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1	①	2	④	3	④	4	④	5	③
6	②	7	①	8	①	9	②	10	⑤
11	⑤	12	⑤	13	②	14	④	15	①
16	④	17	③	18	③	19	⑤	20	⑤

1. [출제의도]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 이해하기

ㄷ. 참된 민주주의 사회는 투표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모두 중시된다. ㄹ. 국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진술은 참된 민주주의에 관한 필자의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2.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제시된 민법 제758조 제1항과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②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③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⑤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3. [출제의도] 법치주의 이해하기

ㄱ.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ㄷ. 합법적 독재 정권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다.

4.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하기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밑줄 친 ㉠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특성이다. ㄷ.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5.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홉스의 사회 계약설에 대한 내용이다. 홉스는 사회 계약의 동기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개인들의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절차 이해하기

①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④ 법률안 재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재의결시 법률로 확정된다. 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7. [출제의도] 이혼의 유형 이해하기

㉠은 협의 이혼, ㉡은 재판상 이혼이다. ②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⑤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8. [출제의도] 헌법 소원 이해하기

A는 헌법 재판소이다. 갑은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② 헌법 재판소는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하였다. ③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④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국가 기관은 대법원이다.

9.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례에서 ○○ 법원은 갑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신경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고, 사고로 인해 증상이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판결의 근거가 되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은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10.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 이해하기

①, ②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 신고를 마친 후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을은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 을구에 기재된다.

11. [출제의도] 민사 분쟁의 해결 절차 파악하기

갑은 소송 전에 을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심 판결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ㄱ. 민사 조정 제도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2.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 이해하기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⑤ 자유권은 초국가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13. [출제의도] 형사 절차 이해하기

①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와 제3자의 고발 이외에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서도 개시된다. ③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보석 제도는 공판 단계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⑤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갑은 사건 당일 정신 분열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으므로 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은 각각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 ⑤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④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16.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ㄱ. 갑은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다. ㄷ.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를 거쳐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이해하기

ㄱ. ○○ 쇼핑몰에서 교환을 해 주었어도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ㄹ.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국제기구의 역할 및 국제법 이해하기

㉠은 국제 관습법, ㉣은 조약이다. ㄱ. 국제 사법 재판소에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만 제소가 가능하다. ㄹ. 국제 관습법과 달리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만 효력이 미친다.

19.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①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는 중ㆍ대선거구제에서 발생한다. ② 을국의 당선자 결정 방식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 ③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갑국은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이 높다.

20. [출제의도] 정당 제도 이해하기

선거 결과 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가 형성될 것이다. ㄱ. 양당제와 다당제 모두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 제도이다. ㄴ.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