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⑤	2	②	3	②	4	③	5	③
6	⑤	7	①	8	⑤	9	④	10	①
11	②	12	⑤	13	①	14	④	15	④
16	④	17	①	18	③	19	②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추론한다.

제시문의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젊은 층들에게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주어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제시문은 ① 선거권 확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투표율 증가에 대한 것이다. ② 과다대표란 득표수에 비하여 의석수가 많을 경우를 말하며, ③ 관객 민주 정치는 정치적 무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④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문에서는 선거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치에 대한 지루함을 없애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출제의도] 간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A는 간접 민주 정치, B는 혼합 민주 정치를 표현한 것이다. A에서 B로 변한다고 해서 중우 정치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국민 투표나 국민 소환 제도를 통해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간접 민주 정치에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을 비교한다.

A국은 의원내각제, B국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B국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고,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한다.

4. [출제의도] 정치 행위 주체의 특징을 비교한다.

㉠은 노동조합이므로 이익집단, ㉡은 시민단체, ㉢은 정당이다.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시민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5. [출제의도] 정치 문화의 유형을 비교한다.

(가)는 향리형 정치 문화, (나)는 신민형 정치 문화, (다)는 참여형 정치 문화이다. (라)는 다극적 정치 문화로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정치 문화이다. ③은 다극적 정치 문화가 아닌 다원적 정치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사회적 기본권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내용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것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며, 열거적 권리이다. 사회권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7. [출제의도] 헌법 개정과 예산안 심의 절차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헌법 개정 절차이고, (나)는 예산안 심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②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공고는 대통령이 실시하며, ③ 국회에서 예산안 규모를 삭감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증액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은 국회 의결, ㉡은 국민투표, ㉢은 국회 본회의이다. ⑤ ㉢은 일반의결 정족수로 결정된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8.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을 분석한다.

폴리스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여자, 노예, 외국인 등은 공직에 선출될 수 없었다.

9.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가)시기에는 이념 분쟁이 있었지만, (라)시기에는 이념 분쟁이 줄어든 대신에 종교, 인종, 민족 간 갈등 등 국지적 분쟁이 증가하게 된다. (다)시기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평화 통일 기반 조성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했으며, 비동맹 중립노선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이데올로기적 동맹국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가)시기이다.

10. [출제의도] 대중매체가 정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한다.

제시문은 정치 권력이 시민을 피동적 추종자로 만들어 가는데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매체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과 감시를 소홀히 하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보도를 하게 될 것이다.

11. [출제의도]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방법을 파악한다.

㉠은 행정부, ㉡은 사법부, ㉢은 입법부, ㉣은 지방의회, ㉤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그림은 탄핵소추를 통해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견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에 의해 소환되는 것이고, ㄷ.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있지만 국회의장에 대한 임명권은 없다. ㄹ.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근대화론과 종속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

갑은 근대화론, 을은 종속이론의 입장이다. 근대화론은 개별 정치 체제의 독자적 특성을 간과하며 서구 중심적 발전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정치 발전이라고 주장한다. 전근대적인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가치를 합리주의적, 업적주의적 가치로 변화시켜야 정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떤 나라든지 정치 발전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단선론적 진화론의 입장으로 비서구는 서구 사회의 발전 전략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3. [출제의도] 소선거구제의 특징을 이해한다.

2006년 지역대표는 150명이고 선거구 수도 150개 이므로 소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ㄷ, ㄹ은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이다.

14. [출제의도] 선거 결과의 분석을 통해 정치 상황을 파악한다.

① B당은 정당 득표율이 46%인데, 의석률은 약 41%이다. ② A당과 B당은 정당득표율 차이가 큼에도 같은 수의 의석배분이 이루어졌고, C당과 D당은 정당 득표율이 같지만 D당은 하나의 의석도 배분받지 못했으므로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것이 아니다. ③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의 변화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당은 C당이다. ④ 2006년에는 A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C당의 영향력은 약했지만, 2010년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고, C당이 A당과 B당 중 어느 당과 정책 공조를 하느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⑤ 2006년에는 A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여당인 A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15.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가)는 국민주권의 원리,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다)는 복지국가의 원리, (라)는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마)는 평화통일의 원리이다. ④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하고, 유엔평화유지군과 같은 국외 파병은 허용한다.

16. [출제의도] 소극적 자유를 이해한다.

제시문에 나타난 자유는 각자가 하고자하는 활동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 소극적 자유이다. ④는 정부가 되도록 국민 생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관련된다. ①, ②, ③은 국가에 의한 자유에 대한 설명이고, ⑤는 국가에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다.

17. [출제의도] 국제 행위 주체를 분류하고 특징을 이해한다.

② 유럽연합은 세계적 국가기구가 아니고 지역적 국가기구이므로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다)는 비정부기구로서 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다. ④ 주권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이해한다.

ㄱ. 위헌법률심사세청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없고, ㄹ. 위헌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률이나 조항이 즉시 효력이 상실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19. [출제의도] 사회계약설의 내용을 분석한다.

제시문의 내용은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내용이다. ㄴ. 정치적 사회가 형성되더라도 자연권이 전부 국가에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권만 양도된다. ㄹ. 국가성립 이후에 자연권이 국가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20. [출제의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비교한다.

갑은 현실주의, 을은 이상주의적 관점과 관련된다. ② 현실주의적 관점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게 되고, ④ 복잡한 국제관계를 정치적인 측면에서에의 권력관계로 한정하여 파악한다. ⑤ 국제연합은 이상주의적 관점,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안보 전략을 추구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모의평가 정답 및 해설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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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