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정치 해설

1. ④   2. ③    3. ⑤   4. ④   5. ①   6. ②   7. ④   8. ⑤   9. ⑤   10. ④

11. ⑤  12. ⑤   13. ①  14. ④  15. ③  16. ②  17. ⑤  18. ③  19. ③   20. ②

1.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천부 인권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음을 강조한 자연법 사상가는 로크이다.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천부의 권리로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는 분쟁을 조정할 법과 법 집행 기관이 없어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였다는 사회 계약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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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연 상태를 공포와 죽음의 상태로 본 것은 홉스이며, ㄷ. 자연 상태의 인간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루소이다.

2. 소극적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

정답 해설 : (갑)은 국가로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자유를, (을)은 국가에 의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현대 복지 국가에서의 국가에 의한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을)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환경에 관한 권리, 근로의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등 사회권적 기본권의 적극 보장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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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에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로서의 참정권을 의미한다.

②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자유 보장을 확대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④ 종교의 선택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소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⑤ 갑을 근대 사회에서, 을은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3. 권력 분립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국가 권력의 독단적 행사에 대한 견제를 위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권력 분립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에서 와서 행정권이 강화되면서 그 의미가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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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력 분립은 의원내각제 정부에서도 채택되는 민주주의 원리이며, ②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경우 권력의 집중을 이루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4. 국제 협약의 내용과 그 영향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약인 교토 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 질서와 국제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가능한 수업 내용으로는 교토 의정서 채택이 우리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나 국제 NGO들의 활동 내용,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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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맹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질서와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만든 국제 기구로 현대 사회의 지구 온난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5.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연령을 하향하여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제로 선거권이 확대된 연령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선거권 확대에 따른 과잉 참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①이 틀린 진술이다.

6. 투표 성향 분석

정답 해설 : 그림에서 평소 낮은 지지율을 보이던 후보가 선거 직전에 지지율이 급 상승하여 당선된 사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투표 성향은 선거 기간 동안에 부동층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와 선거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치적 사안이 있었는지를 파악함으로서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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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당의 강령을 보고지지 후보를 정한 경우라면 선거 전에 지지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ㄴ. 선거 기간 중의 유동 인구는 해당 선거에 선거권을 갖지 못하므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7. 지방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지방 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채택되어 한 선거구에서 동일한 정당에서 두 명의 후보가 나오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같은 당의 후보들의 경우 후보자 기호가 이름의 가나다 순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각 당의 앞선 기호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이름 때문에 뒷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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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대 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다.

②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당과 연계된 선거라 할 수 있다.

③ 유권자들은 정당별로 한 명이 아니라 전 후보 중에서 한 명만 선택하게 된다.

⑤ 후보자들이 많아지고 같은 정당에서도 두 후보가 나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8. 정치 참여 문화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통계 자료를 보면 시민 단체 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정치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에는 정치적 관심 증가가 시민 단체 활동증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투표율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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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치적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신뢰도는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변인과 시민단체 활동 참여 증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9.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복수 정당제 보장,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권력 분립 등이 필요하며,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③ 행정권을 비롯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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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헌법 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지만,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의회의 입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등을 통해 의회에 대한 간섭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의회 민주주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10. 참정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해 국민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자유권으로 국민에게만 보장되며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참정권으로는 공무 담임권, 공무원 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이 있다.

11.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 정국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행정권은 내각의 총리가 행사하도록 한다. 또한 의회나 사법부의 권한과 독립도 인정되지만, 대통령은 비상시에 하원의 해산권을 가지고 최고 사법위원회의 의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정부 형태는 대개 국정 혼란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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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 주어지며, ② 권력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나 다소 완화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정부 형태이다.

④ 대통령은 의회의 불신임이 면제되지만, 하원 해산권을 가진다.

12. 상소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재판에서의 상소 제도로 이러한 상소 제도는 법원의 오판 가능성을 전제로 보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3심제가 재판의 원칙이나 선거 재판의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행한다. 보통 1심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지방 법원 지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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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도는 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나 이 제도가 사법부의 위상 강화나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13. 투표 성향과 투표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결정할 때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고려 없이 선거 전후에 나타난 정치적 사건 등을 토대로 투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정치 현안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거부감 등이 표로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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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단순한 선호 여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ㅁ. 특정 사건으로 인해 특정한 정당은 거부되고 특정 정당으로 90%의 표가 몰렸다는 것은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심에 기초한 투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14. 초국가적 행위 주체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밑줄 친 행위 주체로 언급된 국제통화기금, 국제 사면기구, 코카 콜라를 총칭할 수 있는 개념은 초국가적 국제 행위 주체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행위주체는 최근 후진국의 인권 침해 문제나 부정부패 문제(국제투명성기구), 환경 문제 등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15. 국제 분쟁의 행태 변화 파악

정답 해설 : 그림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1950년대까지 국제적 전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내 순수내전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있었던 1950년대 중반 이후에 와서는 순수 내전이 가장 많은 전쟁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대 평화 공존 시대 이후에도 국제적 내전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분쟁은 2차 대전 직후의 약 20여건에 비해 소련이 붕괴된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50여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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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탈 냉전 시기인 1980년대 이후에는 국제적 내전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전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국제적 내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6. 신문법의 위헌 판결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신문법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신문사에 대해 불공정 행위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독자들의 언론 매체 선택권을 존중한 조치이며, 신문사의 경영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언론사의 투명 경영이 요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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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언론사의 시장 지배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판결이므로 언론에 대한 국가의 경영 참여는 제한될 것이며, 언론사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제한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17.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노동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최근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근로 소득 세제 지원 제도와 같은 경우로 흔히 말하는 생산적 복지 제도이다. (나)는 최저소득층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주는 복지 제도이다. 따라서 (가) 정책의 수혜자가 늘어나고 (나) 정책 수혜자가 감소하는 A국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동시에 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개인의 경제 활동 능력을 증진시키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다. (가)와 같은 정책은 기존의 복지병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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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은 (나) 정책에 비해 복지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빈부 격차 해소는 (나)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18. 주민 소환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지방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도의 도입은 주민의 의사를 보다 잘 정치에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주민소환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소환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 자치에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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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주민 소환제는 대표의 정당성과 대표가 주민의 뜻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의제의 원리를 보완하는 것이지,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ㄹ. 지자체장은 주민 소환을 두려워하여 소신 행정보다 인기 위주 행정을 펼칠 위험이 있다.

ㅁ. 소환 청구 요건은 지방 의원이 좀더 까다롭지만, 해임 요건은 유권자 1/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두 동일하다.

19. 권력 분산과 정책 효율성 및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교 분석

정답 해설 : ㄱ. 두 번째 그림에서 ⓐ 수준 이상의 권력 분산에서 분산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하고 있으므로, 사회 집단 간 합의가 용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ㄷ. 두 번째 그림에서 ⓐ 수준 이하에서는 권력 분산의 정도가 낮아질수록, 즉 정책 결정권이 집중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불만이 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ㄹ. 두 그림에서 ⓐ 수준 이하에서는 권력 분산이 낮아지면 정책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 정도가 역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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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수준 이상에서 권력 분산 정도가 높아지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 갈등도 약화된다.

ㅁ. ⓐ 수준은 사회적 갈등은 최고조이나,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최저 수준은 아니다.

20.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와 종신제 도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고, 국제 여론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를 폐지시키려는 압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고려할 점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와 국제 사회의 사형 제도에 대한 여론 추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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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형제 폐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법 기관의 종류나 규모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ㄹ. 사형제도의 도입 여부가 정치 체제의 안성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는 제시문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