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다음을 참고하여 홉스의 주장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것을 고르면?

① 종교적 권위가 국가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

② 국가의 주요한 역할은 다른 국가를 정복하는 것이다.

③ 인민은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④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가 성립에 대한 인민의 동의이다.

⑤ 인민은 국가가 성립되어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다.

72.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에서 (나)로 조정하려고 한다. 이 방안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나)

* (  ) 안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

① 관료 제도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

②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줄일 수 있다.

③ 선거 비용과 선거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다.

④ 양당 제도가 쉽게 정착되어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⑤ 득표율에 비해 다수당이 많은 의석 수를 얻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73.  다음의 밑줄 친 협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의 무역 행위를 규율하는 기본 장치로서 자유 무역주의와 무차별주의, 그리고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국가간의 무역 행위를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수정, 보완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① 이 협정은 국제 레짐의 일종이다.

② 이 협정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설립되었다.

③ 이러한 협정은 국제 수준의 규범적 제도의 성격을 지닌다.

④ 이러한 협정은 국가간의 기대와 이해 관계가 수렴되어 형성된다.

⑤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는 패권(覇權), 이념, 타협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74.  각 일간지에서는 정부의 교육 개혁안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이를 근거로 추론할 때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갑 : 자세한 내용 소개

전문가의 지상 좌담 소개

□ 을 : 사설을 통해 그 의의와 타당성을 논함

□ 병 :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반응 소개

달라질 교육 현장의 모습 설명

① 언론은 사실 정보만을 보도한다.

② 언론은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③ 언론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④ 언론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⑤ 언론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7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1점]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구체제에 대한 투쟁의 산물로 당시 혁명을 주도한 시민 계층의 주장과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 제 1조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위해서만 있을 수 있다.

① 신분상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역사적 성격상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이 핵심이다.

③ 개인의 선천적, 후천적 조건의 차이를 부인하고 있다.

④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인정한다.

76.  다음 주장에 근거할 때 지방 자치 단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2점]

→ : 정책 시행이 미치는 효과의 범위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배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시행의 효과가 자치 단체에 한정되는 (가) 유형의 문제는 자치 단체가 맡고, 정책 시행의 파급 효과가 큰 (나), (다) 유형의 문제는 중앙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미수교국과의 수교 문제

② 지역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문제

③ 노동부 장관의 임명에 관한 문제

④ 주민 편의 시설 확충에 관한 문제

⑤ 첨단 전투기 구매 결정에 관한 문제

77.  다음은 어느 컴퓨터 통신란에 있는 공공 정보이다. 이를 관찰한	학자가 □컴퓨터 통신 기술의 발달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하였다. [1점]

정보명	주요 내용
큰 마당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정 홍보실 ·정책 토론/건의 ·대통령 동정
신문고	·감사원 신문고 ·행정 제도 개선 ·감사원에 바란다 ·신문고 토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관과의 대화 ·내무 행정 소개 ·정책 제안, 건의, 비판 ·민원 상담

이 학자의 주장을 논박하려고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컴퓨터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② 통신 정보를 통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③ 다양한 연령층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고 있다.

④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시민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⑤ 신기술로 인해 컴퓨터 통신 장비 구입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78.  다음 내용에 나타난 사법 제도의 특징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조선시대의 재판은 크게 사송과 옥송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오늘날의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백성과 직접 접하는 수령(목사, 부사 등)이 모든 사송과 태형 이하의 옥송을 관할하였다. 수령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관찰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데, 이를 의송이라 하였다. 또 의송에 의한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형조에 상소할 수 있었다.

①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립되지 않았다.

② 사송이 옥송보다 신속하게 해결되었다.

③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한 심급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④ 신분 사회였으므로 양반들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⑤ 법관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추궁도 당하지 않았다.

79.  다음 글에 나타난 법문화의 특징은? [2점]

법(法)은 본래 예(禮)를 이름이니, 예를 좇아 제도로 만들고, 이를 위반하면 형(刑)을 가하는데, 이것을 법이라고 한다. 법의 근본이 예가 아니라면, 그 법은 허황된 것에 불과하다.       -이익(李瀷)-

① 백성의 권리 의식이 강하다.

② 법과 윤리를 엄격히 구분한다.

③ 법은 예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④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다.

⑤ 법을 개인 자유의 상징으로 인식한다.

80.  다음은 빗금친 지역의 간척지 개발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관	한 가상 자료이다.

국회 의원	소속 지역구	소속 정당 당론	주민 의견	의원별 표결 내역
갑	지역A	찬성	반대	찬성
을	지역B	찬성	반대	찬성
병	지역C	반대	반대	반대

<간척 예정 지역>             <의원별 관련 정보>

위 자료에 기초한 추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갑, 을, 병 모두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② 대의 민주제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다.

③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 정치가 구현되었다.

④ 직접 민주제 방식에 따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⑤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