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

정 답

1	③	2	②	3	①	4	③	5	④
6	②	7	②	8	④	9	③	10	①
11	②	12	⑤	13	⑤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③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ㄱ, ㄹ은 국가 현상설로 갑의 입장이며, ㄴ, ㄷ은 집단현상설로 을의 입장이다.

2. [출제의도]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소극적 자유, (나)는 적극적 자유, (다)는 형식적 평등, (라)는 실질적 평등이다. ㄱ. 소극적 자유에 대한 설명이고, ㄹ. 남녀 고용 평등법, 장애인 복지법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오답풀이] 근대 초기에 가장 강조한 기본권은 자유권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권 인정 등 형식적 평등을 인정하고 있다.

3. [출제의도] 간접민주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통 선거 제도는 간접 민주제와 관련된 제도이다.

4. [출제의도] 대표자 결정 방식과 정당제도, 정부형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이는 대표 선출 방식이다.

[오답풀이] 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은 양당제의 장점이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④ 여소야대 정국이므로 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어려울 것이다. ⑤ 다당제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5. [출제의도] 법률 제정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③ 발의나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에 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률안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환부 거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본회의에서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한다.

6. [출제의도] 정부형태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이고, (나)는 의원 내각제 정부형태이다. ㄱ. 국정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정당 존재 여부에 따라 단독 또는 연립 내각을 구성한다.

[오답풀이] 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ㄹ.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7. [출제의도]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점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갑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을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ㄱ. 갑은 효율성을 중시한다. ㄷ. 을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중시하므로 상향식 의사결정에 찬성할 것이다. ㄹ. 을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중우 정치가 아니라, 관객 민주 정치를 초래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8. [출제의도] 여론 변화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해설] 자료에서 2002년에는 분산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2012년에는 합의형 여론 분포를 보인다. 찬성과 반대가 대립되는 여론 분포 상황에 비해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정책의 추진이 용이해 질 것이다.

[오답풀이] ㄷ. 국민의 정치 참여 정도는 위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9. [출제의도]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헌법 제37조 ②항은 기본권 제한의 사유, 수단,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권력 행사의 신중성을 확보하여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⑤ 실정법 사상에서 기본권을 이해하면 입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권리이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 또한 만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③ 긴급 명령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이다.

10.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ㄴ. 국제법은 국내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므로 국제법 존중에 해당된다.

[오답풀이] ㄷ.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ㄹ. 일체의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위적 전쟁은 인정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11. [출제의도] 사법권 독립의 목적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해설] 법관의 자격과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하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없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12. [출제의도] 저작권의 의미와 저작권의 침해 사례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해설] 동영상이나 음악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신문기사, 노래가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며, 침해 시 형사 처벌이나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용 시에는 그 편집이나 이용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가수의 노래 및 가사, 영화, 신문의 여행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민법상미성년자와 성년의제자 간 관련된 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미성년자가 18세 이상일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의제를 받게 된다. 민법상 성년의 지위를 갖게 되어 성년과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⑤ 단독적 법률행위에 대한 부모의 취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유언은 단독적 요식행위로 17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② 술을 마시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19세가 되어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상 18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19세가 되어야 참여 가능하다.

14.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관련된 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부부 간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며,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 상속분의 50%를 가산한다.

[오답풀이] 을. 혼인 중의 자는 인지가 필요 없다. 병. 현행법상 사망에 대해서는 심폐기능 정지설이 통설이고 뇌사는 장기이식 등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다. 무. 유언에 의한 상속 시 일정 부분 이상의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제도를 활용하여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일반형사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일반적인 형사 법정이고, (나)는 국민참여재판 법정을 나타낸다.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평결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재판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⑤ 모든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둘 다 정식 형사재판 절차이다. ②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1심에서만 가능하다. ③ (가)와 (나) 모두 보호처분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재판관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

16. [출제의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범죄의 발생으로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국가는 신청에 의해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등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나 그 유통관여자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리콜(recall)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결함 상품에 대해, 사업자가 상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상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의 조처를 하는 제도이다.

18. [출제의도] 특수한 불법행위의 사례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해설] 특수한 불법행위에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동물 등의 점유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등이 있다. ④ 사업에 의한 남편의 채무는 남편이 갚아야 하며, 부인이 갚을 의무는 없다.

[오답풀이] ①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② 애완견 점유자의 책임에 해당한다. ③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해당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요건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해설] 범죄의 성립요건은 ‘현행 법률에 금지하고 있는가’ 라는 구성요건 해당성,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인가’ 라는 위법성, ‘가해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라는 책임성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보복차원의 폭행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책임성이 조각될 사유도 없어 범죄가 성립한다.

[오답풀이] ①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는 책임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② 현행범 체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은 것까지는 위법성을 조각하나 목검으로 수차례 때린 것은 폭행죄를 구성한다. ⑤ 집주인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해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의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한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