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정 답

1	①	2	②	3	③	4	④	5	③
6	④	7	③	8	①	9	②	10	②
11	③	12	②	13	③	14	⑤	15	⑤
16	⑤	17	⑤	18	⑤	19	④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한 사람의～지휘하게 한다.’에서 대표의 원리를, ‘붙잡아 내리는～군중이다.’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각각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입헌주의나 권력 분립의 원리는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2. [출제의도] 국민 자치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표에서 (가)는 간접 민주 정치를, (나)는 직접 민주 정치의 방식을 각각 나타낸다. 직접 민주 정치의 방식은 대표라는 매개가 없이 국민 의사가 반영되므로 간접 민주 정치 방식에 비해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3. [출제의도] 선거 결과와 정당제의 연관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표의 내용은 미국 의원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한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가능성이 의원 선거 전보다 줄어든 상태이다.

4. [출제의도] 정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대화에서 상훈이가 말한 ‘조정, 타협, 협상’ 등의 개념은 정치란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영은이가 말한 ‘선거, 대통령’ 등의 개념은 정치란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권력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5.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정신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헌법 제10조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를 밝힌 근본적인 조항이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초국가적 자연법 원리를 실정법인 헌법에 수용한 의미를 지닌다.

[오답풀이] ③ 헌법 제37조 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6. [출제의도] 민주 국가의 정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표의 (가)는 투입을, (나)는 산출을 각각 나타낸다. 투입은 정당이나 이익 집단 등이 여론 형성, 입법 청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산출은 정부의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한 입법이나 정책 집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ㄴ, ㄹ은 투입 과정이고, ㄱ, ㄷ은 산출 과정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에서 A고교는 학생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교칙이 개정된 반면, B고교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한 협의 과정을 거쳐 개정되었다. 한편, 개정된 교칙에 대한 만족도는 B고교가 A고교보다 높은데, 이는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정치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8. [출제의도] 선거 공영제의 내용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는 선거 관련 비용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방송사 등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서 후보자 개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기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오답풀이] ①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거 비용의 국가 부담을 핵심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9. [출제의도]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대한국 국제는 전제 군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에 대한 헌법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군주 주권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헌법상의 국민 주권론에 배치된다. 제3조의 내용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배치된다.

[오답풀이] ㄱ. 배타적 민족주의는 자료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ㄷ. 자료는 하향식 정책 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10. [출제의도]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 생활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의 ‘이디오테스’는 공동체의 일에 무관심하고 참여 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주인 의식 또는 공동체 의식이다.

11. [출제의도]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집단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정당, ㉡은 시민단체, ㉢은 이익집단이다. 정당은 후보자 배출과 여론의 형성 및 조직화, 그리고 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정당과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공통적으로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12.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에서 우리 국민 다수가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ㄱ. 행정부의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이 행정권을 장악하는 대통령제는 정국 안정과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ㄹ.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를 통해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 ㄷ. 의회의 신임에 의한 행정부 구성 등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13. [출제의도]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에 유리하여 양대 정당제 정착을 용이하게 하며, 사표의 발생에 따른 민의 왜곡이라는 문제점을 지닌다. 정치 신인의 등장이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14. [출제의도] 1인 2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ㄷ.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가 행해지게 됨으로서,  각 정당은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 중심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ㄹ. 1인 2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1인 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1인 2표제는 기존의 1인 1표제에 비해 투표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으나, 신생 정당이나 이념 정당의 의회 진입을 쉽게 하는 장점이 있다.

15. [출제의도] 보고서의 제목을 종합하여 교사가 제시한 공통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조는 시민 단체의 낙선 운동, B조는 학자들의 활동, C조는 언론의 역할, 그리고 D조는 이익 단체의 활동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시민 단체, 정당(야당), 언론, 이익 단체는 모두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이며, 정치 과정의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16. [출제의도] 인터넷의 발달이 민주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책 투표는 투표와 개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약, 국민 자치의 이념에 충실한 직접 민주 정치의 부활, 국민 여론의 정확한 반영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해커의 투표 방해나 결과 조작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장치의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답풀이] 인터넷 투표는 정보 기기의 활용 능력이 뛰어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17. [출제의도] 올바른 여론 정치의 구현과 관련하여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글쓴이는 기자의 판단이 언론의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인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가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정보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며, 사실에 근거한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바람직한 선거 문화 정착 방안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 후보와 선거라는 표현에서 간접 민주 정치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선거 불참자가 증가하면 대표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오답풀이] ⑤ 지지 후보가 있음에도 선거에 불참하는 (라) 유형은 지지 후보가 없음에도 선거에 참여하는 (나) 유형보다 선거가 의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출제의도] 근대 시민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루소와 로크의 정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루소와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연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인민들이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합의에 기초한 인위적 산물이고, 국가의 주된 기능은 자연권의 보전에 두어지게 된다.

[오답풀이] 루소와 로크는 국가의 제한적 성격을 강조하였고, 공동체보다 개인의 우위성을 강조하였다.

20. [출제의도] 정치 형태의 민주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우리 헌법 조항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정치 형태의 민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시, 선거의 정기적 실시를 제시하고 있다. ① 국민의 참여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는 헌법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