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①	2	⑤	3	②	4	③	5	⑤
6	④	7	③	8	①	9	④	10	⑤
11	②	12	③	13	①	14	③	15	④
16	④	17	⑤	18	②	19	②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다양한 법원칙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소송의 취하나 화해와 관계없이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전부 승소한 경우의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계약은 의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출제의도]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내용은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병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정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

[오답풀이] 갑은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을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출제의도] 범죄 소년의 법적 처리 규정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갑은 만 18세로서 범죄 소년(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보호 처분이나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③ 소년원 송치 처분과 사회 봉사 명령은 보호 처분의 하나로서 검사가 아닌 법원에서 부과한다. ⑤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의 것이므로, 손해 배상을 하더라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출제의도] 가족 간의 법률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ㄴ. B는 A와 친자 관계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부(父)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갖는다. ㄷ. 이혼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오답풀이] ㄱ. 정의 부(父)인 C가 사망하게 되면 조부(祖父)인 A는 정의 친권자가 아닌 법정후견인이 된다. 친권자는 부모만이 될 수 있다. ㄹ. 을은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에 의해 성년으로 간주되었다. 성년으로 간주된 효과는 이혼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을이 재혼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5. [출제의도] 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난 법률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변함이 없다.

[오답풀이] ②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 신고에 의해 성립된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③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임대차 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④ 을이 입주만 하고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을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된다. 이 경우 갑의 주택이 경매된다면 저당권자에 비해 을이 후순위 권리자가 되므로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을 반환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6. [출제의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임대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오답풀이] ㄱ. 민법의 임대차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미흡해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한 것이다. ㄷ. 유추 해석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은 형법, 행정법 등 공법적인 영역이다.

7. [출제의도] 사실의 확정 방법 중에서 추정과 간주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가)는 추정, (나)는 간주에 대한 설명이다. 추정과 간주는 입증과 함께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③ 혼인한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는 간주의 예이다.

8. [출제의도] 행위 무능력자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의 효과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ㄱ. 미성년자인 A의 노트북 구입 계약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므로 본인인 A 또는 법정 대리인인 A의 부모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므로 B는 종업원에게 약속한 돈을 줄 필요가 없다. ㄷ. 술에 만취했더라도 B는 자연인이므로 권리 능력을 갖는다.

9. [출제의도] 법과 도덕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은 법과 도덕에 모두 해당하는 영역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도덕 규범을 법규범화한 것이므로 이 법의 제정은 ㉡ 영역의 확대를 가져온다.

[오답풀이] ①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의 ‘법’은사회 규범(법, 도덕, 관습, 종교 규범 등)을 의미한다. ②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는 법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③ 자가용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법의 영역이다. ⑤ ㉡, ㉢은 모두 도덕으로 인간 행위의 내면적 동기를 중시한다.

10. [출제의도] 등기부의 기재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등기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가 기재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압류 등이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오답풀이] 점유권은 현재의 점유 상태에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등기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민법상 물건의 종류와 그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가)는 주택으로서 부동산, (나)는 자동차로서 동산이다. 둘 다 민법상 물건이며, 주택은 등기(건물등기, 토지등기)에 의해 권리 관계가 공시된다.

[오답풀이] 채권의 객체는 급부(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이고, 주택이나 자동차의 소유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12. [출제의도]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이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은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ㄹ. 태아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지만, 사례에서는 갑과 함께 사망하였으므로 태아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상속 순위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1순위의 상속인은 직계 비속이다. 직계 비속에서는 법정 혈족(양자)과 자연 혈족(친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하고, 사내 고충처리 담당자나 기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 위원회나 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직장 내 성희롱은 권리 남용의 사례로 볼 수 없다. ㄹ.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을 경우 성립된다.

15. [출제의도] 학교징계재심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ㄱ. 퇴학 처분은 의무 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ㄴ. 이 제도는 학교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 의한 재심을 규정함으로써, 퇴학 처분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16. [출제의도] 민법의 법원(法源)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법률의 규정이 없을 경우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성문법이 없을 경우에 불문법인 관습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만일, 관습법마저 없다면 조리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 불문법 간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법의 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법언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민법 조항들의 효력을 호적법이 개정될 때까지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은 법 적용의 융통성, ②는 정의, ③, ④는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법언이다.

18. [출제의도] 저작권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저작권은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 재산권 중의 하나이며,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은 행정 관청에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19. [출제의도]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른 법의 분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가)는 공법, (나)는 사법, (다)는 사회법이다. 절차법인 소송법은 모두 공법에 해당한다. ㄴ. 민법은 (나)에, 형법은 (가)에 해당한다. 사회법은 사회 정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 [출제의도] 배분적 정의의 개념을 사례 속에서 추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ㄴ. 벌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벌금 체납자에 대해 일률적인 노역장 유치 처분만이 아닌 사회봉사 등의 대체 수단을 요구함으로써,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ㄹ. 글쓴이는 노역장 유치 처분 제도를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