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 해설

1. ⑤   2. ③   3. ⑤   4. ①   5. ④   6. ②   7. ①   8. ①   9. ①  10. ④

11. ⑤  12. ④  13. ②  14. ②  15. ④  16. ⑤  17. ②  18. ②  19. ③  20. ③

1.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ㄷ. 일반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양 당사자는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제시된 사례에서 구매자는 대금 지급의 채무가, 판매자는 물건을 양도할 의무인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ㄹ. 동산 물권의 경우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며, 소유권 변경은 인도(引渡)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라)에서 구매자가 TV를 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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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이를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하며, 청약에 대해 응낙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이러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할 때 성립되므로 ㄱ과 같이 전자 대리점을 방문한 것만으로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ㄴ. 계약은 소비자가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판매원이 응락을 표시해야 하므로 가격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정답 해설 : ㄴ.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부모의 대리 계약은 무효이다.

ㄷ. 근로기준법상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최저 연령은 만 15세이며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갑은 만 16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최저 연령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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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노동 3권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과 관련된 사례에는 노동 3권의 침해 문제는 나타나 있지 않다.

ㄹ. 미성년자의 야간 근로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합의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1주에 6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3. 미성년자의 부동산 계약 관계

정답 해설 : 을은 갑이 계약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를 한 후 갑이 최고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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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해제시 민사상 책임은 질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이 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약정 내용을 어기고 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어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부동산의 소유권은 잔금을 변제한 때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획득된다.

④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민사상 법률 관계에서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을이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청구권적 기본권의 특성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헌법상 청원권, 을은 국가배상청구권, 병은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이다. 이들 권리는 모두 헌법상 청구권에 속하며, 청구권은 천부적 권리라기보다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청구가 가능하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권리이다. 또한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거나 침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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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연권적 권리로는 자유권이 해당된다.

ㄹ.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5.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④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 능력 여부는 가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책임 능력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행위가 가해자의 행위인가가 문제인데, 사례에서 갑의 경우 교사로서 직접 손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교사가 학생 활동과 관련된 일로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 교사의 사무 집행과 관련되는 지가 문제가 된다.

② 갑이 교사로서의 보호 감독 의무를 다 하였다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③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⑤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갑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6.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형사 소송 절차에서 (가)는 기소 전에 이루어지는 피의자 조사 과정이고, (나)는 기소 후에 심리 과정과 관련된다. ② 기소 전에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을 희망할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은 법원에 보증금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시키는 제도이므로 (나)의 경우에 가능하다.

① 인신의 구속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③, ④ 형사 재판에서는 모두 진술을 하고 사실 심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증거 조사 → 피고인 신문 → 검사의 의견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⑤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은 모두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7. 평등의 이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를 먼저 결정하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1일 일수정액을 결정하는 일수 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질적 평등이라는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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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수벌금제는 배분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의 실현과는 관련이 없다.

③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형사 정책 수단이다.

④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이루려는 제도이다.

⑤ 부유한 사람들에게 적은 액수의 벌금은 형벌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일수벌금제는 부에 따른 형벌 효과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제도이다.

8. 법문화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영미법 문화, (나)는 대륙법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영미법문화는 판례법 중심의 불문법 국가에서 발달한 법문화이며, 대륙법 문화는 법전 중심의 성문법주의에 바탕을 두고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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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영미법 문화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하였고, 대륙법 문화는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국가이다.

ㄹ. 우리나라는 대륙법 문화가 일본을 거쳐 들어와서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으로 영미법 문화가 가미된 혼합형의 법문화가 발전하였다.

9.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사례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준수되던 근대 민법의 원리들이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수정되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정 민법 원리로 계약 공정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의 원칙 등이 도입되면서 국가가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간섭하게 되는 규제 입법이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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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변화하면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계약을 무효화 하였지만,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③ 근대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따랐으나, 수정 민법 원리에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되었다.

④ 민법의 기본원리가 수정되면서 계약의 절대성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⑤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절대적인 권리로 여기던 것은 근대 민법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던 시대의 법리이다.

10. 기본권의 효력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데, 사례는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판결하면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 제한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는 본래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방어권적 성격을 가지는 자유권이 개인 간의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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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 가능하다는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규정을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강조되는 것이다.

② 사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한의 정도에 대한 문제이다.

③ 사례에는 보상에 대한 논의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도 개인적 공권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1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성격 파악

정답 해설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결하는 것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오염에 따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국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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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헌법 재판소, ②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③은 공정거래위원회, ④는 대한법률 구조 공단에 대한 설명이다.

12. 환경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현행 환경정책 기본법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손해배상에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서 환경오염과 피해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면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입증이 없어도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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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 관청에 행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을에 대하여는 행정 기관이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② 공장의 조업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을에 대해 조업 정지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시설, 공업 단지, 간척지 등을 건설할 때 사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⑤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사법적 판결을 구하기 전에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13. 지적 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사진은 갑이 촬영한 것이므로 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초상권 침해나 개인 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ㄷ. 을은 자신의 개인 정보 침해를 이유로 포털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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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개인 정보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배상책임이 있으며, ㄹ. 을의 개인 정보는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 의해 보호된다.

14. 법 적용의 일반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② 제시된 사례에서 신법 우선의 원칙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① 갑이 주장하는 일제 강점기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에서 평등의 원칙을 찾을 수 있다.

③ 갑이 사후 입법의 적용이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소급효 금지 원칙을 찾을 수 있다.

④ 조상의 행위로 후손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연좌제 금지와 관련된다.

⑤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땅을 찾으려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것이 못 된다는 주장에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5. 물권의 종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로 세탁비를 낼 때까지 세탁물을 주지 않을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돈을 빌리면서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유치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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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샤일록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은 특정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안토니오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

⑤ 선박의 소유권은 안토니오가, 점유권은 샤일록이 가지고 있었다.

16. 학교 생활과 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학교에서 징계를 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 또는 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의 종류도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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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만 14세는 소년범으로 형벌 또는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ㄴ. 중학생은 의무 교육 기간에 속하므로 퇴학 처분을 할 수 없다.

17. 행정 소송의 종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재판이므로 기관 소송이며, ㉡은 행정 소송 중 취소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는 항구 소송에 속한다.

18.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사례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의 집으로 뛰어 들어간 것도 긴급 피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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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정당방위,  ③은 자구 행위, ④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사례이며, ⑤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성 조각이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19. 친족 관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하여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이의 성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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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으며, 법원의 허가나 친양자 제도를 통해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② 가족 관계는 가정 법원에서 다루며, ④ 15세 미만의 자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으며, ⑤ 성을 바꾸는 것을 법원의 허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 상속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사례에서 B는 대습 상속을 받게 되고, D는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며, A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된다. 이때 상속 비율은 A : B : D가 3/7 : 2/7 : 2/7로 9천만 원/6천만 원/6천만 원이다. 따라서 C의 유류분은 3천만 원이므로 A에게 1억 5백만 원을 증여한 경우, C는 최소 3천만 원을 상속받기 때문에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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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B는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② A에게 전액 증여하였을 경우 C와 D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각각 3천만 원씩을 주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갖게 된다.

④ A는 자신이 법정 상속액인 9천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4천 5백만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⑤ D는 남은 돈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상속받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