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④	2	②	3	②	4	④	5	⑤
6	②	7	①	8	①	9	④	10	①
11	②	12	⑤	13	⑤	14	④	15	③
16	③	17	③	18	④	19	⑤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국민의 직접 참여가 중요한 이유를 파악한다.

카터는 선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이면 누구나 공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2. [출제의도] 선거 관련 정치적 쟁점을 파악한다.

선거 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시민 단체는 투표 독려 활동이므로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유명인의 투표 인증샷은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해당하므로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3. [출제의도] 정치를 보는 관점을 이해한다.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보고, 집단 현상설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갑은 전자, 을은 후자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

[오답풀이] ㄹ. 국가 현상설은 정치 현상을 국가의 특정한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다.

4. [출제의도]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을 이해한다.

갑은 홉스이고,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투쟁이 끊이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민들이 계약을 맺어 절대 권력을 형성하고 그것에 복종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인민들이 자연 상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자연권을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계약을 맺어 국가 권력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이해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 등에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찾을 수 있다.

6. [출제의도] 행정부의 입법 주도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를 파악한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행정 관료들에 의해 입법이 주도된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의 지위가 약화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치의 원리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사회권의 특징을 이해한다.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복지 국가의 실현과 관계 깊으며, 헌법에 규정된 것만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열거적 권리이다.

8. [출제의도] 권력 분립 원리의 의의를 파악한다.

권력 분립 원리의 의의는 국가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9. [출제의도] 우리나라 외교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불확실한 동북아시아 정세,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국제 협력 증대에서 각각 안보 외교, 자원 외교, 국제기구에의 능동적 참여 등과 같은 외교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한다.

사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타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정치 발전의 과제를 파악한다.

종교, 철학, 사상 등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다원적 가치 존중이라는 정치 발전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보는 이상주의 관점을 이해한다.

이상주의 관점에서는 자국 안보를 위한 군비 증강이나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 정책이 오히려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이성적 합의에 따라 형성된 국제 규범 하에서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

13. [출제의도] 우리나라 권력 분립 구조를 이해한다.

사법부 구성원들도 국회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A는 입법부, B는 행정부, C는 사법부이다. A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14. [출제의도] 대중 매체의 기능을 파악한다.

(가)는 대중 매체가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보지만, (나)는 대중 매체가 오히려 시민 참여를 억제하는 부정적 기능을 한다고 본다.

15. [출제의도] 국제 정치 사례를 이해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모두 문서를 통한 명시적 합의로 이루어진 조약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정.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했던 환경 파괴 책임을 강조하고, 의무 감축 대상국의 재분류에 반대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이해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기초 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⑤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다.

17. [출제의도] 우리나라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A당은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수보다 더 많은 당선자가 나왔으므로 ‘갑’, ‘을’ 모두에서 2명 이상 당선된 지역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갑’은 광역 자치 단체이므로 그 속에는 기초 의회가 여러 개 존재한다.

18.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가), (나), (다) 시기는 각각 냉전의 형성기, 완화기, 해체 이후 현재까지에 해당한다.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로 공산 진영이 해체되면서 (다) 시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ㆍ다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19. [출제의도] 이익 집단의 특성을 파악한다.

자료에서는 구성원들이 부유층인 이익 집단이 빈곤층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익 집단보다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여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헌법소원 심판 사례를 이해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정 사례에서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