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③	2	②	3	③	4	②	5	②
6	⑤	7	②	8	②	9	①	10	⑤
11	③	12	④	13	①	14	⑤	15	①
16	⑤	17	④	18	④	19	④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를 보는 국가 현상설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정치 현상을 보는 국가 현상설에 대한 글이다. 국가 현상설은 국가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2. [출제의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 참여 방법을 이해한다.

(가)는 조례 개폐 청구 제도, (나)는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이다. ㄱ. 지방 자치 단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정치 사회화의 계기가 된다. ㄷ. (가)는 (나)보다 더 많은 지역 주민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오답풀이] ㄴ. 지방 분권보다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ㄹ. (나)는 행정적 통제 제도이다.

3. [출제의도] 국무 총리와 국무 회의의 지위와 기능을 이해한다.

(가)는 국무 총리, (나)는 국무 회의이다. 국무 총리는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시 부서한다.

[오답풀이] ⑤ 국무 회의는 의결 기관이 아닌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국무 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현대적 의미를 이해한다.

(가)는 민주 정치의 의미 중에서 생활 원리 또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은 ㄱ, ㄷ이다.

5. [출제의도]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단점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기 국민의 선거로 구성되는 이원적인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갈등과 정치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우리나라 외교 전략의 방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긍정적 이미지 창출을 통한 매력 국가를 만드는 것에서 찾고 있다. 문화 외교, 공공 외교 등이 이 외교 전략에 부합한다.

[오답풀이] ㄱ. 자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전통 외교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 결정 방식을 이해한다.

세 나라 모두 대통령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당선자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ㄱ. 갑국과 을국은 2차 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선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병국보다 선거 비용 부담이 크다.

8. [출제의도] 정당의 등록 취소 사유가 갖는 취지를 이해한다.

정당의 등록 취소 사유는,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과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9. [출제의도] 평등의 의미를 이해한다.

헌법 제11조 1항의 법 앞의 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ㄱ. 약자의 권리 보호, ㄴ.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이 필요하다.

10. [출제의도]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해한다.

제시문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형제애로 결합할 수 있도록 인종 차별을 극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공동체 의식과 연결된다.

11. [출제의도] 선거 득표율과 의석률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제시된 그림은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사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12. [출제의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표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세대 간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성 우선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2/3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배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오답풀이] 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분산형 여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3. [출제의도]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을 이해한다.

‘이 권리’는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이다. 이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이다.

14. [출제의도] 루소의 사회 계약 사상을 이해한다.

자료에 나타난 근대 정치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는 홉스, 로크와 함께 국가의 기원을 사회 계약에서 찾고 있다. 사회 계약 사상에 따르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서 나온다.

15.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성숙한 참여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제시문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참여의 양과 함께 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의 질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전제로 한다.

16. [출제의도] 국제 문제 해결 과정에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을 이해한다.

코펜하겐 협정은 선진국의 이해 관계가 달라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가 이기주의가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7. [출제의도] 감사원의 주요 기능을 파악한다.

제시된 헌법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매년 결산을 검사하여 차기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8. [출제의도] 탄핵 제도의 절차와 요건을 이해한다.

그림은 탄핵 제도를 나타낸다.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더라도 소추 대상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9. [출제의도] 기초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ㄷ. ‘갑’의 지역구 선거에서 A 당은 8명의 공천자 중 4명이 당선되었고, B 당은 9명의 공천자 중 6명이 당선되었다.

20. [출제의도] 중대선거구제의 일반적 특징을 이해한다.

‘갑’ 지역에서는 A 당과 B 당이 전체 의석을 차지하였고, ‘을’ 지역에서는 무소속 2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A 당이 차지하였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의석 분포가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