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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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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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아무리 부장님이라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되지.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도 존중해 줘야지. 우리 부장님은 너무 비민주적이야.

을 :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억지로 추진할 필요는 없잖아? 다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정부의 이번 행태를 보면 이를 간과한 것 같아.

① 갑은 민주주의를 민주적 생활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② 갑은 민주 시민이라면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을은 민주주의가 자치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④ 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을 강조할 것이다.

⑤ 을은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가 아닌 이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 그림의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① 입헌주의 사상은 A에서 등장하였다.

② 보통 선거는 B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

③ C에서는 공직 담당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하였다.

④ A와 달리 B에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일부 채택되었다.

⑤ C와 달리 B에서는 중우 정치의 폐단이 나타났다.

3. 다음의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A는 이를 기각하고 징역 2년 형을 확정하였다.

◦ 을은 선거 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공직 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하였다.

① A는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② A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③ B는 대통령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④ A의 판결은 B의 심판 대상이 된다.

⑤ B의 장(長)은 A의 장(長)이 임명한다.

4. 그림은 A 정책과 B 정책에 대한 여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정책은 분산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다. ㄴ. 정부는 B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ㄷ. 사회적 갈등이 많을수록 A 정책보다 B 정책과 같은 여론 분포를 보인다. ㄹ. 만일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여당은 A 정책보다 B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자료의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식 재판 청구서

사  건  △△조△△△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4. 1. 14. (   ㉠   )(으)로부터 ㉡ 구류 10일에 처한다는 ㉢ 즉결 심판의 선고를 받은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하므로 ㉣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 보 기 >
	ㄱ. ㉠은 대검찰청이다. ㄴ. ㉡은 강제 노역을 부과하는 자유형이다. ㄷ. ㉢은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이다. ㄹ. ㉣에서 원고는 검사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은 ○○ 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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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갑

피고  □□ 경찰서장

주문

㉠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신청한 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 대로의 교통 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보 기 >
	ㄱ. 갑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ㄴ. ○○ 법원은 ㉠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ㄷ. ○○ 법원은 갑에 대한 □□ 경찰서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ㄹ. ㉠이 사회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표는 우리나라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단위 : %)

정당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 선거		총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A당	43.3	51.6	42.8	46.3	50.7
B당	37.9	43.1	36.5	38.9	42.3
C당	6.0	2.8	10.3	11.1	4.3
D당	2.2	1.2	3.2	3.7	1.7
무소속	9.4	1.2	0	0	1.0

* 19대 국회의 총의석수는 300석이다.

		< 보 기 >
	ㄱ. A당 소속 국회의원만으로도 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다. ㄴ. C당 소속 국회의원만으로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ㄷ.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는 없다. ㄹ.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은 국제 연합 주재 갑국 대사의 가상 하루 일과이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오전 10시	: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A에 참석하여최근 국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을국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였다.

◦ 오후  3시	:	상임 이사국인 갑국의 대표로 B에 참석하여핵실험을 강행한 병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오후  8시	:	정국과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C에 청구할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의논하였다.

① A에서 각국은 형식적으로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B는 강대국이 지니는 힘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③ B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C는 국제 관습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⑤ 정국이 반대하더라도 갑국이 청구하면 C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9. (나)를 참조하여 (가)의 갑 또는 갑의 행위를 옳게 분석한 것은? [3점]

(가) 사례

회사원 갑은 을이 행인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을을 추격하여 붙잡은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강제로 잡아두었다.

(나) 관련 법률

◦ 형법 제276조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①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유죄이다.

②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유죄이다.

③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④ 자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⑤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유죄이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검사 갑은 절도 혐의로 검찰청에 송치된 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해 줄 것을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의뢰하였다. 조사 결과를 받은 검사 갑은 을을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다.

		< 보 기 >
	ㄱ. 갑은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하였다. ㄴ. 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ㄷ. 을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ㄹ. 갑은 을에게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표의 (가)~(마)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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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 헌법 조항
(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중략)…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 (가) -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② (나) - 체포 또는 구속 시에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③ (다) - 개인 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④ (라) - 국가는 각종 평생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⑤ (마) - 분쟁 지역에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2. 자료의 갑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은 최근 (가), (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 선거 결과 B당 후보가 당선 2. (나)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석) (갑국의 총의석수는 300석임)

		< 보 기 >
	ㄱ.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ㄴ. A당과 C당이 공조하여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행정부 수반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ㄹ.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으로 국정 처리의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가) :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

* (나)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① A는 주요한 정책 결정 기구이다.

② 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③ C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④ A는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⑤ B, C 모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14.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교사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A 관점에 대하여 발표해 보세요.

갑 :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을 :

(가)

병 : 국제 사회는 오로지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이나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봅니다.

정 : 국제 사회를 국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교사 :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옳게 발표했어요.

①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합니다.

②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합니다.

③ 국가 간에 형성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간과합니다.

④ 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전제합니다.

⑤ 국제 사회 질서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봅니다.

15. 그림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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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을 할 수 있다. ㄴ. ㉡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ㄷ. ㉢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률안은 확정된다. ㄹ. ㉣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다음 사례의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을에게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 갑은 을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아예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을은 갑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을은 갑이 재판 도중에 재산을 빼돌릴까봐 걱정하고 있다.

① 가압류	② 민사 조정

③ 강제 집행	④ 내용 증명 우편

⑤ 소액 사건 심판

17. 그림의 을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무해요. 빌린 돈이 천만 원뿐인데 1억 원이나 하는 집을 빼앗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넘기기로 계약했잖아요? 저는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갑

을

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② 계약의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명확해야 됩니다.

③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⑤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8. (가), (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A는 B 소유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다. 어느 날 A가 살고 있는 집의 부실한 창틀 때문에 유리창이 떨어졌고, C가 유리창에 맞아 크게 다쳤다.

(나) 갑은 을이 경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이 주문받은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가 실수로 엎질렀고, 이로 인해 병이 화상을 입었다.

		< 보 기 >
	ㄱ. (가) - C의 손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B가 진다. ㄴ. (가) - C는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나) - 병은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나) - 을은 병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자료 1>은 기본권 (가), (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나타낸 것이고, <자료 2>는 기본권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 ~ ㉣에 들어갈 응답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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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기본권	헌법 조항
(가)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자료 2>

구분	(가)	(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인가?	㉠	㉡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인가?	㉢	㉣

㉠	㉡	㉢	㉣

①	예	예	아니요	예

②	예	아니요	예	예

③	아니요	예	예	예

④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⑤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20. 다음 서류가 사용되는 이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고  갑(인적사항)

피고  을(인적사항)

청구 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① 협의 이혼에 해당한다.

②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⑤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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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