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ㅗ러ㅓ━━━━━━━━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정 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정 치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

48

3권 중 3권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도자기 파편에 장차 민주 정치에 위협이 될 염려가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 내게 한 다음, 나라 밖으로 추방한 데에서 유래한다.

① 대의제 원리에 충실한 제도이다.

②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③ 정치인에 의한 국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④ 주민이 주요 정책이나 자치법규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대표자를 제재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가), (나)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가) 국가 성립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타인과 끊임없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평화를 원한다. 따라서 인간은 서로간에 계약을 맺고 인위적인 국가, 즉 리바이어던을 수립한다.

(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국가를 조직하고 이에 복종한다. 각각의 시민이 전체의 선을 생각할 때 모아지는 의지가 바로 일반 의지이며 이것은 대행될 수 없다.

		보 기
ㄱ. (가)는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ㄴ. (나)는 대의 정치 보다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할 것이다. ㄷ.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주장으로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ㄹ.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자연권을 보장해 줄 기구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치

이 선거 제도는 투표에 참여할 것을 법적 의무로 하는 제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하여 강제적으로 투표하게 하는 제도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선거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어떤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① 민주주의는 선거와 투표를 통해 말한다.

② 선거참여는 국민의 의무가 아닌 권리다.

③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

④ 개인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한다.

⑤ 경솔한 판단과 성급한 참여는 정치발전을 저해한다.

다음은 교사가 제시한 학습과제이다. 주제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학생은?

과제 : 다음 글을 읽고 주제를 정한 후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하인스 워드 열풍과 한국 사회

미식 축구의 영웅으로 등장한  하인스 워드에 대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그동안 혼혈이라는 차별과 설움 속에 살아온 하인스 워드와 그 어머니의 이야기는 자랑꺼리라기 보다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일 뿐이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프게 다가온다.

① 철수 : 우리 안의 흑백논리 극복하기

② 가영 : 더불어 살기, 상대주의가 필요해요

③ 민주 : 개성 시대, 나만의 삶의 방식 추구하기

④ 영희 : 차별에서 차이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⑤ 진수 : 똘레랑스, 열린 사회로 가는 시민의 덕목

밑줄 친 ‘이것’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존귀함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신분이나 성별, 학력, 직업, 신체 조건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① 갑 :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존중해야 해.

② 을 :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말의 뜻을 새겨 볼 필요가 있어.

③ 병 : 인간경시풍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인식해야 해.

④ 정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글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렸어.

⑤ 무 : 사람은 각자의 고유성보다 그가 속한 집단의 성격에 따라 평가 받아야 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보편화될 때 예상되는 변화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권 중 3권

34

48

정치

인터넷 정치는 이제 먼 얘기가 아니다. 이미 전자 민주주의를 뜻하는 ‘이모크라시’ 또는 ‘사이버크라시’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원 개인의 홍보나 선거운동은 더 이상 신기할 것도 없는 얘기다. ‘○○당’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정보 면을 갖춘 웹매거진과 인터넷상의 가상 국회인 '사이버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논평이나 보도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띄우고 민원상담이나 국정비리 고발센터 등을 개설하여 네티즌들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① 여론 조작 및 사생활 침해가 감소할 것이다.

②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정치 참여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④ 정당 기능의 강화로 하향식 의사결정이 보편화될 것이다.

⑤ 선거에서 일방향 매체를 이용한 후보자 홍보활동이 주를 이룰 것이다.

다음은 정치 과정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		⇒
(가)		(나)		(다)

		보 기
ㄱ. (가)의 ○○단체는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ㄴ. (나)의 의회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 기관이다. ㄷ. (다)는 주로 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ㄹ. 오늘날의 정치 과정은 국가 기관 중심의 통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보 기
ㄱ. (가)사회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되었다. ㄴ. (가)사회는 모든 사람이 일정한 연령만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ㄷ. (나)사회는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ㄹ. (나)사회는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직접 민주 정치가 보편화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수 : 선생님! 이번 봉사활동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정했습니다.

교사 : 다른 장소를 원했던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의견을 잘 모았구나.

철수 : 다수결로 정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교사 : 그런데 다수결 원리를 잘 지켰는지 모르겠구나. 다수결이 곧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지는 않거든. 다수결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단다.

예를 들면, 다수결은

① 타협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단다.

② 성원들이 표결에 자유롭게 참여해야 한단다.

③ 표결 참여자의 의견에 대한 상대성이 필요하단다.

④ 표결에 참여하는 성원의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단다.

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이성의 지배가 전제되어야 한단다.

표에 제시된 선거구 제도 (가)와 (나)의 비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선거구 제도 항 목	(가)	(나)
선거관리가 쉬운가?	어렵다	쉽다
사표의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적다	많다
신진 인사의 정계진출이 용이한가?	쉽다	어렵다
후보자에 대한 인물 파악이 쉬운가?	어렵다	쉽다

		보 기
ㄱ. (가)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고 양대 정당이 발달하기 쉽다. ㄴ. (가)는 (나)보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 ㄷ. (나)는 다수당의 출현이 용이해 정국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ㄹ. (나)보다 (가)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간 친밀감이 두터워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47

48

3권 중 3권

정치

자유와 평등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평등은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평등과 자유가 상치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어느 수준까지의 평등을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유주의에서의 평등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절대적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기회의 균등으로 이해된다.

		보 기
ㄱ. ㉠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ㄴ. ㉡은 법치주의 이념으로 나타난다. ㄷ. ㉢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적극적 자유의 이념이 요구된다. ㄹ. ㉠~㉢은 개인주의 이념을 기초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13] 다음은 유권자 수가 600명인 어느 지역의 선거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 A, B 두 정당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선거구별로 1명씩     대표자를 선출한다)

위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보 기
ㄱ.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를 따르고 있다. ㄴ.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제1선거구이다. ㄷ. 직능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ㄹ. A당이 B당보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위 선거 결과에 대한 신문 사설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 결과는 우리의 선거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거라면 대의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①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② 보통선거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선거운동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거 제도이기 때문이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얻는가’하는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즉, 정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사의 한 부분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경쟁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① 찬석 : 정치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활동이야.

② 상우 : 정치란 자본가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활동이야.

③ 민기 : 정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획득ㆍ행사ㆍ유지하는 활동이야.

④ 가영 : 정치란 정치인들이 입법과 행정활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해 가는 활동이야.

⑤ 수정 : 정치란 사회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해 나가는 활동이야.

국회의원 선출방식이 A에서 B로 변경될 때 예상되는 정치적 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구 분	A	B
투표 방식	1인 1표제(지역구 의원에게만 투표)	1인 2표제(지역구 의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배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

		보 기
ㄱ. 사표 발생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ㄷ.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질 것이다. ㄹ.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국민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가)는 국민 자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형태이다. ㄴ. (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과정을 추구한다. ㄷ. (다)는 다원주의 사회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ㄹ. (나)에서 (다)로 갈수록 의회의 권한은 강화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다음은 어느 두 국가의 정치 상황과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국가에서 나타날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3권 중 3권

48

48

정치

갑국 : B당 소속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정당	A당	B당	C당	D당	기타	계
당선자수	110	75	10	3	2	200

을국 : 정부안이 의회에서 부결, 의회 해산 후 총선거를 실시
정당	A당	B당	C당	D당	기타	계
당선자수	85	80	25	5	5	200

		보 기
ㄱ. 갑국은 A당이 다수당으로 집권 여당이 될 것이다. ㄴ. 갑국은 의회와 행정부 대립 시 국정 운영이 곤란할 것이다. ㄷ. 을국은 정당 간 정책 연합이 시도될 것이다. ㄹ. 을국의 정부 형태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ㅁ.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갑국에 비해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다음과 같은 활동이 선거에 미칠 영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메니페스토(Menifesto)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선거 공약을 의미한다. 메니페스토 운동 본부는 메니페스토의 5대 조건으로 ‘SMART’ 즉,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달성할 수 있는(Achievable)것으로 타당성(Relevant)과 시간계획(Timed)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거 공약을 평가하고, 선거에 승리한 후보자는 선거 직후 이행 체제를 구축하여 이행 과정과 집행 성과를 일반 유권자들에게 알기 쉽게 발표한다.

-○○신문-

		보 기
ㄱ. 대표에 대한 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ㄷ. 인물보다 정책 위주의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ㄹ.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밑줄 친 교사의 질문에 가장 적절하게 답변한 학생은? [3점]

교사 : 위 그래프는 어느 학자의 주장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발전이란 민주적 제도의 토대 위에서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의 총체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됨에 따라 정치참여가 확대되어 A에서 B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원오 : 이익의 표출이 자유로울수록 갈등의 강도는 낮아집니다.

② 재경 : 정치 참여의 확대는 갈등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③ 미숙 : 사회 민주화에 따라 갈등의 강도는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④ 영철 : 귄위주의적 사회일수록 갈등의 강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⑤ 영희 :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이해 관계의 대립은 감소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 만 20~2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 45.5%가 없다고 답했다. 신문에서 가장 적게 보는 지면이 정치면(2.9%)으로 최하위다. 주로 보는 지면으로 사회면(30.9%)과 경제면(30.6%)을 꼽는 응답이 많았고, 문화 및 연예면(22.8%), 스포츠면(11.3%) 등의 순이었다.

① 대표의 원리가 강화될 것이다.

② 정책 결정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③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정당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⑤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