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9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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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다음 대화의 ‘이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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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내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하여 MP3 플레이어에 저장했는데 불법일까?

돈을 내고 다운로드 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면 괜찮아. 그런데 이것을 복제해서 친구에게 전해주었다면

이 권리를 침해한 거야.

① 이 권리의 객체는 형태가 없다.

②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다.

③ 개인 상호간에 적용되는 사권이다.

④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이다.

⑤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재산권의 일종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과 결혼하였으나 을이 A를 출산하고 얼마 후 사망하여 A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한편 병과 결혼한 정은 B를 출산하였으나 이혼하고 혼자 B를 양육하고 있다. 그 후 갑은 정과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A, B와 함께 살고 있다.

		보 기
ㄱ. A와 정의 친족관계는 갑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ㄴ. A는 정이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A와 B는 형제자매 관계가 성립되어 2촌 인척이 된다. ㄹ. A와 정, B와 갑 상호간은 모두 현행법상 친족관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어느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법적 조언을 한 사람은? [3점]

저는 혼자 외롭게 살아오면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더라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유언을 통해 사회복지 재단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유언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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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을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병 :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그 방식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 정 : 자필증서에 의해 유언을 할 경우 유언자의 날인에는 지장도 포함됩니다.

↳ 무 : 복수의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먼저 작성된 유언장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다음 자료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친양자 입양의 심판 청구

청구인    김○○(680211-1******)

등록기준지 : ○○도 □□시

주소 : ○○도 □□시

연락처 : 123-4567

이○○(700311-2******)

등록기준지 및 주소는 위와 같음

사건본인  박○○(000818-3******)

등록기준지 : △△도 ◇◇시

주소 : △△도 ◇◇시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보 기
ㄱ. 박○○은 입양되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ㄴ. 박○○이 입양되더라도 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없다. ㄷ. 박○○이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ㄹ.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파양은 협의상으로 할 수는 없고 재판으로만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그림은 자연인의 출생 및 사망 시기에 관한 학설을 정리한 것이다. A~D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에 의하면 진통 이후에 태아가 살해되면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된다. ㄴ. B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태아에게 전부노출 이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ㄷ. C에 의하면 식물인간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ㄹ. D에 의하면 의사의 사망 진단이 사실 확정의 근거가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 자료의 ㉠, ㉡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 한다. 법률 관계는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지며, 양자는 표리 관계에 있다. 따라서 법률 관계를 살펴보면, ㉠법에 의하여 법익이나 권리를 보호받는 사람과 ㉡법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다.

① 집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상해를 입은 갑

② 전자상가에서 노트북을 사기로 계약한 을

③ 주인이 방치한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은 병

④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대학생 정

⑤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구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무

다음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어떤 학생의 형성평가지이다. 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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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 미성년자(만 17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례로 맞으면 ○, 틀리면 ×를 표시하세요. (맞으면 각 1점, 틀리면 0점입니다.)

사 례	답 표시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청약에 대해 이를 승낙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형 성 평 가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⑤ 4점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통사고 후 갑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갑의 가족이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신청하여 갑은 선고를 받았고 을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갑은 병세가 많이 나아지게 되었으며 간단한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갑은 치료과정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판매원 병과 홈시어터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병은 갑이 금치산자임을 알게 되었다.

		보 기
ㄱ. 갑은 을의 동의를 얻고 계약하였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ㄴ. 갑과 을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ㄷ. 갑이 금치산자임을 알게 된 병은 계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ㄹ. 갑은 병세가 호전되었더라도 법원의 취소 선고가 없으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검찰이 내린 결론의 근거로 타당한 것은?

○○병원의 의사들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뇌사 상태인 환자의 장기 적출 수술을 집도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였다.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8조) [개정 1995.12.29]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 1999.2.8]

□

검찰은 해당 의사들을 무혐의 처분하였다.

① 의료 사건이므로 상위법을 적용한다.

② 공권력 관계이므로 상위법을 적용한다.

③ 두 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④ 구법인 특별법보다 신법인 일반법을 적용한다.

⑤ 특수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을 적용한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은 2002년 4월 2일 북태평양의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갑판 위로 덮친 파도에 휩쓸려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행방불명되었다. 법원은 2008년 10월 5일 가족의 청구로 갑에 대해 실종선고를 내렸고, 갑의 재산은 아내와 아들에게 상속되었다. 그런데 사망이 확실하다고 여겼던 갑이 2009년 1월 10일 살아 돌아왔다.

① 갑은 2007년 4월 2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갑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③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갑의 종전 가족 관계는 회복된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된 재산은 현존하는 한도에서 갑에게 반환된다.

⑤ 선고 취소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갑의 사법상 법률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다음 자료와 관련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당사자 부   갑(900212-1******)

등록기준지 : ○○도 □□시

주소 : ○○도 □□시

처   을(870317-2******)

등록기준지 : ○○도 □□시

주소 : ○○도 □□시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갑 만19세, 을 만22세)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2009년 4월 14일

		보 기
ㄱ. 이혼 사유에 관계없이 갑과 을은 이혼할 수 있다. ㄴ. 갑이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ㄷ. 갑은 이혼한 후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갑과 을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판단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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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시의 위임을 받은 도시가스관 설치 사업자 A는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B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B와 접촉하였으나, B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정해진 공사 기간 내에 일을 마치기 위하여 A는 B의 토지를 통과하는 도시가스관 설치 공사를 마쳤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된 가스관을 철거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 기
ㄱ. 상대방의 제안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된다. ㄴ.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ㄷ. 권리행사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ㄹ. 권리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사회적 관념상 도저히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도덕과 법의 관계를 그림과 같이 가정할 때, 빗금 친 부분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 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ㄷ.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ㄹ.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9조 ①)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갑, 을, 병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만 10세)과 을(만 15세)은 차량털이 및 빈집털이로 검거됐다. 열 번 이상 죄를 지었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을의 모습에서 죄의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병(만 13세)은 오토바이 절도죄로 보호자도 없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병의 모습은 범죄 자체보다 더 위험해 보였다.

① 갑은 촉법소년이므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을이 중죄를 범한 경우이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③ 을은 소년 분류 심사원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④ 병은 판결 전 조사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다.

⑤ 병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형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갑이 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갑이 받을 처벌에 대해서는  (가) 에 규정되어 있다.

◦갑의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갑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 에 규정되어 있다.

◦갑에게 빚을 진 을이 약속한 날이 한참 지나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고 싶은 갑이 거쳐야 할 과정에 대해서는   (다) 에 규정되어 있다.

		보 기

	(가)	(나)	(다)
①	A	B	C
③	B	A	C
⑤	C	A	B

	(가)	(나)	(다)
②	A	C	B
④	B	C	A

다음 (가)~(다)가 추구하는 공통적인 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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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가) 새로운 법률은 그 법률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나)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해석자가 자의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완성된다.

① 법적 효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강조한다.

② 법의 형식보다는 법의 내용에 중점을 둔다.

③ 법적 관계에 대한 신뢰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

④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라는 법언과 관련된다.

⑤ 법실증주의자가 자연법론자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만 73세)은 지난 1월 ○○지방법원에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먹고 살 돈을 아들이 주도록 해 달라’고 법에 호소한 것이다. 갑은 ‘아들이 주는 월 30만 원으로는 우리 부부의 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아들은 현재 월 1천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데도 부모를 푸대접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① 갑의 청구 소송은 법이 보호하는 권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② 갑은 자신의 재산능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양 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갑의 청구는 무의미하다.

④ 법원이 갑의 청구를 받아들여도 아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⑤ 아들에게는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사례의 갑에게 옳은 법적 조언을 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에게 곗돈 1천만 원을 주었고, 을의 아들 교통사고 치료비로 5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을이 행방을 감췄다. 이에 갑은 을에게 건넨 돈 모두를 을의 남편 병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

		보 기
A : 을이 아들의 치료비로 빌린 50만 원은 일상가사비용에 해당하므로 병에게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B : 병의 재산 중 을과의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을의 재산 한도 내에서 갑은 곗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 부부 재산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을에게 건넨 곗돈 에 대해 병이 알지 못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D : 부부의 혼인 중 발생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가 원칙이므로 건넨 돈 모두를 병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최근 부동산 등 7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함

◦E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함

◦F는 E가 사망한 후 A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하여 왕래가 없음

		보 기
ㄱ. C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ㄴ. B의 상속액은 D가 받을 금액의 150%이다. ㄷ. E가 상속받을 재산 2억 원은 G가 모두 대신 상속받는다. ㄹ. F는 시부모를 모시지 않았으므로 상속 금액이 가장 적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학습 목표 ]

법률 행위의 효과에 대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 법률 행위의 효과

종류	의 미
(가)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
(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다)	법률 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생기기 전에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

법률 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 기
갑 : (가)에는 6촌 혈족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을 : (나)에는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의 신체 일부를 포기하기로 계약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병 : (다)에는 방문 판매로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일정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 병	⑤ 을, 병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