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⑤	2	②	3	④	4	⑤	5	⑤
6	④	7	④	8	⑤	9	①	10	②
11	①	12	①	13	③	14	②	15	④
16	①	17	⑤	18	③	19	③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파악하기

제시문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주장이다. ①은 로크, ②는 홉스의 주장이다. ③ 홉스는 절대 군주제를, 로크는 대의제를 지지하였다. 직접 민주정치를 이상적인 것으로 본 사상가는 루소이다. ④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것은 로크이다. ⑤ (가)와 (나)에서 국가는 사회 계약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2.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표에서 (가)는 국제 평화주의, (나)는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이다. ② ‘국가에 의한 자유’는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3. [출제의도] 주민 참여 제도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주민 소환제, (나)는 주민 투표제의 실시를 나타낸 자료이다. ㄱ. 현재 국회 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 제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ㄷ.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한 도편 추방제는 (가)의 주민 소환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4. [출제의도] 조약 체결 과정 분석하기

ㄱ.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ㄴ. 모든 조약이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조약의 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5. [출제의도] 정부 형태 구분하기

제시문의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①은 대통령제, ②, ③은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다. ④ 대통령제인 을국이 의원 내각제인 갑국보다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조정이 어렵다.

6. [출제의도] 자유의 개념 이해하기

그림에서 갑은 ‘국가에 의한 자유’, 을은 ‘국가에의 자유’, 병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갑의 자유는 사회권, 을의 자유는 참정권, 병의 자유는 자유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확대 순서는 역사적으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순이다.

7. [출제의도] 정당의 대표 선출 방식 비교하기

(가)보다 (나)가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로 정당의 정치 사회화 기능이 강하고, 대중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에도 유리하다.

8. [출제의도] 대법원의 구성과 권한 파악하기

⑤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 소송은 고등 법원이 1심 법원으로 2심제가 적용된다.

9.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비교하기

제시문 (가)는 이상주의, (나)는 현실주의 관점이다. ㄷ. 힘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 정치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관점은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ㄹ. 국제 평화를 위해 비정부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국제 사회 및 국제 기구 이해하기

① 오늘날 개인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②의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비정부 간 국제 기구이며, 제한적 기구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국회의 권한 파악하기

② 우리나라 국회는 회의 원칙으로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단, 국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법률안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④ 헌법에는 국회가 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요건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⑤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회가 제명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헌법 소원 제도 추론하기

제시문은 갑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ㄴ.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의 경우에 해당한다. ㄹ. ㉣의 결정으로 보아 헌법 재판소는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ㅁ. 청구 기간이 지난 후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 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한다.

13. [출제의도] 사회권 이해하기

그림에 제시된 정책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다. ㄱ. 사회권은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ㄷ. 평등권에 대한 내용이다.

14. [출제의도] 민주 선거 원칙 이해하기

보통 선거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 신분, 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높은 양식과 안목을 가진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한 선거로 보통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15. [출제의도] 권력 분립의 원리 파악하기

제시문의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ㄴ. 권력 분립 원리의 근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16. [출제의도] 공공 정책 과정 이해하기

ㄷ. 정책 집행은 주로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ㄹ. 정책 평가에는 공식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가 모두 참여한다.

17. [출제의도] 청원 및 입법 예고제 이해하기

제시문 (가)는 청원 제도를 (나)는 입법 예고제를 나타낸 것이다. ㄱ. 청원이 활성화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요구의 증가로 신속한 결정에 유리하지 않다. ㄴ. 청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으로 국회의 자율적인 입법권 강화 요인으로 볼 수 없다.

18. [출제의도] 비공식적 참여자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시민 단체, (다)는 정당이다. ①은 정당, ②는 이익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이익 집단의 가입은 동일한 직업적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단체보다 가입이 제한적이다. ④는 이익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⑤ 정당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19. [출제의도] 선거 제도 분석하기

제시문은 석패율 제도에 관한 것이다. ① 지역구 선거는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다. ② 지역구 선거에 1표, 정당 투표에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이다. ③ 비례 대표 명부상 동일 순위 복수의 후보자는 석패율에 따라 비례 대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3위를 차지한 입후보자도 비례 대표에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지역구와 비례 대표에 동시 입후보한 자가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비례 대표 당선자 결정에서는 제외되므로 동시에 당선되는 경우는 없다. ⑤ 지역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며, 정당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 의원 정수만큼 공천하기 때문에 한 선거구 내에서 동일한 정당 입후보자 간의 경쟁은 나타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선거 제도 분석하기

(가)권역에서 ○○당은 정당 투표에서 50%를 득표하여 비례 대표 의원 정수 6명 중 3명을 배정받아, 비례 대표 명부 순위에 의해 3명까지 당선된다. 명부의 1순위에 등재된 A, B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석패율을 비교하면 A는 7만/11만×100≒63.64%, B는 6만/7만×100≒85.71%이므로 석패율이 높은 B가 1순위 당선자로 결정된다. 명부의 2순위에 등재된 C, D, E는 각각 병, 정, 기 선거구에 입후보하였고 C는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비례 대표 당선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D와 E의 석패율은 각각 7만/8만×100 =87.50%, 5만/7만×100≒72.43%로 석패율이 높은 D가 비례 대표 2순위 당선자로 결정된다. 또한, 명부의 3순위에 등재된 F가 비례 대표 3순위 당선자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