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제 4 교시

2011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2

44

44

1.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어느 근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천부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스스로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 상태는 사회 상태로 이행한다. 사회 상태에서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문서로 맺어진 계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므로 서로의 동의 아래 계약을 강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구성한다. 이 공권력이 국가이고 일단 국가가 수립되면 국민은 주권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① 자연 상태에 모든 개인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②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③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④ 국가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⑤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주민	신청 ➡	단체장	부의 (附議) ➡	지방 의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일정 수의 서명 및 명부 작성		청구 심사 및 조례안 작성, 의견서 작성

		<보 기>
	ㄱ. 주요 정책을 주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ㄴ.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다. ㄷ.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ㄹ. 지방 의회 입법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n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그림은 어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3.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구분	(가)	(나)	(다)
시민의 범위	아테네 성인 남자	부르주아	일정 연령 이상 국가 구성원
특징	제한된 민주 정치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

① (가)에서의 모든 권력은 통치를 받는 시민들의 위임에서 유래한다.

② (나)는 공직을 임명할 때 직무 수행의 탁월성보다 기회의 공평성을 추구하였다.

③ (가)에는 경제적 조건이, (나)에는 신분적 조건이 정치 참여의 제한 요인이었다.

④ (나)와 (다)는 권력 융합을 통해 통치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⑤ (가), (나), (다)에는 시민이 권력자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4. 다음과 같은 내용을 원칙으로 하는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에 대해 바르게 응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단, ‘예’는 ○, ‘아니오’는 ×로 응답한다.)

	◇◇◇의 활동 원칙 ◦공익성, 자율성,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비당파적 단체’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균형과 조화’ ◦일반 시민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활동’ ◦특정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 찾기 ‘실사구시(實事求是)’

특 징	갑	을	병	정	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	○	×	×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다.	○	○	×	○	×
특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선생님, 여론은 변덕스러워서 여론에 따라 정책을 결정 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교사: 그래, 그런 면이 있지. 하지만 여론을 경시하면

① 국민 주권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어.

② 정치 과정의 환류 기능이 저하되기 쉬워.

③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겨.

④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⑤ 정치적 냉소주의로 연결되어 정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

려워.

6. 그림은 정치를 보는 관점에 대한 대화이다. 갑의 관점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

		<보 기>
	ㄱ.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정상 회담 개최 ㄴ. 수능 시험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담화문 발표 ㄷ.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교섭 활동 ㄹ. 지역 개발을 둘러싼 주민과 환경 단체의 이해 관계 대립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기의 자유는 어떤 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차츰 자유의 의미가 확대되어 ㉠ ‘국가로부터의 자유’에만 머무르지 않고 ㉡ ‘국가에의 자유’로 발전되었다. 나아가 국가 역할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 ‘국가에 의한 자유’까지 확장되었다. 한편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적인 구속에 의존하게 되는 ㉣ ‘자유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① ㉠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것이다.

② ㉡은 국가 권력 형성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자유이다.

③ ㉢은 소극 국가관에서 강조하는 자유이다.

④ ㉣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⑤ ㉡은 ㉢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8. 현대 민주 국가에서 나타나는 (가) 현상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자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 ㄴ. 현대 복지 국가의 강화는 (가)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ㄷ. 정책 결정에 있어서 행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ㄹ. 헌법 소원, 행정 재판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취하고 있는 ○○국의 정부 형태와 의회 선거 결과이다. ○○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의회 선거 결과 >

정당	A당	B당	C당	D당	기타	계
의석수(석)	105	125	49	19	2	300

①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② 정국의 안정과 연속성 보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③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과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정책 결정 과정에서 C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⑤ B당, D당, 기타 정당이 연합을 통해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10. A, B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정치적 결사체이다. ◦B는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과 공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A의 권위가 작동하는 수단이다.

		<보 기>
	ㄱ. 민주 국가의 구성원들은 A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ㄴ. B는 법률의 제·개정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진다. ㄷ. B가 교체되어도 A는 지속될 수 있다. ㄹ. B는 A의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가), (나)와 같은 정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상 이변에 따른 폭설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 큰 손해가 발생하자,

(가)

소속 조합원들이 정부에 그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촉구하는 보도 자료를 언론 기관에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나)

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① (가)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수행한다.

② (가)와 (나)는 정책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가)는 공식적, (나)는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이다.

④ (가)와 (나)는 모든 사회적 쟁점을 관심 대상으로 한다.

⑤ (가)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나)의 기능을 보완한다.

12. 다음은 우리나라 공직 선거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제26조 ① ……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 ◦제26조 ②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이하로 하며 ……

① 기초 의회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의해 당선이 결정된다.

② 유권자들은 기초 의회와 광역 의회 선거에서 각각 1표의 지역구 선거 투표권을 행사한다.

③ 광역 의회 선거에서는 한 지역구 내에서 당선 기여표 간에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④ 기초 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광역 의회 지역구 선거에 비해 지역 대표성 확보에 유리한 선거구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⑤ 광역 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기초 의회 지역구 선거에 비해 신진 인물의 당선이 유리한 선거구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13. 다음은 □□국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당론과 여론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조사 대상: 270명 전체 의원

2. 질문 내용: 의정 활동 시 당론보다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조사 결과                                  (단위 : 명)

정당 응답	A당	B당	C당	D당	계
예	80	10	60	22	172
아니오	40	40	10	8	98
계	120	50	70	30	270

* 단, 의원들은 응답한 대로 의정 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보 기>
ㅘ 당
	ㄱ. 여론과 당론의 차이가 큰 사안의 경우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의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B당이다. ㄴ. 질문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당내 의견 분포가 합의형에 가장 가까운 정당은 C당이다. ㄷ. 당론보다 여론을 중시하는 의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당은 D당이다. ㄹ. A당과 B당은 여론보다 당론을 중시하는 의원의 비중이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그림은 정치 상황에 따른 △△국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국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3

*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됨.

**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보 기>
	ㄱ. 대통령은 명목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ㄴ.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일 경우 독재의 우려가 있다. ㄷ. 서로 이념이 다른 정당이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ㄹ.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전형적인 일원적 정부형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다)에 해당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막고 주민 자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이다. (나) 통치 과정에서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필수 제도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다)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권력을 나누어 맡은 각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가)		(나)		(다)
①	지방 자치		입헌주의		권력 분립
②	권력 분립		국민 주권		대의제
③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입헌주의
④	지방 자치		권력 분립		국민 주권
⑤	권력 분립		대의제		국민 주권

16. 언론의 자세에 대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누리꾼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연예인 A씨의 얼굴 성형 증거라며 사진을 조작하여 인터넷 상에 유포하였다. 이로 인해 A씨는 연예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누리꾼의 주장은 거짓임이 판명되었으나, 이미 5만 명 정도가 이 카페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상태이다. 이렇게 사건이 확산된 데는 △△방송사가 인터넷 카페에서 배포한 성형 전후의 사진과 관련 내용을 반복하여 방송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청률을 높이려는 무분별한 방송 태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①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해야 한다.

②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사회 통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지나친 상업주의적 방송을 지양해야 한다.

⑤ 간접 광고를 이용한 이윤 추구를 자제해야 한다.

17.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

	처음에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 앞의 평등’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평등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는 형식적·절대적 평등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 기>
	ㄱ.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ㄴ. 다문화 가정에 국제 우편 요금을 할인해준다. ㄷ.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계층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ㄹ.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표는 ◇ ◇ 국의 의회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단,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목 정당	지역구(245개)		비례 대표
	의석수(석)	득표율(%)	의석수(석)	득표율(%)
A당	131	43.5	22	37.4
B당	66	28.9	15	25.1
C당	14	5.7	4	6.8
D당	6	3.7	8	13.1
E당	2	3.4	3	5.6
F당	1	0.4	2	3.8
G당	0	0.3	0	2.9
기타 정당	0	3.0	0	5.3
무소속	25	11.1	․	․
합계	245	100	54	100

① 정국의 안정을 위하여 정당 간의 정책 연합이 필요하다.

②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 조항이 존재한다.

③ 지역구 선거에서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④ A당과 C당의 각각의 지역구 의석률은 지역구 득표율보다 낮다.

⑤ 지역구 선거에서 E당은 B당에 비해 1석당 득표율이 낮다.

19.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Gerry)는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상원 의원 선거구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새로 획정된 선거구는 자연적인 형태나 문화·관습을 무시하고 이상야릇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샐러맨더(Salamander)에 비유되었고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합성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라는 말이 생겼다. 당시 공화당은 5만 164표를 얻어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만 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 밖에 내지 못했다고 한다.

		<보 기>
	ㄱ. 보통 선거 원칙이 무시될 수 있다. ㄴ. 표의 등가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ㄷ. 지역 유권자의 대표 선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ㄹ. 선출된 대표의 지역 대표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대화의 ㉠,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이 필수적이다.

③ ㉡에 따라 모든 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경우에는 포기해야 한다.

⑤ ㉠과 ㉡은 국민이 공동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