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①	2	④	3	④	4	③	5	⑤
6	②	7	④	8	③	9	⑤	10	⑤
11	①	12	①	13	②	14	②	15	③
16	⑤	17	③	18	④	19	④	20	②

법과 정치 해설

1. [출제의도]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고대 아테네, (나)는 현대, (다)는 근대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② 입헌주의, 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한 시대는 (다)이다. ③ 차티스트 운동은 (다)에서 (나)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④ (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 정치 형태였다. ⑤ (나), (다) 모두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초한다.

2. [출제의도] 로크의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④ 로크는 국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계약을 통해 성립된 것이라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①, ② 자유 민주주의, ③ 국민 주권주의, ⑤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4. [출제의도] 헌법 소원의 종류 구분하기

(가)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ㄱ.  법원은 청구할 수 없다. ㄹ. 헌법 소원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으려면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해하기

제시문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ㄷ, ㄹ과 같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6. [출제의도] 정당, 시민 단체의 특징 이해하기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법은 정치자금법으로 A에는 시민 단체, B에는 정당이 해당한다. ① 의회와 행정부를 연결하는 것은 B이다. ③, ④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A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출제의도] 선거 결과 이해하기

ㄱ. 이득비로 사표 발생 여부를 알 수는 없다. ㄷ.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 정당 간 이득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8. [출제의도] 소년법 적용 절차 이해하기

① 범죄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② 검찰이 기소한 소년범에 대해 법원(형사부)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③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⑤ 보호 처분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므로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정당 제도의 특징 이해하기

① A국은 다당제 유형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다. ② B국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보수 정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단독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용이할 것이다. ③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알 수 없으므로 여소야대 여부를 알 수 없다. ④ A국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으므로 입법 과정을 특정 정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낮다.

10.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비교하기

갑은 자유주의적 관점, 을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ㄱ. 세력 균형 전략을 강조하는 것은 을의 관점이다. ㄴ.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개별 국가의 이익이 상충할 수 있다고 본다.

11. [출제의도] 대통령의 권한 이해하기

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12.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청구권, B는 자유권이다. ① 청구권, ② 자유권, ③ 사회권, ④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자유권은 청구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13. [출제의도] 범죄 성립의 요건 이해하기

A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나 위법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B는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충족하나 책임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① 범죄 성립, ②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③ 강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 ④ 정당 행위로 위법성 조각, ⑤ 범죄 성립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ㄴ. 갑은 을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망만 보았다고 해도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의 부모는 D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민사 분쟁 해결 방법 이해하기

ㄱ. 민사 조정은 소송 전에 거쳐야 할 필수 절차가 아니다. ㄹ.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소송을 통해 배상받고자 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의 특징 이해하기

갑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⑤ 내각은 의회에 의해 구성되므로 의회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진다.

17. [출제의도] 상속 제도 이해하기

갑의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각 경우 상속인과 상속액은 다음과 같다.

	유언 상속시	법정 상속시
상속인	정	병	A	B	C
상속액	18억	6억	4억	4억	4억

② 상속의 유형과 관계없이 빚을 제외하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다. ③ 유언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법정 상속인 병, A, B, C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 이해하기

② 국제 연맹은 미국의 불참과 독일, 일본의 탈퇴 등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흡했다. ④ 닉슨 독트린은 1960년대 말 냉전 체제가 완화되어 가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다.

19. [출제의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이해하기

① 저당권자라 해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전세권 설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이해하기

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를 거쳐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행정 소송은 3심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