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   법과 사회   )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⑤   5. ①   6. ①   7. ③   8. ②   9. ①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③  15. ②  16. ⑤  17. ⑤  18. ④  19. ④  20. ④

1. 행정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④ (가)에서는 행정권이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해 발동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법치 행정의 원리를 추론할 수 있다. (나)에서는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법원에서만 담당해야 하며, 행정 관청에서 맡고 있는 행정 심판도 법원에 의한 재판 이전 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사법 국가주의를 말하고 있다.

2.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②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피해자 승낙에 해당한다. 그러나 살인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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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이 죽도록 갑이 마음속으로 저주한 것만으로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자동차를 피하려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게의 유리창을 파손한 경우이므로 을의 재물 파손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⑤ 심신 상실 상태에서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해

정답 해설 : ④ 갑은 법을 만들 때 합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말하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할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로워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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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절차의 정당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의 정당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법 자체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함을 추가한 것이다.

③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⑤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중시한다.

4. 법이념과 관련된 법언 이해

정답 해설 : ⑤ 일단 내려진 판결이 효력을 갖지 못하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므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 법 없는 세계가 불법이 행해지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법적 안정성이란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정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일단 지킬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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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적 판결에 탄력적인 융통성을 요구하는 법언이다.

②는 정의, ③과 ④는 합목적성을 중시한 법언이다.

5. 법 해석 방법의 이해

정답 해설 : ① (가)에서 승용차 통행금지를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므로 반대해석이다. 반대해석은 법조문이 규정하는 요건과 반대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반대의 요건에 대하여 법조문과 반대의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나)에서는 다리 붕괴를 막기 위해 승용차의 통행을 금지했으므로 승용차보다 더 무거운 화물차는 다리를 붕괴시킬 위험이 더 크므로 당연히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입법 취지나 목적을 강조한 해석 방법으로서 당연 해석이다. 또한 시청 직원의 공식적인 법 해석이므로 행정 해석이다.

6. 기본권의 종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재판 청구권, (나)는 공무 담임권, (다)는 종교의 자유이다.

① 재판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재판을 통해 침해당한 권리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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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 담임권은 국민이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인정되는 것은 자유권이나 평등권 등이다.

③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절대군주에 항거하여 최초로 획득한 권리이다. 바이마르 헌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④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⑤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이 해당된다. 공무 담임권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은 국가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이므로 ‘국가에의 자유’를 지향한다.

7. 죄형 법정주의 원칙의 이해

정답 해설 : ③ (가)는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다. 남을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이 형법과 특별법에서 서로 다르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특별법에서는 형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변호사는 이러한 법조항이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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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는 명확성의 원칙, ④는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⑤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8. 물권의 종류 이해

정답 해설 : ㉠은 점유권, ㉡은 소유권, ㉢은 용익 물권, ㉣은 담보 물권이다.

② 개인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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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실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도 제한적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③ 용익 물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서 처분은 못하고, 사용이나 수익만 할 수 있다.

④ 담보 물권 중에서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다.

⑤ 등기는 부동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점유권, 유치권에는 등기를 설정하지 못한다.

9. 법률 행위의 성립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 (나)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관습이다.

ㄱ. 갑은 자판기에 쓰여 있는 커피 가격(청약)을 보았고, 그 청약에 대해 커피를 구입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동전을 넣음(승낙)으로써 갑과 자판기 소유자와의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ㄴ. 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그 물건을 인도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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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나)에서 세배는 관습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 행위의 성립 요소인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ㄹ. 을이 세뱃돈을 주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10. 헌법 소원의 이해

정답 해설 : ①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먼저 제청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비로소 헌법 재판소에 제기한다.

②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을은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입법권)이 자신의 기본권(영업의 자유)을 침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④ 헌법 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심판 대상이 된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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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을은 재판과는 관계없이 의료법 관련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11. 유언장의 분석

정답 해설 : ㄴ.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배우자 A, 아들 B, 딸 C이다. 갑의 재산 20억 원에서 채무 6억 원을 빼면 실제 상속 재산은 14억 원이다. 이것을 가지고 법정 상속하면 배우자 A는 6억 원, 아들 B는 4억 원, 딸 C는 4억 원을 받는다.  그런데 유언장 2번 항목에 의해 B와 C는 부동산 및 동산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씩을 상속받게 되므로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다.

ㄹ. 유언 당시 갑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면 유언의 효력은 부정된다. 따라서 법정 상속으로 진행되어 딸 C는 4억 원을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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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유류분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에 모자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A가 실제로 상속받은 돈은 4억 원(부동산 및 동산의 1/2인 10억 원-채무 전액인 6억 원)으로서 법정 유류분을 초과했으므로 A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유언장을 임의로 파기하는 행위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B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12. 법문화의 이해

정답 해설 : ② 서양의 법문화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으므로 (가)는 대륙법계이다.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한 법문화로서 법전 중심의 성문법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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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덕치주의와 예치주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법문화이다.

③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캐나다와 호주는 영미법계를 이어받았다.

④ 대륙법계는 체계적인 법전이 법운용의 중심이므로 성문법이 발달했다. 성문법은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만 판단해야 하므로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적응하기는 어렵다. 영미법계는 판례 중심의 불문법주의이므로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적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⑤ 우리나라는 개화기 이후 일본으로부터 대륙법계의 법을 수용하였고, 광복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혼합적 법문화를 이루고 있다.

13.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

정답 해설 : ③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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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만 18세, 을은 만 16세이다. 혼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을과의 혼인은 불가능하다.

② 갑은 만 18세이므로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인 40시간에 연장 근로 시간의 상한선인 12시간을 합쳐서 주당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라도 조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4.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이해

정답 해설 : ㉠은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이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 처분을 내릴 경우 보호관찰, 수강 명령, 사회 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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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이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판사는 보호 처분만 내릴 수 있다. 벌금형은 형벌이므로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없다.

② 사회 봉사 명령은 보호 처분의 하나이므로 소년부 판사가 부과할 수 있다.

④ 보호 처분에는 10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포함된다.

⑤ 소년부 판사가 보호 처분을 내리기 전에 취할 수 있는 결정 전 조사이다. 보호 처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15. 범죄 소년의 처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은 공소 제기가 있으므로 형사 법원이다. ② (가) 단계는 판결 전의 심리 단계이므로 증거 조사와 갑에 대한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검사의 구형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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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 적부 심사는 공소 제기 이전인 피의자 신분에서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 재판에서 항소나 상고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민사 재판에서는 14일 이내이다.

④ 항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상고는 항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한다.

⑤ (다) 단계에서 갑은 가석방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보석은 재판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다.

16. 친족 계보도의 분석

정답 해설 : ㄷ. C와 D는 부부이므로 부부로서의 상호 부양 의무를 진다. 이때의 부양 의무는 당연한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

ㄹ.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다. 다만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할 경우에만 가족이다. 여기서 C에게 E는 배우자의 자매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민법상 가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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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와 B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서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혼인이 가능하다.

ㄴ. C가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했기 때문에 성년으로 의제된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친권은 소멸한다.

17. 주택 임대차 과정의 이해

정답 해설 : ㄷ.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입주와 전입 신고가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ㄹ. 갑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우선 변제권은 임차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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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이 을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계약금 포기를 위약금으로 볼 수 있다.

ㄴ.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하는 제도이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그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8. 학생 징계의 이해

정답 해설 : ㄴ. 을이 미성년자이므로 을의 부모는 감독 의무자로서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 및 부모에 대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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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이 하교 후 갑의 집에 찾아가 폭행했으므로 학교장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 또한 학교장이 담당 교사의 사용자인 것도 아니며, 담당 교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ㄷ. 을은 의무 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없다.

19. 노동 쟁의의 조정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③ 을 : 노동 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 조정 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정 : 중재는 원칙적으로 노사 쌍방이 신청한다. 다만 단체 협약에 노사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어느 한쪽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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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병 : 노동 쟁의에서 조정은 노사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20.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권한 쟁의 심판이다.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심판한다.

ㄴ. 기초 자치 단체와 광역 자치 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므로 권한 쟁의 심판에 해당한다.

ㄹ.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모두 국가 기관이므로 이들 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하여는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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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 제기한다.

ㄷ. 시장 D는 지방 의회가 재의결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행정 소송 중에서 기관 소송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