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1	④	2	②	3	②	4	④	5	①
6	③	7	③	8	④	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②	14	④	15	③
16	②	17	⑤	18	①	19	①	20	⑤

1. [출제의도] 권리와 의무 이해하기

조례의 제정 주체는 지방의회이다. ◇◇영화사는 법인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③은 산업 재산권에 대한 설명이다. 갑이 잔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2. [출제의도] 법 적용의 과정 파악하기

(가)는 관련 법규의 발견으로 대전제, (나)는 사실의 확정으로 소전제에 해당한다. ③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법원이 갑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을의 행위를 ‘일상의 가사’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적용 과정은 소전제(나)-대전제(가)-결론(다)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3. [출제의도] 법의 분류 이해하기

ㄱ은 사법, ㄴ은 특별법, ㄷ은 실체법, ㄹ은 공법인지를 묻고 있다. 상법은 사법이면서 실체법, 헌법은 공법이면서 실체법,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면서 절차법이다.

4. [출제의도] 권리 능력 파악하기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권리 능력이 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으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5. [출제의도] 부동산 거래 적용하기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계약 기간 동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을이 2010년 9월 9일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고, A은행은 2011년 5월 4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 처분되면 을이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6. [출제의도] 물권 파악하기

㉠은 소유권, ㉡은 근저당권으로 모두 물권에 해당한다. ①은 소유권, ②는 채권, ④는 점유권, ⑤는 담보 물권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7. [출제의도] 법 해석 구분하기

(가)에는 유권 해석(사법 해석)과 유추 해석, (나)에는 무권 해석과 반대 해석이 나타난다. ㄱ은 문리 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나)는 공적 구속력이 없다.

8. [출제의도] 법과 도덕 이해하기

(나)의 형법 조항은 도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존속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59조 ②는 효력이 유지된다.

9. [출제의도] 합리적 차별 이해하기

(가)에 들어갈 말은 차별이다. ②는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조건을 다르게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사실혼과 법률혼 비교하기

ㄱ.사실혼이라 하더라도 갑이 인지(認知)를 하게 되면 병의 성과 본은 갑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다. ㄹ.갑이 사망한 때에 갑과 을은 법률혼 부부이고, 병은 갑의 자녀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은 을과 병이 된다.

11. [출제의도] 유언의 방식 이해하기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으로는 유언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①은 공정 증서, ②는 녹음, ③은 비밀 증서, ④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12. [출제의도] 불법 행위 파악하기

갑은 만 18세로 책임 능력이 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갑의 불법 행위의 경우, 갑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갑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을의 손해와 갑의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으면 그 책임이 없다.

13. [출제의도] 양자 제도 비교하기

갑은 친양자, 을은 일반 양자로 입양되었다. ①갑과 을은 모두 양부모의 친권에 따라야 한다. ②갑은 기존의 친족 관계가 소멸되지만, 을은 기존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③갑은 기존의 친족 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④갑과 을은 모두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 ⑤을과 달리 갑은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14. [출제의도] 법이념 파악하기

(나)에서 학생이 강조하는 법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다. ①, ⑤는 정의, ②, ③은 합목적성을 표현하는 법언이다.

15. [출제의도] 연소근로자의 근로 이해하기

연소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밤 10시 이후의 야간 근로는 금지된다. 그러므로 을과 병의 대답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16.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파악하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구입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환경 오염 피해 구제 방법 탐구하기

①A시의 허가 행위에 대하여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아직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②환경 영향 평가는 공법적 구제 수단이다. ③개선 조치 청구는 사전적 조치로 취하는 사법적 구제 수단이다. ④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환경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구제 방법이다.

18. [출제의도] 학생에 대한 징계 이해하기

①갑은 3일간의 출석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 기간 중에는 학습권이 제한된다. ③형사상의 책임의 여부는 가해 당사자에게만 물을 수 있다. ④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⑤갑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퇴학 처분이므로 갑은 고등학생이다.

19.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 파악하기

㉠, ㉡은 공통적으로 자유권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상속과 법률 관계 적용하기

을이 받은 유류분이 1억 원이므로, 을의 법정 상속액은 2억 원이다. 병의 아버지의 법정 상속액도 2억 원이고, 갑의 배우자가 받을 법정 상속액은 자녀의 법정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3억 원이 된다. 따라서 갑의 전 재산은 7억 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갑의 유언이 없었다면, 병의 아버지가 갑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병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법정 상속액인 2억 원을 대습 상속 받아 8천만 원을 상속받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