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1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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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다음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민주 정치의 위기를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의 실패로 인식하여 시민들이 직접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즉, 시민들의 참여 증대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모두 모여 토론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과 더불어 충동적인 군중 심리 및 현대 사회의 정치적 이질성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선은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현대 민주 정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①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 대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② 현대 민주 정치의 위기는 대표의 실패로 인해 발생되었다.

③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증대로 공공선을 실현해야 한다.

④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⑤ 직접 민주 정치를 통해 현대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다음 글의 A ~ C는 현대 사회의 주요 정치 참여 집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공익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A는 국민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선거 참여 운동을 하며, B에서 공천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각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C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B를 압박한다. B의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C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C는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에 따라 B에게 적극 찬성 또는 반대의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A는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② B는 유권자와 공직자를 연결하는 정치 조직이다.

③ C는 정책 결정자에게 로비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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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와 C는 대의 정치의 한계를 배경으로 출현하였다.

⑤ A, B, C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다음은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ㄴ. 1인 지배에 의한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인가? ㄷ. 비례대표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가? ㄹ. 의회에 의해 행정부의 수반이 선출되는 정부 형태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에서 시사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진술한 학생은?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오직 한 사람이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의 견해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억압받고 있는 그의 의견이 올바른 것이라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의견이 틀린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의 논쟁을 통해 한층 더 명확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다.

① 갑: 다수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② 을: 여론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③ 병: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군.

④ 정: 소수 의견을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⑤ 무: 소수 전문가에 의한 의사 결정을 중시하는군.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이혼을 하고, 을이 자녀 A를 데리고 살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병과 재혼하면서 병의 자녀 B도 함께 살기로 하였다. 재혼 후 병은 갑의 자녀 C를 출산하였고, 몇 년 후 갑이 사망하였다. 갑은 사망 당시 35억 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사망 직전에 전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유언을 남겼다.

① 갑과 을의 이혼으로 갑과 A의 친족 관계는 소멸한다.

② 갑과 병의 재혼으로 갑과 B는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③ 갑의 유언이 적법하다면 B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의 유언이 적법하지 않다면 을, 병 모두 상속을 받는다.

⑤ 갑의 유언이 적법하지 않다면 A, C는 각각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개정안 공고문을 보고 나눈 대화이다. 현행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뭐예요?

기본권 내용 일부와 대통령의 임기 및 권한을 개정한대.

대통령 공고 제**호

○○개정안 공고

헌법 제128조 제 1항에 따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략)…이에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대통령 000

：

◇◇ 게시판

①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③ 국회 의결을 위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일정 기간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회 의결 후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림은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 ㉢에 해당하는 권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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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살표는 견제 방향을 의미한다. ** A ～ C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의 하나이며, A의 장은 B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된다.

	㉠	㉡	㉢
①	탄핵 소추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권
②	법률안 거부권	탄핵 소추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③	법률안 거부권	명령ㆍ규칙ㆍ처분 심사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④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탄핵 소추권	사면권
⑤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명령ㆍ규칙ㆍ처분 심사권	법률안 거부권

그림은 선거구제의 일반적 특징을 기준으로 선거구제 A, B를 분류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 하나이다.) [3점]

* +는 높음, 강함, 많음을 의미하며, -는 낮음, 약함, 적음을 의미한다.

	(가)	(나)
①	양당제 출현 가능성	후보자 난립 가능성
②	선거 관리의 용이성	게리맨더링의 가능성
③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전국적 인물 당선 가능성
④	군소 정당 난립 가능성	후보자 파악 용이도
⑤	지역적 인물 당선 가능성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 간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도입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 도입을 통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보 기
ㄱ. ㉠의 사례로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ㄴ. ㉡으로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를 모두 실시하고 있다. ㄷ. ㉢의 근거로 중우 정치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ㄹ. ㉣의 근거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들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는 A ～ D국을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D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3점]

구분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정당 제도	양당제	A국	B국
	다당제	C국	D국

		보 기
ㄱ. A국은 C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ㄴ. B국은 C국에 비해 의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ㄷ. D국은 B국에 비해 연립 내각 구성 가능성이 높다. ㄹ. A, C국은 B, D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중학생 A(만 14세)는 어느 날 같은 반 동년배인 B가 망을 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선배 C와 D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A는 충격으로 인해 C, D 중 누가 폭행을 얼마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① A는 폭행 정도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A는  B에게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B, C, D는 범죄소년이므로 보호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B, C, D는 폭행의 정도에 따라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B, C, D의 경제 능력과 상관없이 이들의 부모에게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음은 행정 쟁송의 사례이다.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는    ㉠   을 행정청에 청구하였다.

◦공무원인 을은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자,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청의 행정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   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보 기
다라
ㄱ. ㉠은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ㄴ. ㉡의 확정 판결은 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청을 구속한다. ㄷ. ㉠은 행정 소송, ㉡은 행정 심판이다. ㄹ. ㉠과 ㉡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갑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손님 을과 싸움을 벌여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을이 고소를 하였고, 검사의 기소로 ○○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 병은 실수로 정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에 정은 병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이 손해 배상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정은 ○○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① (가)에서는 갑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정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가), (나)에서의 재판은 모두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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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에서 원고는 을, (나)에서 원고는 정이다.

그림은 법률 상담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에서        (가)

말씀하신 부분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②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 통고하였습니다.

③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④ 노동조합에 해고 의사를 통보하고 이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⑤ 겨우 30일 전에 저에게 해고 계획이 있음을 예고하였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A, B, C 세 카드에 있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A, B는 충족되지만 C가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말해 보세요.

A

구성요건

해당성

B

책임성

C

위법성

① 갑: 채권자(만 30세)가 국외로 도주하려고 하는 채무자를 체포 한 경우입니다.

② 을: 격투기 선수(만 25세)가 시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③ 병: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 은행원(만 40세)이 은행의 돈을 훔친 경우입니다.

④ 정: 길 가던 노인(만 70세)이 광견병에 걸린 개가 물려고 덤비자,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⑤ 무: 몽둥이를 들고 자신에게 공격해 오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대학생(만 20세)이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힌 경우입니다.

그림은 주택 임대차 과정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의 갑구에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에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했더라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③ ㉢ 이후 임차인은 입주하지 않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④ ㉣을 함으로써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⑤ ㉤을 받게 되면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회사원 갑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은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아보았지만 허사였고, 경찰도 현재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을은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석방되었다. 을은 구속 기간 동안 재산상의 손실과 심적인 고통이 컸다.

		보 기
ㄱ. 갑의 유가족들은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갑의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ㄷ. 을이 보상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내에 법원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ㄹ. 을은 국가 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구속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는 어느 국가의 의회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유권자는 지지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함.

① 투표자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② 투표자 중 A당 지지자 비율과 C당 지지자 비율은 동일하다.

③ 의회 선거 결과 의회 의석수는  B당 > C당 > A당 순이다.

④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면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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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B당에 의한 단독 정부 구성이 용이하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ㆍ응답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옳은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Q: 저는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환급이 불가능함을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가)

		보 기
ㄱ.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사유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ㄷ. 환급 불가 고지가 있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청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3점]

개정된 민법에 의해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됩니다. A시점과 달리 B시점에서 갑이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①  유언을 할 수 있어요.

②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③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혼인을 할 수 있어요.

④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에 출입을 할 수 있어요.

⑤  근로에 대한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