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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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③	7	⑤	8	⑤	9	④	10	②
11	⑤	12	④	13	④	14	④	15	②
16	②	17	④	18	①	19	⑤	20	④

1.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분하기

[해설]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가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 법률만능주의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통치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2. [출제의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객체 이해하기

[해설] ㄴ은 일상 생활의 사실관계에 불과하고 법률관계는 아니다. ㄷ에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이다.

3. [출제의도] 법의 분류 이해하기

[해설]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되고, 법의 규율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된다. ㄷ의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ㄹ의 노동법과 경제법은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이다.

4. [출제의도] 법과 도덕 구분하기

[해설] 교수의 입장은 구조 불이행의 처벌(착한사마리아인의법)에 대한 법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ㄴ, ㄷ은 찬성론의 입장이고, ㄱ, ㄹ은 반대론의 입장이다.

5. [출제의도] 사례를 통한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해하기

[해설] 권리행사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권리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제 권리행사의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

6. [출제의도] 이혼의 요건과 효과 이해하기

[해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의사 확인서 제출은 협의 이혼 시에 필요하며, 혼인 중에 맺은 계약은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지만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개정 민법에 의하면 이혼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하여 자녀도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7. [출제의도] 헌법에 반영된 자연법 사상 이해하기

[해설]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우리헌법 제10조이다.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과 불가침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8. [출제의도] 사례를 통한 유언의 법률 효과 이해하기

[해설] 이해관계를 둘러싼 유언의 효력에 대해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자필증서에 첨부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인정하지 않아 유언은 무효로 된다. 법정상속에 의해 어머니 6억, 자녀 각각 4억씩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다.

9 [출제의도] 소년법 개정 취지 파악하기

[해설] ㄷ. 소년법에서 규정한 범죄소년은 14세 이상이나 개정된 소년법(6월말 시행 예정)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였다. 또한 소년법이 20세 미만의 자를 규율하고,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규율하는 것과 맞지 않는 점이 저적되어 왔다.

10. [출제의도] 법 이념으로서 법적안정성 이해하기

[해설]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함부로 변동되지 않아야하며, 실현가능하고,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하는 내용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다.

11. [출제의도]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이해하기

[해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사술을 쓴 경우라 하더라도 같다.

12. [출제의도] 혼인의 요건과 효과 이해하기

[해설] 혼인신고가 있어야 법률상 혼인이 인정되어 상속등 기타 권리가 인정된다. 법률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다.

13. [출제의도] 법의 적용과 해석 이해하기

[해설] (가)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며, (나)는 논리해석이다. 법적용에서 삼단논법의 결론은 법원의 판결을 말하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한다.

14. [출제의도] 태아의 권리능력 이해하기

[해설] 태아의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상속, 손해배상 청구권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된다. 이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15. [출제의도]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이해하기

[해설] 실종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이다.

16. [출제의도] 상속의 법률효과 이해하기

[해설]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경우는 기간 제한이 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고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 상속하게 된다.

17. [출제의도] 미성년자 혼인의 법률효과 이해하기

[해설] 미성년자의 혼인은 성년으로 인정되어(성년의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친자간의 부양의무 이해하기

[해설]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부담하게 된다. 부양 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19. [출제의도] 권리ㆍ의무 관계의 변화 이해하기

[해설] 권리ㆍ의무로 연결된 법률관계는 중세까지는 권리보다 의무가, 근대 이후에는 의무보다 권리가,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권리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여 권리와 의무가 함께 중요시 되고 있다.

20. [출제의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개정민법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친양자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또한 혼인 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자녀의 성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부모와 자식 3대가 기재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신설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