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⑤	5	④
6	⑤	7	③	8	③	9	④	10	④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②
16	①	17	②	18	④	19	③	20	⑤

법과 정치 해설

1. [출제의도]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 이해하기

(가)는 로크, (나)는 루소, (다)는 홉스의 주장이다. ② 루소는 주권의 양도 불가를 주장하였다. ③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았다. ④ 로크의 주장은 홉스와 달리 민주 정치에 부합한다. ⑤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2. [출제의도] 평등의 의미 이해하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①, ③, ④, ⑤ 선천적 ·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므로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다. ①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이익 집단은 정당에 비해 관심 영역이 제한적이다. ④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⑤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4. [출제의도]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 이해하기

A는 현대, B는 고대 아테네, C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① 현대 민주 정치도 대의제를 기본으로 한다. ②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였다. ③ 노동자 중심의 참정권 확대 운동은 근대 민주 정치에서 현대 민주 정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④ 현대 민주 정치는 근대 민주 정치와 달리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정치 참여 제도 비교하기

ㄱ. 평등 선거는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과는 관계없다. ㄴ. 정당 후원회가 허용됨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ㄷ. 정당 국고 보조금을 정당 투표에 따른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함으로써 정당 국고 보조금과 유권자의 지지 의사 간 비례성이 높아질 것이다. ㄹ.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상시 허용함으로써 자유권이 확대될 것이다.

6. [출제의도] 의회 선거 결과 이해하기

①  의회 진출 정당의 수만으로는 정당 제도 유형을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정당별 의석 분포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정당의 영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이득비가 가장 큰 정당은 A당이다.   ③ ◇국은 정국에 해당한다. ④ 비례 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나)와 같은 의회 선거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7.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하기

A는 대통령, B는 대법원, C는 국회이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근대 및 현대 헌법 이해하기

ㄱ. ㉠, ㉡ 모두 국가 통치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ㄹ. 사회권은 ㉡에서 강조된다.

9. [출제의도] 정부 형태 특징 이해하기

갑국이 의원 내각제라면 T기에는 과반 의석을 획득한 B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오고, T+1기에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이 형성된다. 갑국이 대통령제라면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 행정부 수반이 선출된다. ㄱ.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ㄷ. T+1기에는 C당이 A당 또는 B당과 연합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C당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10. [출제의도] 부동산 매매 계약 이해하기

문항 1.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문항 2.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문항 4. 잔금 지급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

11. [출제의도] 국제법 이해하기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이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조약, 국제 관습법 모두 주변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가 일반적이다. ⑤ 국제 관습법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 이해하기

(가)는 국무총리 ·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나)는 탄핵 소추권이다. ㄷ. (가)는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ㄹ.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3.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이해하기

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피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소 이해하기

A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구성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B는 책임이 조각되어 구성 요건과 위법성만 충족하는 경우, C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을 모두 충족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이다. ㄱ. 갑은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갑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ㄹ. 정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자구 행위)로 A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형사 소송 절차 이해하기

ㄱ. 수사를 거쳐 검사에 의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에만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 ㄹ. 피고인 또는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법의 분류 이해하기

㉠은 사법, ㉡은 공법이다. ②는 공법, ③, ④, ⑤는 사법의 사례이다.

17. [출제의도] 소년 사건 처리 절차 및 사례 이해하기

①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적으로 (다)는 지방 법원 및 지원, (마)는 가정 법원에서 담당한다. ④ 갑은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므로 (나)로 보내질 수 없다. ⑤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와 일반 불법 행위 이해하기

① 을은 17세이므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본다. ② 민법상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이다. 병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었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갑은 특수 불법 행위(사용자 배상) 책임을,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⑤ 을, 병 모두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9. [출제의도] 혼인 관계 해소 유형 이해하기

(가)는 부부 일방의 사망, (나)는 재판상 이혼, (다)는 협의 이혼이다. ①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②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협의 이혼에 해당한다. ④ 협의 이혼은 법원을 거쳐야 한다. 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20.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하기

A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① 총회는 1국 1표주의로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권이 없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고,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을 담당하는 것은 총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