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정치 해설

1. ③    2. ②   3. ③   4. ③   5. ⑤   6. ②   7. ①   8. ④   9. ④  10. ①

11. ⑤   12. ③  13. ①  14. ①  15. ②  16. ③  17. ③  18. ④  19. ⑤  20. ④

1. 근대 민주국가와 사회 계약설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시민 혁명으로 절대 왕정을 무너트리고 등장한 근대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생명을 보장하도록 한 근거를 찾아내는 문제이다. 시민 혁명이 정당화되고 근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근거는 바로 국가가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국가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회 계약설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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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권의 공공성과 ④의 복지 사회는 현대 국가에 와서 강조되었으며, ②의 경우 시민 혁명은 절대 군주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한 것이 아니라 절대 군주제를 타도하려 하였다.

2. 지방 자치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5. 31 지방 자치 선거에서는 기초 의회의 구성에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자 1인에 한 표, 그리고 지지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도입은 기존의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득표수를 합산하던 방식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다. 즉, 기존의 투표에서는 후보자가 좋아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데도 특정 정당의 후보를 선택한 경우에 유권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당 비례 대표 선출에도 1표를 더하게 되었었지만,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지지 후보에 대한 의사 표현과 지지 정당에 대한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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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광역 의원 선거에서 정당별 지역구 후보의 득표수를 합하는 선거 제도는 정당 공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정당 추천제가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ㄷ.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기존의 의원수의 10%를 비례 대표로 돌렸을 뿐이므로 유권자들의 참여 폭이 특별히 확대된 것은 아니다.

3. 우리나라 역대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유신 헌법에 의한 제4공화국의 정치 체제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인정한 헌법 내용이며, (나)는 6월 항쟁 이후 개헌이 이루어진 6공화국의 5년 단임제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제6공화국 헌법은 유신 정권의 독재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권의 독립과 국회의 권한 강화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국정 수행에서 장기적인 정책이나 국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도록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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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유신 헌법의 경우 국회 의원의 1/3을 사실상 대통령이 구성하고,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므로 엄격한 삼권 분립이 지켜지지 못하였고, 의회의 입법 활동도 행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④ 국무총리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도로 총리가 내각과 의회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4.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두 그래프를 종합하여 보면 세대간에 정치 참여의 수준과 참여 유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두 그래프를 비교하여 보면 투표와 투표 이외의 정치 참여을 비교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래프에 시민운동 참가 내용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시민 단체의 종류나 세대별로 선호하는 시민 단체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5.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내용은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 정당을 우선하는 정책을 견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가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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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시문에서 필자는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정권의 정당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을 보면 A국의 경우에는 정권의 합법성과 도덕성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C국의 경우는 정권의 합법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A국은 정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특별히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두 번째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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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국은 B국에 비해 정권의 정당성이나 만족도가 높으나 개혁 요구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④ 정권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D국이 C국 보다는 우위에 있다.

7. 선거권 확대 운동의 의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수업 자료는 시민 혁명으로 이룩된 초기 민주국가에서 재산의 정도나 신분의 정도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여 노동자나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는 시민 혁명의 한계 상황을 시미들 스스로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하여 극복하는 차티스트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수업 주제로는 정치 참여 확대가 가져온 주권 강화와 시민의 권리보장, 시민들의 참정권 확대에 따른 대중 민주주의의 발전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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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시된 사례는 대의정치가 가지는 한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대의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대표를 선출한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이다.

8.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A국은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 후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B국의 경우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A국이 B국에 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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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국은 대통령제 정부이므로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이 한 사람이 담당하며, ③ A국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B국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원으로 의회를 구성하는데, 이 경우 특별히 비례대표제가 국민 의사 수렴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의원 내각제인 A국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에 민감한 반면,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B국은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9. 의회 구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사례에서 B국의 경우 제1당이 전체 의석의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위해서는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7개 정당과 사안별, 또는 정당 간 연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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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A국은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에 의해 국회가 구성되므로 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없으며, 후보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의 선거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③ B국의 경우 다수 다표제에 의한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어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에 차이가 커질 수 있다.

⑤ B국의 경우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다당제라 정국 안정이 용이하지 못할 수 있다.

10. 대중 민주정치와 엘리트 정치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일반 시민에 의한 정치를 비효율적으로 보고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합리적이고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이런 입장은 결국 일반 대중 시민들은 정치적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할 것이다. 또한 복잡한 현실과 관련된 정책은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와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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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책이 시민들의 타협과 협상의 산물로 보는 입장은 엘리트 정치를 부정하고 대중의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이다.

11. 민주적 정당 운영의 효과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정당의 선거 후보자 선정이 진성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민주적인 후보자 결정 방식의 도입은 정당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해내며,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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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내 민주화가 정권 정당성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의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 사회 계약설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그림에서 C는 로크와 루소의 주장의 공통점에 해당하므로 둘 다 국민 주권론에 입각하여 사회가 주권자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맞는 진술이다. 로크는 주권자의 저항권을 인정하였고, 루소는 주권자의 의지인 일반 의지를 강조하여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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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에서는 홉스만이 군주주권을 주장하고, 로크는 국민주권을 주장하였으며,

② B에서 홉스는 성악설에 입각하여 만인대 만인의 투쟁 상태를 상정하였으나, 루소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인간 본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④ D는 사회계약론자 3인의 공통된 주장이므로 사회가 구성원의 계약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진술이 옳다.

⑤ 사회계약론자들은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13. 언론의 기능

정답 해설 : 제시된 두 사례는 모두 대중 매체가 시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상식과 지식을 전수하고 건강 캠페인을 벌여 실제로 효과를 봄으로써 공익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언론의 공통적 기능은 사회 계몽을 통한 공익 증진이다.

14. 선거구 제도와 정당 지지도에 관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갑선거구의 경우 A 당의 지지도와 소득 수준이 비례하고 있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A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을 선거구의 경우에는 A당의 지지도와 소득 수준이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고른 지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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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제시된 자료에는 갑선구와 을 선거구 유권자들의 소득 수준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A당이 어느 선거구에서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

ㄹ. 그래프를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의 A당에 대한 지지도는 갑 선거구보다 을 선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5. 선호 투표제의 장점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사례는 선호투표제(Alternative Vote)를 설명한 것으로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 투표를 하지 않기 위해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는 선호도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는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호투표제는 한번 투표로 결선 투표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대표를 선출하게 됨으로써 대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16.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개념 이해

정답 해설 : ㄴ. (나)는 역지 사지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관용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ㄷ. (다)는 인종간의 차별을 없애고 인종간 정의를 이루자는 주장이므로 이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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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간섭을 배제하는 주장으로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아니다.

ㄹ. (가)와 (나)는 천부인권설과는 관련이 없으며, (다)의 경우는 인종에 대한 차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모든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평등하다는 천부 인권설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7.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전후 세대와 전전 세대의 특징을 정책 결정 모델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내용으로 보아 전후 세대는 탈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의 산물인 ㉡에서 경제적 부와 안정보다는 환경이나 인권 신장 등 삶의 질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신들의 관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조직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자유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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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전 세대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책 산출물의 내용 중 경제적 부와 안정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18. 국민주권 의식의 부재가 가져올 영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일제의 침략에 나라를 잃게 된 이유가 주권자 자신이 스스로의 국가를 지키려하지 않고 방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의 독립이나 발전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스스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려 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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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설자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외부로부터 제한된 것에 원인을 찾지 않고 주권자 스스로가 조국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19.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평소 정치적 무관심층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던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치 관련 의사를 적극 표출하는 세대로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이는 결국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 방법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 다양한 정치 참여 수단이 보급되면서 20-30대의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추론케 한다.

20.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제 평화의 추구와 관련된 것으로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 가 공존하며 함께 공동의 번영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평화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난민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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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약소국과 강대국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편가르기는 배제해야 하며, ⑤ 약소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 탄압국이라도 정권의 권력자가 아닌 시민들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