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기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9년 12월 고2 영남권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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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정치)

사회탐구 영역(정치)

어느 근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들에게 자연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위협이 없다면, 자연법은 우리들의 타고난 정념에 반대되는, 즉 편파성, 오만, 보복 같은 것으로 유도한다. 칼이 없는 신탁은 말에 불과하며 사람들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일이다.

		보 기
ㄱ. 인민은 신탁을 배반한 정부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ㄴ. 인민은 자연권 보장을 위해 권력의 전부를 통치자에게 양도 한다. ㄷ. 사회적 자유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구성된 일반 의지에 복종할 때 가능하다. ㄹ.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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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실현하는 적절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평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형식적 평등은 인간을 빈부의 차이,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 피부색, 성별, 나이, 교육 정도 등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반면, 실질적 평등은 개개인의 차이와 능력에 따른 상대적이고 비례적인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 기
ㄱ.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 폐지 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및 급식 지원 ㄷ. 국가 기관 및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 ㄹ. 여학생의 육 ․ 해 ․ 공군 사관학교 입학시험 응시 허용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지역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9대 선거> (단위 : 명)			< 11대 선거> (단위 : 명)
선거구 구분	(가)		선거구 구분	(나)
갑당 후보	10만		갑당 후보	15만
을당 후보	5만		을당 후보	13만
병당 후보	8만		병당 후보	9만
정당 후보	8만		정당 후보	11만
무당 후보	9만		무당 후보	12만
투표자 수	40만		투표자 수	60만
선거구별 선출 정수	1		선거구별 선출 정수	3

		보 기
ㄱ. (가)와 (나)의 유권자 1표의 가치는 동일하다. ㄴ. (가)보다 (나)가 다양한 의견 반영에 유리하다. ㄷ. (가)보다 (나)가 전국적 인물의 당선에 용이하다. ㄹ. 대표자 결정 방식은 (가)는 소수 대표제, (나)는 다수 대표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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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자료>는 ○ ○국의 선거 결과이다. 이를 보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자료1 : 대통령 선거>	<자료2 : 국회의원 선거>

200

150

100

50

0

가당

나당

다당

라당

무소속

117

100

63

15

5

※ 전체 의석수 : 300석

다당

17%

나당 41%

가당

28%

라당 11%

↱ 기타당 3%

정당 후보별 득표율

정당별 의석수

(석)

		보 기
ㄱ. 대통령은 임기 동안 책임지고 행정권을 담당한다. ㄴ. 여소야대로 정부 정책의 입법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ㄷ.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ㄹ. 행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치 참여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이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철수  :  무지한 대중들의 참여는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 중심의 정책 결정이 더 바람직합니다.

영희  :  하지만 엘리트의 결정이 일반 시민들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가)

①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②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 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부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④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⑤ 정책 결정 과정이 더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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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린 민회에 많은 ㉠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하였다.

(나) 상업으로 돈을 번 ㉡ 부르주아들은 봉건영주를 찾아가 도시의 자치권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파리에서는 절대왕정의 폭압에 분노한 ㉢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였다.

(라) 영국에서는 한 세기에 걸친 참정권 투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보 기
ㄱ. 여자와 노예는 ㉠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은 봉건영주를 몰아내고 민주정치를 실현하였다. ㄷ. ㉢은 절대왕정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ㄹ. ㉣은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켜 참정권을 획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제116조 ①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① 후보자간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② 경제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를 선출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③ 선거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④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감소로 후보자의 난립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⑤ 선거 운동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회의 법률안 발의 서식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수 신 : ㉠ 국회 의장

제 목 : ㉡ ○○법 제정 법률안

(㉢ ○○○  의원 발의)

위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 발의합니다.

붙 임 : ㉤ 법률안 2부.  끝.

접 수	의안과(e) -
	(20 . . )

① ㉠은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행사한다.

② ㉡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은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진다.

④ ㉣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⑤ ㉤은 부결되었어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의 사례에 해당하는 기사가 아닌 것은?

언론은 정보 가치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상행위이다. 그 정보 가치는 위험한 것일수록 더욱 값이 높으며, 어느 정도 흥미가 있어야만 최소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사회적 목탁(木鐸)*이나 감시견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런 위험 또는 흥미를 제공한 언론 상품의 부산물로 파생되는 공동체 영향에 대한 깊은 인상 때문이다.

＊사회적 목탁 : 세상 사람을 깨우쳐 바르게 인도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① 올 여름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 작년보다 이재민의 수가 2배 이상 발생하였다.

② 역 주변의 노숙자들을 찾아와서 매주 1회씩 빵과 음료를 제공해온 선행의 주인공이 모 음식점 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③ ◇◇연합은 △△건설이 골프장 건설을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데도 ○○도(道)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④ □□장학 재단은 관내 불우 학생 30명에게 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방한복을 지급하였다.

⑤ 최근 ○○지방검찰청은 사료용으로 도입한 생선을 횟감으로 시중에 판매한 수입업자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가)～(마)는 헌법의 기본 원리의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누구나 평등하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

(나)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및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중시한다.

(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마)  국제 협조와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보 기
ㄱ. (가) : 참정권 보장, 복수 정당제 채택 ㄴ. (나) : 사회 보장 제도, 소득의 재분배 ㄷ. (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경제에 대한 규제 ㄹ. (라) : 군비 경쟁 강화, 점진적 통일 방안 수립 ㅁ. (마) : 국제 법규의 준수, 외국인의 지위 보장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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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수업 시간에 실시한 형성 평가에 대한 학생의 답안지이다. 이 학생이 받게 될 점수로 옳은 것은? [3점]

2학년 ◇반 이름 : O O O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에는 ○, 틀린 설명에는 ×를 표시하시오.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임.)

기본권의 내용	응답	점수
1.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법 앞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2.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보장 받지 못한다.	×
3.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이다.	×
4.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
5. 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그림에서 밑줄 친 ㉠～㉢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 입법화한다.

② ㉡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후보를 선거에 공천한다.

③ ㉢은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④ ㉠은 ㉡과 달리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은 정치적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때로는 ㉡과 협력한다.

○○신문의 국제면 헤드라인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북한 2차 핵실험… ㉠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착수

◦  ㉡ 세계무역기구(WTO), 7차 정례각료회의 11월말 개최

◦  밀착하는 한 · ㉢ 아세안(ASEAN) 관계

◦  ㉣ 그린피스 ‘폐차 지원금은 혈세 낭비’

		보 기
ㄱ. ㉠의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진다. ㄴ. ㉡의 출범 후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있다. ㄷ. ㉢은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ㄹ. ㉣은 국가 내부적 행위체로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부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의회주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하여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 기
ㄱ. 행정 관료의 재량권 확대 ㄴ. 국민권익위원회 활동 강화 ㄷ. 국회의 국정 감사권 폐지 ㄹ. 지방 자치 제도의 내실화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② 법관은 징계 처분에 의하여 파면된다.

③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④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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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와 관련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주민 발안                     (나) 주민 투표

(다) 주민감사청구                (라) 주민 소환

		보 기
ㄱ. (가)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례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ㄴ. (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ㄷ. (다)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할 수 있다. ㄹ. (라)는 지방 자치 단체장만을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대통령 수행비서의 업무 일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일 오전 10시 : 국무 회의 주재

◦ 10일 오후 2시 : 신임 벨기에 대사 접견

◦ 11일 오전 9시 : 군 장성 진급자 신고식

◦ 11일 오전 11시 : ○○법 시행령 개정안에 서명

◦ 12일 오후 2시 : 한국-칠레 간 체결된 FTA 비준

①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다.

② 행정부 수반으로서 주한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③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

④ 한국-칠레 간 체결된 FTA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⑤ ○○법 시행령 개정안 서명 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대통령 국정 연설문의 일부 내용이다. 이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사회의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입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중략)…

직장을 잃거나 휴업 · 폐업했을 경우에 국가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눔을 실천할 때 따뜻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① 정치 발전 추구	② 시민 의식 함양	③ 문화 국가 실현

④ 복지 사회 실현	⑤ 국제 협력 증진

밑줄 친 이 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기관은 ◯◯고등학교 교사 등 39명이 “중간 · 기말고사 문제를 무단으로 도용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학습업체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 기
ㄱ. 명령 ․ 규칙 ․ 처분의 심사권을 행사한다. ㄴ.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재판을 담당한다. ㄷ. 지방 법원 합의부의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ㄹ.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헌재,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포괄 감사하는 것은 위헌’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합당한 의혹도 없이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 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28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시 ‧ 도를 사전 합동 감사하는 것에 대한 심판에서 위헌 결정했다.

① 일반 국민은 위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판결이다.

③ 국가 기관의 법적 권한의 범위에 대한 판결이다.

④ 위의 판결로 지방 자치가 보다 충실히 실시될 것이다.

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으로 결정된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