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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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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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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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1. 다음 글에 나타난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적절한 것은?

김씨는 3급 장애인이며, 노부모와 정신 지체인 딸을 부양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처지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면허를 회복해 달라는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혈중 알콜 농도가 다소 높긴 하지만 원고는 음주 운전 초범인데다 사정이 절박하므로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보면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법이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파기 환송했다.

① 법에도 눈물이 있다.

② 같은 것은 같게 다루어야 한다.

③ 법의 무지는 용서 받을 수 없다.

④ 공익상 필요보다 개인의 형편이 우선한다.

⑤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다.

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1, A2, B, C에 해당하는 법의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법의 분류>

※ 단, B는 C의 영역에 공적인 제재를 가한 법이다.

	A1	A2	B	C
①	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최저임금법
②	형법	형사소송법	근로기준법	민법
③	형사소송법	형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④	행정소송법	헌법	근로기준법	민법
⑤	민사소송법	공정거래법	헌법	상법

3. 다음의 밑줄 친 (가)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질문 > 저의 이웃집에 사는 갑이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하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 소유의 토지 0.2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건물을 철거해서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2층 주택의 해당 부분을 철거하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갑의 주장대로 해야 하나요?

< 답변 > 갑의 권리 행사는    (가)   , 갑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사회 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므로

②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③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반하므로

④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야기하므로

⑤ 사회 통념상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4. 다음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민 등록법은 “허위의 주민 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허위의 주민 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주민 등록 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민 등록법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① 사법 국가주의	② 죄형 법정주의

③ 무과실 책임주의	④ 신의 성실의 원칙

⑤ 법률 불소급의 원칙

5. 그림에 제시된 교사의 질문에 옳게 응답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나)의 법률 효과에 대해 말해 볼까요?

		< 보 기 >
	갑 : (가)는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을 : (나)의 법률 효과는 시간이 지나도 변동되지 않아요. 병 : (나)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와 효과가 동일해요. 정 : (가), (나)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 똑같아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나어부 씨는 고기잡이를 나섰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실종되었다. 가족은 나어부 씨가 돌아올까 기다렸지만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나어부 씨 아내는 남편에 대한 ㉠ 실종 선고를 받은 후, 평소 호의적으로 대하던 홀아비 김갑수 씨와 ㉡ 재혼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 나어부 씨가 돌아왔다. 그는 사고 직후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하여 2년여를 빗물과 나무 열매, 물고기 등으로 연명하다가 겨우 구조되어 돌아온 것이다.

		< 보 기 >
	ㄱ. ㉠ 은 실종자 가족 외에는 신청할 수 없다. ㄴ. ㉠ 에 따라 나어부 씨는 사망으로 간주된다. ㄷ. ㉡ 은 중혼(重婚)을 금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ㄹ. ㉢ 으로 인해 ㉠ 의 법률 효과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자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 주요 내용

◦ 시설 관리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안전 사고 예방 교육 강화

◦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한 사회 보험 수준의 전국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학교 안전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에 앞서 ‘학교 안전 공제 보상 심사 위원회’ 에 심사 청구 가능

2. 제정 의의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한 (                          )

① 사회 안전망 강화	② 국가의 책무성 강화

③ 사전 방지 대책 마련	④ 적정한 보상 기준 마련

⑤ 신속한 사법(司法) 절차 마련

8.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남편 : 보증금 8천만 원에 좋은 전셋집이 나왔어요. 집주인과 ㉠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은데, ㉡ 저당권 설정 액수가 많아 불안해요.

부인 : 그래도 이사하면서 전입 신고를 하고 ㉢ 확정 일자를 받아 두면 ㉣ 전세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있잖아요?

남편 : 그런 조치를 취해도 ㉤ 불안하긴 마찬가지에요.

① ㉠ 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② ㉡ 은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 은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④ ㉣ 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를 둔다.

⑤ ㉤ 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해소된다.

9.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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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계적인 준법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현실에 적합한 법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③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④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⑤ 학연, 지연 등에 의한 파벌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10. 다음 자료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해 바르게 응답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교사	:	길을 걷다가 맨홀 뚜껑이 닫혀 있지 않은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	: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	: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을	:	시설 관리상의 하자와 피해 발생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병	: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사	:	그러면 소송 제기 전에 거쳐야 할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정	:	네. 배상 심의회의 결정을 받은 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갑, 정

④ 갑, 을, 병	⑤ 을, 병, 정

11. 그림의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족과 손해 배상

합의를 끝냈는데,

왜 나오라는 거지?

①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경찰의 입회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입니다.

③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야 민사 책임이 사라집니다.

④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됩니다.

⑤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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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례에서 C군과 부모의 법적 책임에 대해 바르게 판단한 것은? [3점]

초등학교 4학년인 C군(만 10세)은 어느 날 아파트 22층 자신의 방에서 자유 낙하 실험을 하면서 돌멩이 두 개를 창문 너머로 떨어뜨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파트 현관 입구를 나서던 주민이 돌멩이 하나에 머리를 맞아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지고 말았다.

< 형사 책임 >      < 손해 배상 책임 >

C군   부모           C군   부모

①	있음  있음	있음  있음

②	있음  있음	없음  없음

③	있음  없음	없음  있음

④	없음  없음	있음  없음

⑤	없음  없음	없음  있음

13. 다음은 법률 구조 공단에 신청된 상담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답변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 아들은 10년 전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8년 전에 가출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며느리를 찾아 나섰으나 결국 찾지 못해 매일 술만 마시다가 병이 들어 유언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독차지하려고 하면서도 손자의 양육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 보 기 >
	ㄱ.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ㄴ. 귀하는 아드님 재산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ㄷ. 귀하와 손자, 며느리가 사망한 아드님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4. 다음 사례에 대해 옳은 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2006년 10월  ○○도 소재 A 사는 국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음에도 100% 국산 고추로 제조한 것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됨.

2006년 12월  ○○도는 ㉠ “A 사의 행위가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 며 해당 고춧가루 판매를 금지함.

2007년  1월  A 사는 “○○도의 처분이 가혹하다.” 며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함.

		< 보 기 >
	갑 : A 사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군. 을 : ㉠ 은 유권 해석 중에서 행정 해석에 해당하는군. 병 : A 사가 제기한 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해당해. 정 : A 사가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A 사의 청구는 각하 될 거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법과 사회

15. 다음은 민법 개정안과 관련된 신문 자료이다. 개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이혼ㆍ재산 분할 등 어떻게 달라지나?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자녀 양육 관련	합의 없어도 협의 이혼 가능	반드시 협의서를 가정 법원에 제출
양육비 주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 시 별도의 소송 제기	협의서를 토대로 법원이 지급 명령 가능
부모ㆍ자녀 면접 교섭권	부모에게만 인정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집 처분은 어떻게?	명의 소유자가 마음 대로 팔 수 있음	배우자가 주거하는 건물은 배우자 동의를 얻어야 함
혼인 중 재산 분할	불가능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별거를 2년 이상 하면 가능

		< 보 기 >
	ㄱ. 친권을 의무보다 권리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ㄴ. 현실에서는 주로 여성의 법익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ㄷ. 무책임한 이혼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ㄹ. 부부 중 자기 이름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의 아래층 남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얏호!

야호!

아래층 사람도 생각하셔야죠. 한 두 달도 아니고 !!

아이들은 뛰어 놀면서 크는 거예요. 별 걸 다 갖고 시비는 ….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수십 번

말해도

소용 없군

① 행정 심판 제도	② 국가 배상 제도

③ 환경 영향 평가 제도	④ 환경 분쟁 조정 제도

⑤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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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나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피고인(A)이 피해자(B)를 과도로 찔러서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편집형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① B의 공소 제기에 의해 재판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② 고등법원은 A의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③ 대법원은 A의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A에 대해 항소심은 무죄, 상고심은 유죄라고 보았을 것이다.

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A의 책임성 유무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

18. 표는 세 가지 사회 규범의 성격과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 ~ ㉢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규범	성격	사례
㉠	ㆍ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규범 ㆍ전통에 기초한 사회적 관행	ㆍ새해 첫날 세배하기 ㆍ신부 집에 함 들이기
㉡	ㆍ선(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 ㆍ인간의 내면적 양심을 규율	ㆍ거짓말 하지 않기 ㆍ노인 공경
㉢	ㆍ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규범 ㆍ외형적 행위를 규율	ㆍ차량의 도로 우측 통행 ㆍ절도범 처벌

① ㉠ 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② ㉡ 과 ㉢ 에 비해 ㉠ 의 강제성이 강하다.

③ ㉠ 과 ㉡ 을 어기면 비공식적 제재가 가해진다.

④ ㉡ 과 ㉢ 이 규율하는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⑤ ㉢ 은 모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규범을 성문화한 것이다.

【 19 - 20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법과 사회

<사건 개요>

현재 ○○ 군수인 갑은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 시 ○○ 군 지역에서 입후보하려는 자로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53조 ③항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판단>

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반면,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인 (   ㉠   )의 침해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즉, 이 조항으로 인해 실현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훨씬 심하므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53조 ③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선거 구역이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9. 위 결정문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헌법 재판소는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ㄷ. 헌법 재판소는 개인의 기본권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였다. ㄹ. 헌법 재판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을위헌으로 결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위 결정문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극적,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다.

② 개인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권이다.

③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④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⑤ 이른바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