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⑤	5	④
6	③	7	③	8	②	9	④	10	③
11	①	12	④	13	①	14	②	15	⑤
16	①	17	③	18	⑤	19	③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민주 정치와 관련된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익을 위한 기본권(자유)의 제한을 용인하고 있다.

[오답풀이] 행정 국가화 현상은 의회보다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현상으로서,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의 권한이 최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8%에 달하므로 행정 국가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2.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치 현상의 근거를 파악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와 행정부의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

3.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국제 사회의 성격을 분석한다.

자료는 국제법의 하나인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유엔이 중심이 되고 세계 많은 국가가 협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도에 탈퇴하였다. 이는 지구촌 환경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 행위이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4. [출제의도]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을 구분하여 이해한다.

대화 중에서 갑의 관점은 국가 현상설, 을의 관점은 집단 현상설이다. ⑤는 집단 현상설의 예이다.

5. [출제의도]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관점을 파악한다.

(가)의 관점은 공식적 정책 결정자의 역할만 중시하고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무시한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에는 (나)의 관점이 일반화되고 있다.

6. [출제의도] 독일의 정치 현상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한다.

자료 (가)에서 사민당 연립 정부는 분배 정책(형평성)보다는 성장 정책을 우선시 하고 있고, 정책 실패에 따른 당내외의 어려움을 의원 내각제의 특징인 조기 총선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나)는 사민당 연립 정부의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나타나 있다.

7. [출제의도] 독일 총선 결과를 분석한다.

총선 결과 그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연합한 연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각 구성의 주도권을 둘러싼 합종연횡이 나타날 수 있다. 다수당인 기민ㆍ기사당, 사민당보다 소수당의 의석이 늘어나 견제력이 강화되었다.

8. [출제의도] 설문지를 통해 연구 주제를 파악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 능력 강화, 정부 조직의 구조와 기능 분화, 국민 통합, 시민 참여의 활성화 등은 정치 발전의 중요한 요건이다.

9. [출제의도] 지방 의회 선거 제도의 시행이 초래할 변화를 파악한다.

유급제와 중선거구제로의 변화로 입후보자가 증가하고, 중선거구제와 비례 대표 의원의 확대는 소수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 또 비례 대표 홀수의 여성 할당은 여성의 정치적 소외감을 줄인다. 또한, 정당 공천제는 중앙당이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방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10. [출제의도] 블로그 확산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도출한다.

블로그의 증가로 시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정치적 견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 사회화가 촉진되고,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지므로 기존의 대중 매체의 여론 주도적 지위는 약화된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장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정책 결정은 지연된다.

11.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절차의 차이를 이해한다.

㉠은 국민 투표로서 국민 자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다. ㉡의 제안은 대통령도 할 수 있다. (가)에서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3이다. (나)에서 환부된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을 통하여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12. [출제의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한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 후보자를 심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여 국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의무를 파악한다.

인사청문회법 제5조에 규정된 검증 내용 중에서 학력이외의 내용은 반드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오답풀이] 학력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일 뿐이지 반드시 교육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은 아니다.

14. [출제의도] 일본의 통치 구조를 분석한다.

의회, 내각, 최고 재판소는 각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그러나 의회의 의안 결정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단원제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오답풀이] 재판관 탄핵은 재판소가 아니라 의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의회가 재판소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15. [출제의도] 위헌법률 심사제청 신청서를 바탕으로 법률 관계를 도출한다.

법원의 권한 중 위헌법률 심사제청권이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원고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국제 관계의 특징을 파악한다.

오늘날 국제법의 존재 가치는 물론 국가간의 평등과 독립은 힘의 원리와 강대국의 이익 앞에 무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료는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힘의 원리, 즉 패권을 통하여 구소련의 일부였다가 독립한 몰도바를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7. [출제의도] 로크의 사회 계약설을 이해한다.

인간의 기본권은 천부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간이 가지는 자연권이다.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것으로서,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에 우선한다.

18. [출제의도] 국제기구의 변화를 분석 및 해석한다.

제시된 그림은 비정부 간 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산권 붕괴 전후에 정부간 기구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쟁점들이 증가하고, 주권 국가들의 역할이 비정부 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답풀이]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간 맺은 조약이다.

19. [출제의도] 선거 관련 정치 개혁안의 정치적 의미를 도출한다.

표의 내용과 같이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면, 국민의 주권 행사 기회가 확대된다. 또 선거구간 인구 편차 상한을 축소하고 비례 대표의 비율을 늘리면 표의 등가성 원칙이 강화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에 더 잘 반영된다.

20. [출제의도] 국민의 정치적 이념 성향의 변화를 분석한다.

표는 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도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정치적 의견이 비슷해져 합의형 여론 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통합을 촉진한다.

[오답풀이]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형 정치 문화가 형성될지는 파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