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③	2	⑤	3	④	4	⑤	5	①
6	①	7	⑤	8	②	9	③	10	⑤
11	③	12	④	13	③	14	①	15	②
16	②	17	④	18	①	19	④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ㄱ.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제는 형식적 평등과 관련되며, ㄷ.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해당된다.

2. [출제의도] 상대 다수제와 절대 다수제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상대 다수제, (나)는 절대 다수제이다. (나)의 경우,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만 당선되므로 (가)에 비해 정치 권력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3. [출제의도] 주민소환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민소환제도는 직접민주정치제도의 일환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주민소환제도가 지역이기주의적인 정책 결정을 감소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출제의도] 대통령제 정부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보고서의 제목은 의회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통령제 정부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과정의 문제들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루소의 사회 계약설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으로서 동의에 기초한 국가 형성, 국민 주권 주의, 일반 의지에의 복종 등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제시문에서 대의 정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국회 회의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정기회, B는 임시회이다. 정기회는 현행법상 매년 9월 1일 소집되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재적 의원 1/4 이상이나 대통령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오답풀이] ㄹ. 정기회와 임시회 모두 회기 중에는 국회 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이 인정된다.

7. [출제의도] 정치 문화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ㄱ, ㄷ, ㄹ은 참여형 정치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며, ㄴ은 신민형 정치 문화를 확산시키는 요인이다.

8. [출제의도]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 최저 임금 제도와 ② 재판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와 관련된다. ③ 근로의 의무와 환경 보전의 의무는 현대적 의무이다. ④ 납세의 의무는 고전적 의무이다.

9. [출제의도] 의회 제도와 정당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과 ㄴ은 주어진 자료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다. ㄷ. 갑국과 을국은 양원제 의회, 병국은 단원제 의회이다. 양원제 의회가 입법 과정의 신중성을 더 기할 수 있다. ㄹ. 병국은 다당제이므로, 보다 다양한 의견이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선거 결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①, ③, ④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② 지역구와 비례 대표 선거 득표율의 격차가 가장 큰 정당은 C당이다. ⑤ 지역구와 비례 대표 선거에서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70%가 넘는다.

11. [출제의도] 정치 과정에서 대중 매체의 역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는 ‘광클’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나 여론이 의도적이고 조작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2. [출제의도] 헌법 규정에 나타난 천부 인권 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밑줄 친 부분을 통해 기본권은 천부 인권이며, 인간이 목적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13. [출제의도] 대통령의 권한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며,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 된다. ㄴ. 조약 체결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ㄷ. 군 장성은 헌법 기관이 아니다. ㄹ. 헌법 기관 구성권과 외교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된다.

14. [출제의도]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시민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탈피하고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현실주의, (나)는 이상주의를 나타낸다. (가)는 국가 간의 경쟁과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반면, (나)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국제 평화의 달성을 중시한다. ② 법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나)이다.

16. [출제의도] 국제 행위 주체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의 유엔과 다국적 기업은 초국가적 행위체로서, 인권과 환경 보호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17. [출제의도]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에서 제기된 문제를 심판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다루는 헌법 기관이다.

18. [출제의도] 시민 참여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갈등 예방 효과의 평균이 가장 높다. ㄴ. 표의 첫 번째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다. ㄷ. 참여의 순기능은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들이 더 높게 보고 있다. ㄹ. 광역 단체 공무원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갈등 예방 효과이다.

19. [출제의도] 선거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 선거 공영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자료와 관련이 없다.

20. [출제의도] 다양한 정치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국제관습법, (나)는 일사부재의, (다)는 권력분립, (라)는 사회권, (마)는 고등법원이다. ⑤ 행정 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