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②	2	④	3	⑤	4	②	5	③
6	①	7	②	8	②	9	①	10	③
11	⑤	12	④	13	①	14	④	15	②
16	①	17	④	18	⑤	19	④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학생 징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의 구속 여부, 을의 부모의 고소 취하 여부와 관련 없이 학교장은 갑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2. [출제의도]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 갈 권리는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표현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지적 재산권으로, 존속 기간이 있으며 상속 및 양도의 대상이 된다.

[오답풀이] ㄱ. 산업 재산권에 대한 설명이다.

3. [출제의도] 법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법은 민법, B법은 민사소송법, C법은 형법, D법은 형사소송법이다. 형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공법으로 분류된다.

4. [출제의도] 환경 침해 구제 제도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환경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인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ㆍ제거 청구권이 행사된 것이다.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위한 공법적 구제 수단이다.

5. [출제의도] 행정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의무 이행 심판이다. ㄷ. 행정심판을 통해 구할 법적 이익이 없을 때 각하 재결이 내려진다.

6.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결정문을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청구된다. 병. ‘기타 방법’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명확성의 원칙, ㉡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형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8. [출제의도] 법의 이념, 법치주의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을. 제시된 상소는 오늘날의 입법 청원에 해당한다. 청원권은 청구권적 기본권 중 하나이다.

[오답풀이] 갑. ㉠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으로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모두에 위배된다. 병. 정의에 위배되는 법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9. [출제의도] 입법 해석과 행정 해석의 공통점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입법 해석, ㉡은 행정 해석이다. 입법 해석과 행정 해석은 모두 공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 해석이다.

10. [출제의도] 법과 관습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법, (나)는 관습이다. 관습과 달리 법은 일정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11. [출제의도] 행위 무능력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은 행위 능력자, 을은 한정 치산자, 병은 미성년자, 정은 금치산자이다. ㄴ. 미성년자와 한정 치산자는 재산법상 행위 능력은 동일하나, 가족법상 행위 능력은 그렇지 않다. ㄹ. 행위 무능력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ㄹ.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 주었을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상속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과 실제 사망한 날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ㄴ. 법적 분쟁에서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14. [출제의도] 권리와 의무의 종류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로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15.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사회적 기본권(단결권), (나)는 자유권적 기본권(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16. [출제의도] 실종선고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 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된다.

17. [출제의도] 친양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 대한 을의 부양 의무는 을이 사망한 시점이 아닌 A가 친양자로 입양되면서 A와 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 시점이다.

18. [출제의도] 추정과 간주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 을, 병, 정의 말에 나타난 A는 간주, B는 추정이고, 무의 말에 나타난 A는 추정, B는 간주이다.

19. [출제의도]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0. [출제의도] 법률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통해 해당 법률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 법 시행 이전의 성폭력 범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정. 소년법상 범죄 소년의 연령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