로 당선된 후보자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비례 대표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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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