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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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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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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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된다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이 관점은 독일 나치(Nazi)의 범죄를 용인하는 논리로 이용되면서 본격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로 확장되었다.

(가)

(나)

① (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위헌 법률 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나)는 법률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③ (가)는 (나)와 달리 법률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법률이 권력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⑤ (가), (나)는 모두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 독과점 폐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시정하고,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A

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②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④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⑤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민주 정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에서는 민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많은 정책을 직접 결정했다. 이 민주 정치는 통치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최초의 정치 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가)

◦에서는 절대 왕정을 타도한 시민들이 입법권의 보유자가 되었다. 하지만 정치 참여 기회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지는 않았다.

(나)

① (가)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② (나)에서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극복되었다.

③ (가)에서의 주권 실현 방식은 (나)에서와 달리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구현이 용이하다.

④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⑤ (가), (나)는 모두 공직 참여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과 윤번제를 주로 활용하였다.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개인들은 생존을 위한 부단한 투쟁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국가는 모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나) 개인들은 평화롭지만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그 계약을 위반할 경우 국민들은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

① (가)는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군주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② (나)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국가를 ‘일반 의지’가 구현되는 정치 공동체라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국가를 개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⑤ (가), (나)는 모두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본다.

그림은 갑국의 A당과 B당의 의석 점유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 수반이 속한 정당은 의회 내 제1당이다.

** 갑국에는 네 개의 정당이 존재하고, 무소속 의원은 없다.

		보 기
ㄱ. (가) 시기의 정당 제도는 (나) 시기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다. ㄴ. (나) 시기의 정당 제도는 (가) 시기에 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ㄷ. 갑국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면,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ㄹ. 갑국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나) 시기와 달리 (가) 시기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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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회의원 갑의 일정표>

○월 ○○일	㉠ □□ 법률안 발의를 위한 조문 검토
○월 ○○일	㉡ ◇◇ 법률안 재의결 논의를 위한 의원 총회 참석
○월 ○○일	㉢ 대한민국과 △△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내용 검토
○월 ○○일	㉣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특별 위원회 참석

① ㉠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② ㉡이 되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에 대한 체결ㆍ비준권은 국회가 가진다.

④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⑤ ㉡을 위해서는 ㉠의 의결과 달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음 대화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을에게 빌려 준 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을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해 보세요. 그래도 을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 민사 조정이나 ㉢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갑

변호사

① ㉠을 통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린 행위는 법적 사실로 확정된다.

② ㉡은 법원의 개입 없이 갑과 을에 의해 진행된다.

③ 갑은 ㉡을 거쳐야만 ㉢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갑이 ㉢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⑤ ㉢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이 자신을 비방하고 다니자 을의 집에 찾아가 이에 대해 따졌다. 당황한 을은 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물을 끼얹었고, 화가 난 갑은 을을 고소하였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을은 자신의 행위가 갑의 부당한 주거 침입과 퇴거 불응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을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을은 항소하였다.

① 갑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을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③ 을은 30만 원의 벌금을 내면 면소되는 판결을 받았다.

④ 1심 판결 이후 을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갑은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최근 갑국에서는 정부 형태 변경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음은 한 여론 조사 기관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단, 복수 응답 및 무응답은 없다.

◦설문 결과

◦결과 분석: 응답자 다수는 A보다 B를 선호하며, 전체 남성 응답자의 과반수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를 선호함.

		보 기
ㄱ. A에서는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ㄴ. B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ㄷ.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정부 형태를 선호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정부 형태를 선호한 응답자의 4배이다. ㄹ.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선호한 청ㆍ장년층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정부 형태를 선호한 노년층 응답자보다 적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민법의 기본 원리 (가) ∼ (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영역에서 (으)로, 소유권 영역에서는 (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을/를 통해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의 행위에 의한 결과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행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가)

(나)

(다)

		보 기
ㄱ. (가)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ㄴ. (나)에 의해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 인정된다. ㄷ. (다)에 의해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ㄹ. (가) ∼ (다)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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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2조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 인권 ㉠ 조약 및 ㉡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보 기
ㄱ. ㉠은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ㄴ.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의 관행 및 법적 확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ㄷ. ㉠은 ㉡과 달리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합의로서 주로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ㄹ. ㉡은 ㉠과 달리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공중 목욕탕을 운영하는 갑은 얼마 전 을을 고용하여 목욕탕의 시설 관리를 맡겼다. 을은 탕을 청소하기 위해 배수구를 열어 놓고도,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위험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배수구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탕에 들어간 손님 병은 발가락이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 크게 다쳤다.

① 을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병의 손해에 대해 원상으로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④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갑은 을에 대한 사용자로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회사 노동조합원 갑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에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갑에 대한 ○○회사의 징계 처분은 근로 3권을 침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 기
ㄱ.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은 갑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하다. ㄴ. 갑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ㄷ. 법원은 ○○회사의 징계 처분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보았다. ㄹ. 갑이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단심제로 진행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주택의 소유자인 을과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2017년 1월 9일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는 2017년 3월 2일에 받았다. 다음은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① 갑이 받은 확정 일자는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에 기재된다.

② 을은 갑의 동의를 받고 ○○주택을 병에게 매도해야 한다.

③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병과 이해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다.

④ 을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더라도 갑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⑤ 정의 저당권 행사로 ○○주택이 경매될 경우, 갑은 정에 우선하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정부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는 살생물제(Biocide)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등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한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생활 화학 제품을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제품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③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해 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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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ㄱ.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ㄴ. 을은 검사에 의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제 아들 갑(13세)과 을(16세)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향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Q.

A.

(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남)과 을(여)은 자녀 병을 낳아 기르면서 성격 차이 외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 하지만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을이 병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협의 하에 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을은 정(남)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무를 낳고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을이 갑작스럽게 지병이 악화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① 갑과 을의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갑과 을의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갑은 가정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병과의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④ 정과 무는 인지 절차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

⑤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병, 정, 무는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갑은, 별건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면서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라는 이유로 사복 착용이 불허되자 이를 규정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A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A는 비록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는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형사 재판을 받을 경우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법률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 미결 수용자: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

① 갑은 A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② A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③ A의 심판 결과는 갑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④ A의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갑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⑤ A는 법률에 위배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다음 대화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운영된다고 본다. ㄴ. 을의 관점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ㄷ.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 안보를 강조한다. ㄹ.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 간 상호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 합의를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쟁 당사국들의 힘이 균형을 이루거나 어느 일방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야 해결됩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국지적 분쟁과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갑

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각각 100개의 선거구로 구성된 (가) ~ (다) 지역에서 선출한 지역구 의원으로만 의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전체 의석수는 유지한 채, 전국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다음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단위: %, 석)

** 최근 선거 결과에서 (가) ~ (다)의 지역별 유효 투표수는 모두 같고,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는 후보 지지도와 일치한다.

** 개편안 시행 전후,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는 변함이 없다.

구분	A당		B당		C당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가) 지역	55	85	30	15	15	0
(나) 지역	15	25	80	75	5	0
(다) 지역	35	40	25	6	40	54
전국	35	150	45	96	20	54

① 현행 선거 제도의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② 최근 선거 결과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획득한 정당은 C당이다.

③ 개편안을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B당은 제1당의 지위를 갖게 된다.

④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낮아질 것이다.

⑤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당선자의 정당 대표성은 약화되는 반면, 지역 대표성은 강화될 것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