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

2012년 12월 고1 영남권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정 답

1	①	2	②	3	④	4	⑤	5	③
6	④	7	②	8	②	9	①	10	⑤
11	①	12	⑤	13	⑤	14	②	15	④
16	⑤	17	③	18	①	19	③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사회권적 기본권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 헌법에 제시된 사회권적 기본권 관련 조항으로 여성 복지와 환경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오답풀이] ㄷ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ㄹ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항으로 자유권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형사재판의 절차와 원칙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범죄의 성립과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형사피의자는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며, 절도죄는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오답풀이] ㄴ, ㅁ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되는 것은 검사이며, ㄷ에서 나빈곤 씨는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모두 진다.

3. [출제의도] 법, 인권, 정의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인권이 바탕이 되어야 사회 평화와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오답풀이] ④의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의 원칙아래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몫이 돌아가는 것은 평균적 정의이다.

4. [출제의도] 다문화 사회의 경향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다문화 사회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오답풀이] ㄱ, ㄴ에서 민족과 국민을 동일시하거나 민족 정체성을 강조할 경우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5. [출제의도] 삶의 질에 대한 내용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GDP가 높은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인간의 행복지수는 소득과 같은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④, ⑤의 경우는 양적 측면에 해당하는 주제이다.

6. [출제의도] 문화변동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가)는 강제적 문화접변에 따른 문화제국주의를 나타내며, (나)는 자발적 문화접변에 따른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의 내재적 요인은 발명과 발견, ②의 문화융합은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것, ③은 간접 전파, ⑤는 (가)의 경우가 문화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7. [출제의도] 적극적 권리 행사의 방향 도출하기

[해설] 갑은 귀찮아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였고, 을은 끼워팔기로 인해 원하지도 않는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도와주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부당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오답풀이] 부당한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으며,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갑과 을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니다.

8. [출제의도] 임금피크제에 따른 효과 분석하기

[해설]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발생에 따라 국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감소한다.

[오답풀이] ①, ③, ④, ⑤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이다.

9. [출제의도] 인플레이션 상황 이해하기

[해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채무자, 수입업자, 실물 자산 보유자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

[오답풀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봉급 생활자, 연금 생활자, 금융 자산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10. [출제의도] 갈등의 긍정적 측면 이해하기

[해설] 갈등은 보편적 현상으로 그 사회의 문제점을 알 수 있게 해 주며, 원만히 해결될 경우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답풀이] ㄱ에서 갈등을 억제할 경우 한꺼번에 표출되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ㄴ의 경우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보다 중요하다.

11. [출제의도] 문화의 특징과 재사회화 파악하기

[해설] 스마트폰을 통한 손자와 할아버지의 의사소통과정을 나타내며, 문화의 공유성과 노인대학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할아버지의 재사회화 내용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ㄴ은 매체를 통한 의사 소통, 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의 원활화가 타당하다.

12. [출제의도] 확대 금융 정책 배경 추론하기

[해설] 제시문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보다 경기 침체를 우려한 대응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④는 모두 경기과열과 물가 상승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3. [출제의도] 시민의 정치 참여 효과 추론하기

[해설]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시민 참여는 갈등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답풀이] ㄱ에서 소수의 결정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며, ㄴ에서 시민 참여는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는 역할을 한다.

14. [출제의도] 환율 변동에 따른 현상 파악하기

[해설] 도표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며, 환율 상승 시 외국에 달러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

[오답풀이] ①은 수출 증가, ③은 수입 물가 상승, ④는 송금 부담 증가, ⑤는 미국 여행 경비 부담 증가가 타당하다.

15. [출제의도]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시 이유 이해하기

[해설]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원제도)는 사법 절차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오답풀이] ㄱ에서 국민의 참여는 재판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ㄷ의 범죄 발생률 감소와는 무관하다.

16. [출제의도] 정치 참여 주체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은 정부 부처, ㉡은 이익집단, ㉢은 정당, ㉣은 시민단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이익집단은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며, 정부 기관은 정치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이다.

17. [출제의도] 언론의 역할 분석하기

[해설] 제시문에 나타난 ○○신문은 정치 과정 안내와 정보 제공의 객관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④, ⑤도 언론의 다양한 역할에 해당하나 제시문에 나타난 역할은 ③이다.

18. [출제의도] GNP와 GDP 구분하기

[해설] 그림에서 A는 외국인의 국내 생산, B는 자국민의 국내 생산, C는 자국민의 외국 생산, D는 측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오답풀이] ②에서 자본과 노동의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B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19. [출제의도] 정치문화 유형 이해하기

[해설] 공고문의 내용은 학생회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교 측에 건의하는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보이며,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참여형 정치문화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ㄴ은 향리형 정치문화를 나타낸다.

20. [출제의도] 권력 분립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권력 분립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은 사법권의 독립, ③, ④, ⑤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