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경제 해설

1. ④    2. ①    3. ⑤    4. ①    5. ③    6. ①    7. ②    8. ②    9. ②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②   15. ④   16. ⑤   17. ④   18. ②   19. ③   20. ①

1. 경제 문제의 유형

정답 해설 : ①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사용가치는 높지만 물보다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② 임대주택을 생산할 것인가, 도로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생산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문제에 해당된다.

③ 기업이 사원 수를 늘려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늘릴 것인지, 공장 자동화 설비를 늘려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늘릴 것인지의 문제는 ㉢ 생산방법의 사례에 해당된다.

⑤ ㉣ 생산물의 분배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 효율성과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를 의미하는 ㉥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④ 주말 여가 시간에 낚시를 포기하고 등산을 가는 것은 경제 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생산물의 분배의 사례와 거리가 멀다.

2. 수요와 공급

정답 해설 :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중, 공급 측 요인으로는 공급의 감소를 들 수 있고, 수요 측 요인으로는 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다.

ㄱ.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 이변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ㄴ. 또한 식량 수출국이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농산물이 자유롭게 수출 시장에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ㄹ. 중국, 인도 등 거대 인구를 가진 신흥 개발 도상국의 소득이 증가하면 식량 수요가 늘게 된다.

ㅁ.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 증가하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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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유전자 변형 곡물(GMO)이 대량 생산되면 농산물의 공급이 늘게 되므로, 이것을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3. 대체재와 보완재

정답 해설 : 제시문에서 경유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차 수요가 급감한다고 하였으므로 경유와 경유차는 보완재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완재는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다른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를 갖는 말하므로 ㉣ 그림이 이러한 관계를 적절하게 보여준다. 또한 LPG 가격은 경유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하여, 경유 대신 LPG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경유와 LPG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 한 상품의 가격 상승이 다른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킬 때 두 상품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하며, 한 상품을 다른 상품의 대체재라고 한다. 따라서 ㉢그림으로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4. 국민 경제 지표

정답 해설 : ㄱ. 2003년 이후에 실질 GDP 증가율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였지만, 모두 0%이상인 정(+)의 증가율을 보였으므로 실질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합계인 국민 고통 지수는 2003년 3, 2004년 8, 2005년 7, 2006년 6, 2007년 6으로 2004년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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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2004년 실업률은 3%이고 2005년의 실업률은 2004년과 동등하게 3%이지만,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인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자 수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ㄹ.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지만, 주어진 자료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5.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정답 해설 : 2007년 현재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실질 GDP 증가율이 매우 낮으므로 경기침체 상황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취해야 할 정책 방향 및 수단으로는 통화량을 늘리고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③ 확장 재정정책과 확장 통화정책인 B방향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정부 투자를 늘리는 확장 재정 정책에 해당되고,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확장 통화정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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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 인하, 재할인율 인하는 모두 확장 정책에 해당되므로, A방향이 아니다.

② B방향은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적절하고, 법인세 인하도 확장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급 준비율 인상은 긴축 통화정책에 해당된다.

④ C방향도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은 긴축 재정정책, 보유 외환 매각도 긴축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⑤ C방향은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고, 소득세 인하는 확장 재정정책으로 적절하나, 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는 긴축 통화정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6. 가계의 경제 활동

정답 해설 : ㄱ(A, E)은 소득수준이 낮아졌으나 평균소비수준은 변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은퇴 후 소득은 감소했으나 예전의 소비 규모를 줄이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ㄴ(B, D)은 소득수준은 변함이 없으나, 평균소비수준이 낮아진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게 되면, 소비와 저축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평균소비수준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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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B, F)은 소득수준은 변함이 없으나, 평균소비수준이 높아진 경우에 해당된다. 승진하여 연봉이 높아지는 것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ㄹ(C, E)은 소득수준이 높아졌으나, 평균소비수준이 변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부유한 동네로 이사했다는 것이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7.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정답 해설 : ㄱ. 정부가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 가계의 소비가 감소한다.

ㄷ.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므로 여기에서는 ㉠ 가계가 공급자이고 ㉡기업은 수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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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가계 소득 중 비경상 소득은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으로, 상속 재산이나 상여금을 의미한다. 이의 증가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ㄹ. ㉢가계 소득에서 ㉣세금을 뺀 것은 가처분소득이 되며,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표시한 소득을 의미한다.

8. 수요와 공급

정답 해설 : ① 가격이 10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A(10, 10)이고, 가격이 20으로 상승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B이면 수요량이 5이다. 이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5/10) / (10/10)=1/2이므로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C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5/10) / (10/10)=1/2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5/10) / (10/10)=1/2 으로 동일하다.

④ D 이면 공급량이 20이고 수요량이 10이므로 10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⑤ D 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0/10) / (10/10)=1이다.

② 가격이 10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A(10, 10)일 경우 상품 판매 수입은 10×10=100이고, 가격이 20으로 상승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C이면 상품 판매 수입은 20×5=100이 되므로, 상품 판매 수입은 변함이 없다.

9. 실업의 종류와 대책

정답 해설 : ㄱ. (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일어나는 실업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된다. 이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므로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다)는 경기적 실업으로 경기불황이 노동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러한 실업은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투자를 늘림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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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나)는 구조적 실업으로 산업 구조나 기술의 변화로 특정 노동 수요에 걸맞은 노동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이다. 노동시장에서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나 탐색적 실업이다.

ㄹ. 직업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인 (다)보다 자발적 실업인 (가)에 가깝다.

10. 경제 문제의 탐구 과정

정답 해설 : ㄱ.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 조사’에서 표본집단으로 단지 두 나라만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ㄴ.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 조사’는 양적 자료가 필요한 주제이므로 통계 자료 조사를 조사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에 이라고 할 수 있다.

ㄷ. 동일한 소득 척도에 따라 조사 자료를 분석해야 타당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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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두 국가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30여 개국이나 되는 OECD 국가 간의 소득 불평등 정도 차이를 도출한 결론은 적절하지 않다.

11. 외부효과

정답 해설 : ㄴ.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법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같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누구나 동일한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ㄷ.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쓸 때, 쓰레기의 배출에 따른 비용을 늘리게 되면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고, 비용을 줄이게 되면 쓰레기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최대한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제 주체의 행동 방식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시장의 가격 기능을 활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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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재산세에 비례하여 부과하던 방법에서는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사람일수록 쓰레기 배출 비용을 많이 납부하였다.

ㄹ. ㉠재산세에 비례하여 부과하던 방법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의 변화는 외부 불경제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장 가격 기능을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12. 경제 체제의 유형

정답 해설 : ① ㉠은  전통과 관습에 의한 방법에 해당되는데, 개인 혹은 소집단 상호간에는 노동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품앗이는 이에 해당된다.

③ ㉢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 생산의 동기는 이윤 추구이다.

④ ㉠전통 경제 방식은 ㉢시장 경제 체제보다 기술 발전 가능성이 낮다.

⑤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장 경제 체제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계획 경제 체제는 형평성을 보다 더 중시한다.

②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전통 경제 방식으로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기 어렵다.

13. 비교우위와 교역 조건

정답 해설 : ① 일정한 노동의 양을 투입하여 갑국은 을국보다 우유와 빵 모두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두 재화 모두 생산비가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② 갑국에서 우유 1병을 생산하기 위해 갑국에서 포기해야 하는 빵은 20만/15만=1.33개이고, 을국에서 우유 1병을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빵은 10만/10만=1개이다. 따라서 우유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③ 갑국이 C점(우유 6만병, 빵 13만개)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빵 20만개를 생산하여 13만개는 갑국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7만개는 을국에서 생산한 우유 6만병과 교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역 조건은 빵 1개 당 우유 6/7병이 된다.

⑤ 갑국이 생산 조합을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곡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빵 1개를 추가 생산할 때 우유는 일정하게 15만/20만=0.75병씩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④ 갑국에서 빵 1개에 대한 우유의 가치는 15만/20만=0.75병이다. 따라서 빵 5개에 대한 우유의 가치는 3.75개가 된다. 교역조건이 빵 5개에 우유 4병일 경우에는 갑국은 유리하게 되므로 무역에 응하게 될 것이다.

14. 합리적 의사 결정 모형

정답 해설 : ① A는 주제로서 ꡐ가족 주말 여행지 결정ꡑ이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③ C 자료 및 정보 수집 방법으로 ‘방과 후 학교 시간표’, ‘EBS 편성표’ 등을 확인한다. ④ D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⑤ E 대안 탐색 과정인데, 문제 인식 과정에서 제시된 기준을 보면 ‘1박 2일, 30만원 미만으로 네 식구 추억 만들기’이므로, 기간이 2일을 초과하거나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곳은 제외하게 된다.

② B는 문제 인식 과정이다. 그런데 ‘ㄱ사 J모델보다 우수한 ㄴ사 K모델 구입’ 행위는 대안 선택에 해당된다.

15.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정답 해설 : ① 폐쇄 경제의 GDP 구성을 나타낸 왼쪽 그림은 국민 소득을 지출 측면에서, 오른쪽 그림은 분배 측면에서 나타낸 것이다.

② A의 민간 소비 지출은 분배 국민 소득인 ㉠～㉣에서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한다.

③ B의 정부 지출 중 사회 개발비에는 주택, 보건, 문화, 인력개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⑤ C의 투자 지출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자본재의 양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식 투자와 같이 단순한 자금의 이동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C의 투자지출에 대한 보상은 ㉡ 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16. 조세와 소득 분배

정답 해설 : ㄷ. 10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나열해 놓은 다음 그것을 10등분하여 하위40% 가구의 소득과 상위20%가구의 소득을 비교하여, 하위 40%의 가구가 얻은 소득 합계가, 상위 20%가 얻은 소득 합계에 비해 얼마나 되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2007년에는 10분위분배율이 0.5이므로,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40% 계층 소득의 2배라고 할 수 있다.

ㄹ. (가)의 변화는 간접세의 비중이 늘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간접세는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로서 역진성을 갖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나)의 변화와 같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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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간접세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으므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2001년보다 2007년에 심화되었다.

ㄴ. 10분위분배율이 하락하고, 지니계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득 불평등 상태는 2001년에 비해 2007년에 심화되었다.

17. 수요와 공급 법칙

정답 해설 : ㄴ. 을은 주택 가격 상승 예상 시에 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요 곡선은 부분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

ㄹ. 갑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신도시 건설이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을의 관점에서는 기존 주택의 공급을 늘리거나 가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보유세를 인상하면 기존 주택 보유의 부담이 늘어 기존 주택의 공급이 늘고, 주택의 가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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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지속적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 주택의 공급자들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택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

ㄷ. 갑의 관점과 관련한 신규 주택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 우상향하게 되고, 을은 기존 주택 공급 곡선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 예상될 때 부분적으로 우하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8. 수요와 공급의 변동

정답 해설 : ㄱ. 총판매 금액은 가격에다 거래량을 곱하여 구한다. A재화의 총판매 금액의 변화를 보면 거래량은 3만 개로 일정한데, 가격만 1만 원씩 일정하게 증가하였고, B재화의 총판매 금액의 변화를 보면 가격은 4만 원으로 일정한데, 거래량만 1만 개씩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A재화의 총판매 금액의 증가폭은 3억 원씩, B재화의 총판매 금액의 증가 폭은 4억 원씩 일정하다.

ㄷ. B재화의 균형 변화를 보면 가격은 일정한데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밀 재배의 생산비가 감소하면 밀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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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006년과 2007년의 총판매 금액의 변화를 보면 A재화는 3억 원 증가, B재화는 4억 원 증가하였으므로, A재화보다 B재화가 더 많이 증가했다.

ㄹ. A재화의 균형 변화는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량은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보석에 대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보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것으로 수요 곡선이 수평선을 그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보석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일정한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19.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및 평가

정답 해설 : ③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측정한 지수들의 변화 중, 향후 경기 전망에 있어서 1/4분기와 2/4분기에 모두 100이하이므로,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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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4분기는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이 모두 100이므로, 소비자들은 가계 수입 수준이나 소비 지출 수준 모두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② 1/4분기는 현재 생활 형편 지수가 100이므로 현재 생활 형편이 보통이라는 것이고, 2/4분기의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90이므로 현재 경기에 대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1/4분기에 95, 2/4분기에 90으로 모두 기준치인 100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부정적 견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가계수입전망 지수를 보면 1/4분기 100, 2/4분기 90이므로, 소비자들은 가계 수입이 1/4분기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2/4분기에는 감소할 것으로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20. 환율 변동

정답 해설 : ㄱ. 갑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을국 통화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환율이 상승한 갑국은 수출이 유리해지고, 환율이 하락한 을국은 수입이 유리해졌으므로 갑국의 대(對) 을국 수출은 증가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ㄷ. 2004년에는 갑국은 전년보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하락하였고, 을국은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므로, 미국 시장에서 갑국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을국 상품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갑국 상품의 경쟁력이 을국 상품에 비해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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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갑국 통화의 환율이 2003년보다 2004에 하락하였으므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 된다. 따라서 갑국에 유학 온 미국 학생들은 2003년보다 2004년에 학비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ㄹ. 2004년 이후의 추세가 지속되면 갑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상승하고, 을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갑국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을국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므로, 굳이 을국은 갑국으로부터 빌린 달러 표시 외채를 빨리 갚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