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를 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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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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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월적인 지위에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기능이 필수적이다. 결국 정치는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① 정치 제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② 정치 현상의 연구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다.

③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④ 국가와 다른 단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다.

⑤ 국가 권력을 획득ㆍ유지ㆍ행사하는 정치 과정을 경시한다.

2. (가), (나)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구분	(가) 제도	(나) 제도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가능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상급 기관에 감사 청구 가능
청구 요건	◦ 시ㆍ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 시ㆍ군 및 자치구 :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	◦ 시ㆍ도 : 주민 500명 이내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주민 300명 이내 ◦ 시ㆍ군 및 자치구 : 주민 200명 이내

		< 보 기 >
	ㄱ. 두 제도 모두 참여적 경험을 통한 정치 사회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ㄴ. 두 제도 모두 중앙과 지방 정부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ㄷ.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나)보다 (가)의 청구 요건이 더 엄격하다. ㄹ. (가)는 주민들의 입법 참여 제도이고, (나)는 주민 청구에 의한 사법적 통제 제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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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나)

은/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은

(나)

의 의장이 되고,

(가)

은/는 부의장이 된다.

① (가)는 헌법상 필수 기관이 아니다.

② (가)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

③ (가)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시 부서(副署)한다.

④ (나)는 행정부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다.

⑤ (나)의 결정 사항에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4. 그림은 민주주의 의미의 확대 과정을 시대별로 단순화한 것이다. (가)의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현대
	사회 구성 원리				근대
정치 형태					고대

		< 보 기 >
	ㄱ.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비민주적인 사회야. ㄴ. 신분에 따른 차별의 철폐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야. ㄷ. 민주주의는 자기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타인을 인정할 때 발전하지. ㄹ.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일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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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이 정부 형태가 갖는 위험 중 하나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갈등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정부 수반과 의회의 두 기관이 모두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각각 위임 받았다는 데서 비롯된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소수파가 되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①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정치 안정에 더 유리하다.

② 이원적인 권력 구조는 정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③ 정부 형태의 선택 기준은 안정성보다 효율성이 되어야 한다.

④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해야 한다.

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정부 형태가 바람직하다.

6.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외교 전략의 구체적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 정책 결정자가 아닌 민주 국가 국민의 인식이 그 국가의 외교 정책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글로벌 한국이 추진해야 할 외교 전략의 방향은 한국에 대한 다른 국가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켜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가 되게 하는 데에 있다. 즉,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한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 목표에 해당 국가의 국민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 보 기 >
	ㄱ.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한다. ㄴ. 주요 외국어로 한국을 홍보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을 확대한다. ㄷ.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를 통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다. ㄹ.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여 대민 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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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여러 방식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국은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50%의 유효 득표율을 넘기지 못한 경우, 1, 2위 득표자들 사이에 결선 투표를 벌인다.

◦ 을국은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40%의 유효 득표율을 넘기지 못한 경우, 1, 2위 득표자들 사이에 결선 투표를 벌인다.

◦ 병국은 선거에서 선호 투표를 실시한다. 1순위 표 집계 결과 50%의 유효 득표율을 넘긴 후보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자가 얻은 1순위 표에 3위 이하 후보자들의 2순위 표 중 1, 2위 후보자가 얻은 표를 더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보 기 >
	ㄱ. 갑, 을국은 병국에 비해 선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ㄴ. 갑, 병국의 당선자는 을국과 달리 과반수 득표를 하게 될 것이다. ㄷ. 병국은 갑, 을국에 비해 1차 투표 후 정파 간 연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ㄹ. 세 나라 모두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 방식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밑줄 친 부분의 내용에 담긴 취지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하려 한다.

② 정당의 국민 의사 대표성을 높이려 한다.

③ 한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을 해소하려 한다.

④ 정당 내부의 상향식 의사 결정을 유도하려 한다.

⑤ 정권 획득을 위한 정당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려 한다.

9. 자료를 토대로 할 때 평등의 의미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               ⇘

여성가족부		헌법 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출석 번호를 항상 남학생부터 1번으로 시작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정당하다.

		< 보 기 >
	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신장을 고려한다. ㄴ.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차별이 허용된다. ㄷ. 기회의 균등보다 결과의 평등이 우선한다. ㄹ.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 시민의 덕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곧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둡고 황량한 계곡과 같은 인종 차별에서 벗어나 인종 간의 정의가 실현되는 희망찬 길로 들어설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곧바로 우리나라가 모래 같은 인종 편견에서 벗어나 단단한 바위와 같은 형제애로 하나가 될 때입니다.

① 주인 의식	② 권리 의식	③ 준법 정신

④ 타협 정신	⑤ 공동체 의식

11. 그림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나라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임.) [3점]

① t+1대 선거 결과 C 당과 D 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

② t대보다 t+1대에서 내각의 능률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③ t대와 t+1대 모두 D 당 지지표 중에서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④ t대 선거에서는 A 당, t+1대 선거에서는 A 당과 B 당이 과대 대표되었다.

⑤ t대에 비해 t+1대 선거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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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단위 : %)
구분	교육 정책		경제 정책		정치적 자유
	학력 우선	인성 우선	성장 우선	분배 우선	질서 우선	자유 우선
전체	30.0	66.5	49.6	48.6	33.5	64.6
20대	22.2	76.4	37.5	61.8	18.8	80.4
30대	23.7	71.4	40.3	56.0	14.5	84.8
40대	24.2	72.4	46.6	52.5	29.8	67.4
50대	34.4	62.0	63.4	36.2	64.8	32.4
60대	51.2	44.6	66.9	28.3	50.7	46.7

		< 보 기 >
	ㄱ. 주요 현안에 대한 세대 간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형 여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지배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ㄹ.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밑줄 친 ‘이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헌법에 이 권리를 명시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는 열심이었지만, 범죄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는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다.

①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이다.

②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③ 부당한 명령이나 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역사가 가장 오래된,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권리이다.

⑤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4. 다음 대화는 어떤 근대 정치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질문 :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답변 : 자기 보존의 본능과 함께 다른 동료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볼 수 있죠.

질문 : 자연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개인 간의 평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불평등이 존재하나 지배와 복종 같은 정치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바람직한 규범의 상태입니다.

질문 : 사회 계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 구성원들이 계약을 맺어 자신들의 일반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① 자연 상태는 평화롭지만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② 절대 권력은 일반 의지의 구현을 위한 전제이다.

③ 인간은 자기 보존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④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 중심의 정치가 필요하다.

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서 나온다.

15. 다음 글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참여는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참여의 확대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참여와 합리적 정책 결정 사이의 갈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의 질은 참여자의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이해, 타인의 존재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 등이 높아짐으로써 확보되며, 이를 높이려는 노력이 민주주의에서 시민 참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①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② 시민들의 참여가 정치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③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된 다수결의 원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④ 정치적 식견을 갖춘 엘리트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16. 다음 글에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5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렸다. 새로운 코펜하겐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고, 향후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돕기 위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30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는 잠시 더 미룬다.’라는 어정쩡한 내용의 협정에 그치고 말았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의 반발로 총회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반쪽짜리 합의문에 불과하게 되었다. 코펜하겐에서 인류의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호펜하겐(Hopenhagen)’은 신기루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① 비정부 기구의 국제적 연대 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② 국제 연합의 세계 정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③ 국가에 비해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④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의 실효성이 커지고 있다.

⑤ 자국의 이익이 국제 의사 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7. 다음 헌법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행정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를 감찰한다.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한다.

◦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이다.

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③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기소를 독점한다.

④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을 검사하여 차기 국회에 보고한다.

⑤ 이 기관의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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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소추 대상		국회 발의		국회 의결		헌법 재판소 결정
(가)	-	재적 의원 1/3 이상	⇒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나)	-	재적 의원 과반수	⇒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

① (가)에는 법관이나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도 속한다.

② (나)에는 대통령만 속한다.

③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④ 헌법 재판소 결정으로 소추 대상의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⑤ 국회는 소추 대상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19 ~ 20] 그림은 2010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기초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갑’의 지역구 선거에서 A 당보다 B 당의 득표 수가 더 많다. ㄴ. ‘을’의 지역구 선거에서 A 당은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더 높다. ㄷ. ‘갑’의 지역구 선거에서 B 당보다 A 당이 공천자 대비 당선자 비율이 더 높다. ㄹ. ‘갑’과 ‘을’의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의 합은 유효 투표 수의 50% 미만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위 지역구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정당 공천제를 통해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졌군.

② 다수 대표제의 시행으로 후보자의 난립을 초래하였어.

③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다수 정당제가 정착되지 못했군.

④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였지만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겠어.

⑤ 중대선거구제 시행으로 한 정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사라졌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