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교시

1

성명

수험 번호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그림을 법이념의 관점에서 볼 때, ‘갑’의 판단 기준과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원고와 피고에게 증인 신문의 기회를 주는 것 ㄴ. 범죄의 유형과 정도에 맞게 형벌을 결정하는 것 ㄷ. 자동차는 도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게 하는 것 ㄹ. 개인의 소득과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액을 결정하는 것 ㅁ. 근무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조기 승진의 특전을 주는 것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다음에 제시된 (가)법과 (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법은 정신 노동자나 서비스업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법은 여성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나)법에 사용자의 직장 폐쇄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④ (나)법은 택시 회사에 고용된 여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⑤ (가), (나)법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에서 빈 칸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ㄴ. 부동산과 관련된 (나)의 변동은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ㄷ.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이 갖는 권리는 (다)에 해당한다. ㄹ.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준 은행이 약정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는 고객의 주택을 경매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라)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가), (나)에 대해 옳게 설명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기간 동안 ㉠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 제4조 제2항의 ‘평화구역안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는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집회와 시위 활동이 제한되었다.

(나)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와 제355조의 횡령죄는 모두 ‘재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횡령죄와 달리 절도죄에서의 ‘재물’에는 동산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 기>
갑 : (가)는 법 적용의 삼단 논법 중 대전제, (나)는 소전제에 관한 것이다. 을 : ㉡은 ㉠보다 그 적용 범위가 좁아 더 전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병 : (가)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나)는 축소 해석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정 :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가)에서 표현된 원칙과 관계가 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그림은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댓글 중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다음 대화 내용과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담임교사 : 우리 반 A학생은 이유 없이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학생부장교사 : 그렇지 않아도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백화점에서 시계를 훔치다가 잡혔답니다. 어쩔 수 없이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상담교사 : 아직 중학생인데 ……. 걱정이네요.

① 징계를 할 경우 A학생에 대한 인격 침해는 불가피하다.

② A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는 특별 교육 이수이다.

③ 담임교사가 말한 내용은 A학생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A학생이 사회 봉사 처분을 받아도 그 기간 동안 학습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⑤ 학교 선도 위원회는 중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A학생에게 자퇴를 권유할 권한이 있다.

다음 글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국민 개개인은 합리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다. ㄴ. 범행 후에 처벌 받지 않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범죄 예방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ㄷ. 법률에 미리 범죄와 형벌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ㄹ. 교도소의 수형자들이 출소 후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가 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그림에서 ‘갑’, ‘을’의 토론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악법도 법이라고 보고 있다.

② ‘을’은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갑’은 실정법을 넘어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을’은 개인의 권리는 법질서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⑤ ‘갑’은 기본권 보장을 법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본다.

표는 법률 행위를 효과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ㄴ. 한정 치산자가 단독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유언이 기재된 자필 증서에 유언자의 기명 날인이 없는 경우 ㄹ. 금치산자가 단독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들에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 A는 교통사고로 실려 온 환자를 치료하던 중 실수로 환자를 전신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 B는 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 유치원생 아들 C를 데리고 귀가하던 D가 휴대 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이에 C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었다.

○ E는 친구를 구타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혀 치료비와 위자료로 1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나, 그 후 친구는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기억력과 노동력을 상실하였다.

① A, D	② B, C, E	③ B, D, E

④ A, B, C, D	⑤ A, B, D, E

그림은 법치 행정의 원리에 관한 ‘갑’과 ‘을’의 대화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② ‘을’에 따르면 식품의 판매 금지나 폐기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③ ‘을’에 따르면 고속 전철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④ ‘을’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해산 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⑤ ‘갑’과 ‘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정부의 기술 지도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음 자료에서 기술하고 있는 권리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영역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되는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이다.

① 구상 중인 사상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

② 일기나 수필을 쓸 때 남보다 뛰어난 표현력

③ 객관적 사실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쓴 글

④ 국악 예술인이 기존의 악기를 창의적으로 개조한 국악기

⑤ 육하원칙으로 작성된 사건 보도, 부고, 모임, 인사 발령 기사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조 위반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소송 진행 중에 위 법률 제⃝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① ‘갑’은 항소심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항소심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려면 반드시 ‘갑’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항소심 법원이 ‘갑’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갑’은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항소심 법원이 ‘갑’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갑’은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⑤ 항소심 법원이 ‘갑’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

그림에서 ‘갑’과 ‘을’이 제시할 수 있는 논거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학문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ㄴ. 인간의 배아는 생명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ㄷ. 인간의 배아를 이용하는 생명 공학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ㄹ. 다른 연구자에 비하여 인간의 배아를 이용하는 생명 공학 연구자의 연구를 특히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갑’	‘을’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ㄱ, ㄴ

그림은 소년 형사 사건의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우범 소년이며, 장래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② ㉡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해당하며, 심리는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은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행의 동기, 생활 환경,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에서는 만 18세 이상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⑤ ㉤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소년원 송치, 요양소 위탁, 접근 금지 명령 등이 있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을’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② ‘을’은 경찰 공무원이므로, ‘병’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이 ‘을’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을’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국가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병’은 배상 심의회에 배상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에서 (가)의 소송 종류와 (나)의 재판 결과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갑’은 장례식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는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가)	 (나)

①  취소 소송	기각 판결

②  취소 소송	각하 판결

③  무효 등 확인 소송	기각 판결

④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각하 판결

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기각 판결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인 ‘갑’(만 18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항상 운전할 생각만 하고 지냈다. 어느 날 ‘갑’은 도로에 주차된 A의 차를 몰래 훔쳐서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행인 B를 치고 주변의 건물 벽과 충돌하여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갑’의 면허를 취소하였고, ‘갑’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은 ‘갑’을 퇴학 처분하였다.

① A는 ‘갑’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B는 ‘갑’과 A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③ ‘갑’은 형사상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④ ‘갑’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⑤ ‘갑’이 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다.

그림은 범죄 성립의 3요소를 심사하는 순서도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맹견을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A에는 해당하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을’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강도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B에 해당하므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병’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때 만 13세였다면, C에는 해당하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정’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신제품 기술을 넘겨주었다면, D에 해당하므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그래프의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14～15세 소년이 범한 재산범의 대부분은 절도죄이다.

② 소년 범죄인 중 16～17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③ 2005년 소년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폭력범이다.

④ 2005년 소년 재산 범죄인 중에서 18～19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⑤ 전체 소년 인구 중 소년 범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년 범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