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④	2	⑤	3	②	4	②	5	②
6	①	7	⑤	8	④	9	④	10	④
11	③	12	①	13	③	14	③	15	①
16	①	17	⑤	18	⑤	19	①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국제 사회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이 나타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1>에는 국제 기구 및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평화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주의적 관점이 나타나 있고, <자료2>에서는 걸프전을 정의하고 있다. ④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의 활동이 전쟁 억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⑤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한 국제 질서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근대 이후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 국가의 역할 증대가 ㉤을 초래하였으며,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3. [출제의도] 득표율과 지지율 차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 집권당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집권당 지지자들이 선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다. ③, ④ 대통령 및 집권당의 지지율과 득표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4. [출제의도] 시민 단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자료를 분석하여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의 강화는 전문성, 윤리 강령 준수는 도덕성, 회원 수 확대 및 자발적 회비 납부 독려는 재정 자립도, 상향식 의사 결정은 민주성의 평가 항목과 관련이 있다.

5. [출제의도] 현대 민주 정치에서 대의제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는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시민 참여는 결국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 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의제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정당과 시민 단체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당임을, B는 여러 분야에서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단체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① 이익 집단 또는 시민 단체와는 달리 정당은 자신의 활동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7. [출제의도] 의회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그림은 국회의 입법 기능 약화의 원인을 전문성 부족에 두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입법 보좌관 수의 증대는 국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8. [출제의도] 여론 조사 결과의 의미를 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그림에서 비례 대표제와 소수 대표제는 모두 사표를 줄여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교차 투표제는 국회 의원이 당론보다 국민 의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9. [출제의도] 현대 민주 사회의 당면 과제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통 선거 제도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이미 20세기 중엽 이전에 확립되었으므로, 이를 현대 민주 사회가 당면한 과제로 보기 어렵다.

10. [출제의도] 복지 국가의 실현 방안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의 여성 고용 할당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사회 보장 제도 등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1. [출제의도] 선거 결과를 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되는 중선거구제이므로, 각 선거구의 3위와 4위 득표자가 얻은 표는 사표가 된다. 3위와 4위 득표수 합계를 보면 ‘무’ 선거구가 1만 표로 가장 적다.

[오답풀이] ④ 선거구당 선출되는 대표자 수는 동일한데, ‘을’보다 ‘갑’ 선거구 유권자 수가 많으므로 ‘갑’ 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더 낮다. ⑤ D당은 총 득표 수가 21만인데도 의석 수가 2석인데 비해,  B당은 19만 표 득표에 4석이나 확보했으므로 상대적으로 B당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소 대표된 것이다.

12.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필자는 이해 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국무 회의의 성격과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부는 국무 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한다. ①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무 총리는 부의장이다. ③ 권한 쟁의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14. [출제의도] 정치 과정 및 정치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D국은 정부 통치 기구보다 시민 사회에 정치 과정의 주도권이 있고 국민의 이념적 성향도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사회 집단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15. [출제의도] 공공 정책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책 의제가 설정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답풀이] ㄴ은 정책 집행, ㄹ은 정책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16. [출제의도] 국제 기구의 성격을 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행위체이며, 구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창설되었다는 점에서 냉전 구도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17. [출제의도] 국회의 권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답풀이] ② 명령·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대법원의 권한이다.

18. [출제의도] 정치적 효능감을 검증할 수 있는 문항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치 참여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갑과 을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투표율의 상승이 대표자의 책무성을 높인다.”든가, “자신의 투표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설문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하는 자들은 갑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다.

19. [출제의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국회의 재의결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 수단이나, 의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풀이] ㄷ.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 [출제의도] 여야 의석수 비율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치적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3~8대’에서 여당은 항상 5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의회가 행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야당 의석비율이 65%를 넘고 있으므로, 의회 내 다수당이 집권 여당이 되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② 득표율은 자료에서 추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