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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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갑: 정치의 주체는 국가이며, 정치는 국가의 고유 활동을 의미해.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거든.

을: 국가도 여러 사회 집단 중 하나일 뿐이야.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사회 집단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

① 갑의 관점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 갑의 관점은 가족 투표를 통해 가족 여행 장소를 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④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본다.

⑤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늘부터 ㉠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사전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ㆍ내일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실시

		보 기
ㄱ.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향상시킨다. ㄴ.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ㄷ. 선거권자의 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ㄹ.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을(19세)은 실수로 손님 병의 테이블에 뜨거운 숯을 쏟았고, 이로 인해 병은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① 갑은 을과 함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②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을은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 을의 부모는 병의 손해에 대해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진다.

⑤ 병은 갑과 을에게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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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지배를 나타내는 ‘인치(人治)’와 대립되는 개념인 ‘법치(法治)’는 정치권력을 가진 자가 법에 따라 통치하고, 법 아래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 결과, 적법한 절차만 따르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아 법이 특정 집단의 지배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의 실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 대두하게 되었다.

A

B

① A는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② B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③ A는 B와 달리 정치권력의 행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④ B는 A와 달리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을 간과한다.

⑤ A, B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가)

A

B

C

공익보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가?

① A, B는 모두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C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한다.

③ (가)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가)에 ‘정부와 의회의 매개적 기능을 하는가?’가 들어간다면, A는 시민 단체이다.

⑤ B는 정당이라면, (가)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기본권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권리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기본권 유형으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휴식권의 경우 자유권과 사회권 중 어떤 기본권의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나뉜다. 휴식권을 ‘과로의 강요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로 본다면 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과로로 인한 건강의 훼손 상황에서 국가의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면 으로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B

① A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② A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③ B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적극적 권리이다.

④ B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⑤ A는 B와 달리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림의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의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① A에서 보통 선거가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

② B에서 입헌주의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③ C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었다.

④ A에서는 C와 달리 공직자를 추첨이나 윤번제로 선출하였다.

⑤ A, B는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6개월간 일을 하였는데,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이 소유한 A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 지방 법원 단독 판사는 미지급된 임금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보 기
ㄱ.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 조정 제도를 거쳐야 한다. ㄴ. 재판 과정에서 갑이 원고, 을이 피고가 된다. ㄷ. 법원에서 갑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을은 A 주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ㄹ. 을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 고등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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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중 하나이다.)

헌법의 개념 질문	A	B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는가?	아니요	예
(가)	예	예

		보 기
				~
ㄱ. A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ㄴ. B는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ㄷ. A는 B와 달리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ㄹ. (가)에는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국가의 최고 규범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지방 법원

판    결

사   건    2017△△△△협박

피고인    갑

검   사    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심원 평결(배심원 7명)

무  죄: 배심원 6인

유  죄: 배심원 1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법원의 판결은 배심원 다수의 평결과 같다.

② 갑은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상소할 수 없다.

③ ○○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이 제한된다.

⑤ 갑은 유예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받았다.

그림에 나타난 헌법 재판 유형 A, 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		B
피청구인 ○○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갑, 을, 병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 징역’ 부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한다.

① A는 탄핵 심판,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② A는 정부에 의해 제소된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③ B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④ B와 달리 A는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한다.

⑤ A, B는 모두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이 담당한다.

민법의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법한 가해 행위를 한 개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이라고 한다. 이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은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 등장하게 되었다.

A

A

B

① A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② A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B의 사례로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책임을 들 수 있다.

④ B에 의해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⑤ 현대 민법에서는 A가 B로 대체되어 적용되고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대통령, 대법원, 국회 중 하나이다.) [3점]

＊ 해당 국가 기관이 권한을 가진 경우 ○로 표시한다.

국가 기관 권한	A	B	C
명령 또는 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가)		○	○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① A의 장은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② B는 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C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 B는 A의 장이 지명한 헌법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⑤ (가)에 ‘헌법 개정안 제안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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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을과 혼인하여 자녀 병과 정을 낳았으나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하면서 갑이 병을, 을이 정을 각각 양육하기로 하였다. 이혼 후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전 재산을 ○○ 재단에 증여한다는 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지만 가족들은 유언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망 당시 갑은 어머니 무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며, 채무는 없었다.

		보 기
ㄱ. 갑과 을의 이혼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ㄴ. 유언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병과 정의 법정 상속분은 같다. ㄷ. 유언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병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정과 무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ㄹ. 유언이 유효할 경우 을과 병, 정은 ○○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특징을 조사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이다.) [3점]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이다.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이다.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① A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A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③ B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④ B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⑤ A, B 모두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의회가 구성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2세)과 을(14세)은 장난삼아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차량이 불에 타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병이 갑과 을을 체포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갑은 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① 갑, 을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② 병이 갑, 을을 체포한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갑에 대해 검사는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할 수 있다.

⑤ 갑, 을은 모두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밑줄 친 ㉠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으로 인해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할 때 을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을 위해 갑과 병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 이전에 갑은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④ ㉣로 인하여 병은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긴다.

⑤ ㉤에 따라 병의 소유권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그림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얼마 전에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제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지만,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갑

을

		보 기
ㄱ. 갑, 을은 모두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을뿐만 아니라 을이 속한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갑과 달리 을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ㄹ. 을과 달리 갑은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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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온라인 쇼핑몰(대표 을)에서 건강 기능 식품 3개월분을 구매하고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본품이 포함된 박스를 개봉하여 견본품을 먹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을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갑이 본품이 포함된 박스를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을은 갑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음 날 갑은 을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보 기
ㄱ. 갑은 법원이 문서의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를 활용하였다. ㄴ. 갑은 을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갑이 구매할 때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규정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 ㄹ. 갑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의뢰했더라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만으로 구성되며 지역구 선거구 수는 100개이다.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 전체가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며, 득표율 5% 미만인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된다. 최근 치러진 갑국의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당	지역구 의석수(석)	득표율(%)	비례 대표 의석수(석)
A	51	46	47
B	30	35	36
C	17	17	17
D	2	2	0
합계	100	100	100

		보 기
ㄱ. D당은 득표율과 총의석률이 일치한다. ㄴ. 지역구 선거에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위해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ㄹ.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