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제 4 교시

1

성명

수험 번호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1. 다음은 법률 상담의 내용이다. 밑줄 친 ㉠～㉣ 중, 공법이면서 절차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갑    ：고등학생인 제 아이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이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상담자：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등은 ㉠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청구 방법은 ㉡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  ：폭행을 가한 학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상담자：예. ㉢ 법에 처벌 규정이 있으며, 처벌을 원하시면 ㉣ 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됩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다음 제시된 자료의 (    )안에 들어갈 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법률학자나 일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③  ‘음료수 병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④  교통경찰이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⑤  민법 제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3. (가)～(라)에 들어갈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는(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호적부에 사망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사망으로 간주되는 제도이다. ㄴ. (나)의 재산법상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와 동일하다. ㄷ. (다)는 법으로 국가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ㄹ. (라)는(은) 경제적 강자의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은 우리 민법의 일부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어머니는 태아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태아는 어머니와 공동상속권을 가진다. ㄷ. 일반적으로 태아가 모체로부터 일부 노출되면 출생한 것으로 본다. ㄹ. (나)는 (가)에 대한 예외로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법 조항의 의의에 관한 학생들의 발표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탐구 영역

2

(법과 사회)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의무이며, 인간의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효력 있는 법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구속한다.	－1949년 독일 헌법 제1조－

① 갑：법 조항은 법치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

②  을：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③  병：법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다.

④  정：법 제정에서 합법적 절차만을 강조하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⑤  무：합법성이 결여되더라도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6. 다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두 기관이 추구하는 주요한 목적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소비자 권익 보호 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ㄷ.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규제 ㄹ. 물품의 규격 및 안전성 등의 확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A 고등학교 2학년인 갑(만 16세)은 동갑내기인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1년여 동안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금품 요구의 협박까지 자주 받아 왔다. 이에 갑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보 기>
ㄱ.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ㄷ. A 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가해 학생들은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 (가)～(다)로 상징되는 시기의 법률관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 시기에는 개인의 권리가 의무보다 강조되었다. ㄴ. (나) 시기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ㄷ. (다) 시기에는 권리 행사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ㄹ. (나) 시기에서 (다) 시기로 바뀌면서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법언이 강조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인 갑은 무단 결석으로 1주일간 교실 유리창을 닦으라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담임교사 을은 “반드시 교실 안에서만 닦아라.”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갑은 을의 주의를 무시하고 교실 밖 창틀에 걸터앉아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이에 갑의 부모는 을과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보 기>
ㄱ. 갑의 분별 능력과 품행 ㄴ. 을과 학교 측의 재정 상태 ㄷ.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및 정황 ㄹ. 갑의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이행 여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의 빗금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지 않는 행위

② 노동조합 전임자(專任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③  회사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위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④  탄광 사업으로 업종 변경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 하에 갱내 근로가 금지되는 여성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행위

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

11.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탐구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학생은? [3점]

사회탐구 영역

3

(법과 사회)

①  갑：열살 난 초등학생이 고무총 놀이를 하다가 이웃집 유리창을 깬 경우

②  을：두 회사가 각각 방류한 폐수로 인해 오염된 하천에 빠진 어린이가 피부 화상을 입은 경우

③  병：자신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개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경우

④  정：철판구이 식당에서 종업원인 요리사가 묘기를 하다가 잘못 던진 새우를 피하려다 손님이 부상을 입은 경우

⑤  무：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4년이 지난 사람이 자기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가게에 진열된 물건을 파손한 경우

12. 그림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가상의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행정법 분야는 (가)의 경우이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와 같은 예가 (가)의 경우이다.

③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로 처벌한다’와 같은 예가 (나)의 경우이다.

④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는 표현은 (다)에 해당한다.

⑤  (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는 행위가 항상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13. 대화에서 밑줄 친 내용에 해당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버지：내 동의 없이 체결한 월간지 구독 계약은 법정대리인인 내가 취소할 수 있어.

아　들：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미성년자도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① 만 18세인 자가 혼인하는 행위

② 만 18세인 자가 부담 없이 증여를 받는 행위

③ 만 18세인 자가 이혼 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만 18세인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구입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⑤  만 18세인 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14. 수업 시간에 제공된 그림의 상황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옳게 내린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갑：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침해되었어. 을：｢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이군. 병：50% 할인가로 판매하였다면 A 사는 책임이 없어. 정：A 사는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였으므로 책임이 없어.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5. 다음은 신문 기사에 대해 시민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과 ㉡에 각각 해당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분쟁의 해결 방법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갑：참 걱정이군.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될 줄 몰랐네. ㉠ 정부는 뭐하고 있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질 않고.

을：그 말도 일리가 있네만, 노사분쟁은 ㉡ 정부의 개입 없이 분쟁 당사자들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

① 중재	조정

② 조정	중재

③ 긴급조정	중재

④ 직장폐쇄	단체협약 체결

⑤ 긴급조정	단체협약 체결

16. 다음은 ‘법과 사회’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자료이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탐구 영역

4

(법과 사회)

① 법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③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④ 기본권 중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⑤ 사법(私法)의 공법화 현상에 대하여 알아본다.

17.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제 아이는 만 13세인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제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①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년법상 우범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형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형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다음 법 규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부합되는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갑：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을：교육이 정치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병：학교 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하여 교육비의 보조나 학자금의 융자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9. 다음은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의 단계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부상 을구에서 부동산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ㄴ. (나)의 단계에서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다)의 단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당사자는 물론 제삼자도 쉽게 부동산의 물권 변동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ㄹ. (라)의 단계가 끝나야 매수인은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을이 아들 병을 출산한 후, 물려받은 유산으로 생활하던 갑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찾지 말라는 메모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을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찾았으나 갑은 7년째 행방불명 상태에 있다.

	<보 기>
ㄱ. 을의 이혼 소송에 의해 이혼이 확정되면 병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ㄴ. 을이 실종선고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갑의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ㄷ. 갑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사망으로 간주될 뿐이므로 병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ㄹ.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에 갑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 갑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