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1	⑤	2	⑤	3	③	4	④	5	①
6	④	7	④	8	②	9	①	10	⑤
11	③	12	⑤	13	③	14	②	15	①
16	④	17	④	18	⑤	19	②	20	③

1. [출제의도] 협의 이혼 이해하기

그림에서 갑과 을은 협의 이혼을 신청하려고 한다. 협의 이혼은 부부의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이다. 협의 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고 해당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성립된다.

2. [출제의도]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이해하기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하다. ③ 을은 법원의 한정 치산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을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 이해하기

왕명은 인간의 법으로 실정법에 해당하고, 안티고네가 주장하는 법은 하늘의 법으로 자연법에 해당한다. 내용을 불문하고 법 규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은 법실증주의자이며, 인간의 기본권이 국가의 법 제정 이전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법론자의 주장이다.

4. [출제의도] 배분적 정의 이해하기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법 이념은 배분적 정의이다. ㄱ, ㄷ은 평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실종 선고 이해하기

② 실종 선고의 청구는 가정 법원에 한다. ④ 권리 능력은 사망에 의해 소멸된다. ⑤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의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출제의도] 혼인의 형식적 요건 이해하기

ㄱ. 부모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아내 이△△는 혼인 당시 미성년자이다. ㄷ. ㉡에 ‘아니오’라고 했다면 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

7. [출제의도] 유언의 효력 이해하기

갑의 재산은 2억 8천만 원이다. 사례에서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고 병, 정은 8천만 원을 법정 상속분으로 받을 수 있다.

8. [출제의도] 저작권 이해하기

사례에서 갑이 침해한 권리는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다.

9. [출제의도] 법과 도덕의 관계 이해하기

ㄷ. 법은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도덕은 주로 의무적 측면을 강조한다. ㄹ. 인간의 모든 외적 행위를 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

10. [출제의도] 법치주의 이해하기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각국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통치의 합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함께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11.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하기

A는 만 17세 이상이고, B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가)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 17세, 18세이다. 만 17세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도 혼인할 수 없으며, ㄷ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12. [출제의도] 법의 해석 이해하기

(가)는 입법 해석, (나)는 행정 해석, (다)는 사법 해석으로 모두 유권 해석에 해당한다. ①은 문리 해석이고, ④에서 입법 해석이 행정 해석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

13. [출제의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해하기

① 유언의 효력은 갑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④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 없다.

14.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 이해하기

(가)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나)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나타나 있다. 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에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ㄹ. 신법을 구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은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15. [출제의도] 법의 분류 이해하기

(가)는 사법, (나)는 공법이면서 실체법, (다)는 절차법이다. A는 민법, B는 형법, C는 민사소송법이다.

16. [출제의도] 물권과 채권 비교하기

㉠은 채권, ㉡은 물권이다. ① 물건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권이고, ②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이다. ③ 채권과 물권은 모두 재산권이다. ⑤ 자연인과 법인 모두 물권과 채권을 가질 수 있다.

17. [출제의도] 권리 능력 이해하기

A는 권리 능력이다. ① 법인은 설립 등기에 의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③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친권 제도 이해하기

제시된 친권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19. [출제의도] 신의 성실의 원칙 이해하기

회사가 위반한 법의 일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법률 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면서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ㄹ의 법언은 권리의 절대성을 표현한 것이다.

20.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하기

ㄴ.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ㄷ.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사례는 부담 없는 증여로 그 증여를 받는 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