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②	5	④
6	③	7	①	8	①	9	③	10	③
11	③	12	④	13	③	14	④	15	⑤
16	②	17	⑤	18	⑤	19	①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법과 도덕의 관계 이해하기

㉠은 인간의 양심이나 행위 동기를 중시하는 도덕 영역, ㉡은 도덕 규범이 국가 권력(법)에 의해 강제되는 영역, ㉢은 도덕과 전혀 무관한 법 규범이 해당되는 영역이다.

2. [출제의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구분하기

(가)권리 능력, (나)의사 능력, (다)행위 능력이다. ①자연인은 출생,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민법상의 권리 능력이 발생한다. ③ 행위 무능력자의 단독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④ 법률혼인 경우에 성년으로 의제된다. ⑤ 지나친 낭비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 무능력자는 아니며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 ②는 의사 무능력자의 예이다.

3. [출제의도] 법치주의 이해하기

롤라트법은 영국에 저항하는 식민지 인도인들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다. 법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4. [출제의도] 행정 구제 제도 종류 구분하기

행정 소송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리, 판단하는 정식 재판 절차이다. 행정 소송의 종류에는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기관 소송 등이 있다.

5.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파악하기

사례에서 가해자들은 만 14～15세로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ㄱ.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ㄷ. 행정 법원이 아니라 가정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이다.

6. [출제의도] 민법의 사례 적용하기

ㄱ. 인정 사망은 생존 사실의 입증만으로 사망 효과가 소멸된다. ㄴ. 동시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을과 병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ㄹ. 을의 재산은 직계 비속이 없으므로 직계 존속인 정에게 상속된다.

7. [출제의도] 법이념 구분하기

그림에서 갑은 정의를, 을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ㄱ, ㄴ은 법적 안정성, ㄷ, ㄹ은 합목적성과 관련이 있다.

8. [출제의도] 환경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 이해하기

ㄷ. 법원에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사례의 조망권 침해는 (을)의 사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행정상 손실 보상의 요건이 될 수 없다.

9. [출제의도] 친권의 특성 파악하기

① 오늘날은 친권이 권리로써 보다는 의무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③ 가정 법원은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적법 절차의 원리 이해하기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법의 내용과 함께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적법 절차의 원리이다. ③ 이 원리는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법제화된 것이다.

11.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구분하기

식품의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조치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인  ③과 관련이 깊다. ① 의견을 반영할 권리, ② 교육 받을 권리, ④ 피해 보상 받을 권리, ⑤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권리와 관계가 있다.

12. [출제의도] 기본권 침해시 구제 수단 파악하기

A는 헌법 소원이다. ① 청원 제도, ② 재판 청구권, ③ 법률 구조 제도, ⑤ 행정 심판 제도이다.

13. [출제의도] 근로의 권리와 여성의 보호 이해하기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으로 ㄱ. 국가에 의한 자유이다. ㄷ. 여성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여성의 갱내 근로 금지, 야간 근로를 제한하고 ㄹ. 혼인 등을 퇴직 사유로 예정한 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 요건 파악하기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그림에서는 국도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배상 요건이 적용된다. ㄷ. 행정상 손실 보상의 요건이다.

15. [출제의도] 교육권 이해하기

①, ② 학생의 교육권은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가지는 권리이며, 이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③, ④ 교사의 교육권은 자연법적으로는 부모의 신탁 사상에, 실정법적으로는 의무 교육 제도에 근거한 것이며, 교권에 포함된다. ⑤ 교육과정 편성권은 교사의 권한이다.

16. [출제의도] 개인 생활 관련 법 사례 적용하기

㉠ 갑의 사망 사실은 입증으로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추정이나 간주가 필요하지 않다. ㉡ 을은 보험 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있다. ㉢ 원고는 을, 피고는 보험 회사가 된다.

17.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 행위 파악하기

ㄷ.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ㄱ. 사술에 의한 법률 행위, ㄹ.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계약 추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계약 취소의 경우 미성년자는 현재의 상태 그대로 물품을 반환하면 된다.

18.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 이해하기

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며, 문서의 작성은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19. [출제의도] 기본권 내용 파악하기

(가) 자유권, (나) 참정권, (다)와 (라)는 사회권이다. ② 청구권, ③ 자유권, ④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라)는 국가에 의한 자유이다.

20. [출제의도] 연소 근로자의 보호 이해하기

연소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부모나 타인이 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것을 막고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