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①	2	⑤	3	①	4	③	5	⑤
6	⑤	7	②	8	②	9	③	10	①
11	③	12	②	13	⑤	14	④	15	⑤
16	④	17	④	18	④	19	③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대의 민주주의 이해하기

제시문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ㄱ과 ㄴ은 제시문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ㄷ. 시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ㄹ. 시민의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이해하기

(가)시기는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 정치, (나)시기는 근대 시민 국가에서의 간접 민주 정치, (다)시기는 현대의 혼합 민주 정치이다. (나)시기의 간접 민주 정치는 대표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기에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민주제 요소의 도입으로 의회 민주주의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사상 이해하기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견해이다. ㄷ. 국가 이전의 상태를 개인 간 상호 투쟁적으로 본 것은 (가)이다. ㄹ. 국가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출제의도] 입헌주의 원리 이해하기

히틀러의 수권법과 찰스 1세의 전제 정치는 입헌주의 원리에 위배된 사례이다. 입헌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원리이다. 입헌주의를 위배하는 것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이해하기

ㄱ. 갑은 ○○지방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ㄴ.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불합격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므로 갑은 구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6. [출제의도] 우리나라 입법 과정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① 국내법으로는 모든 국제 범죄를 규율할 수 없다. ② 국무 회의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률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통상 15일, 재의결시에는 5일 이내에 공포한다. ⑤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의미한다.

7. [출제의도] 선거구 제도 이해하기

(가)는 중선거구제로의 변화를, (나)는 선거구 제도의 변화없이 특정 지역의 인구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선거구를 분할한 것이다. (가)로 변경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나)로 변경하는 것은 유권자 수를 비슷하게 해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평등 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8. [출제의도] 비례 대표 선출 방법 이해하기

(가)는 1인 1표제에 의한 비례 대표 선출 방법이고, (나)는 1인 2표제에 의한 비례 대표 선출 방법이다. 1인 1표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와 정당을 각각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1인 2표제에서는 지역구 후보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실시하는 것이다.

9.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이해하기

자료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고, 갑국은 다수당이 없는 경우, 을국은 다수당이 존재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래서 을국은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지만, 갑국은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내각(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10. [출제의도]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이해하기

자료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시도한 상황이다.

11. [출제의도] 의회주의 위기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는 의회보다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의회의 입법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을 의미하고, 행정부의 영향력이 커짐을 보여준다.

12. [출제의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이해하기

㉡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다.

13. [출제의도]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이해하기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시민 단체에 해당한다.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해 정당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정당은 정치 권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익 집단과 연계하기도 한다.

14. [출제의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 이해하기

ㄱ. 국가 간 분쟁 해결 방식은 사법적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된다. ㄷ.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을 할 때 국내법이 아니고 국제 협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15. [출제의도] 국가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ㄱ. 우리나라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선거법 입법 취지 이해하기

자료는 선거일 전 6일부터는 여론 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여론 조사 결과 공표에 시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 조작 가능성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17. [출제의도] 공공 정책 결정 과정 이해하기

ㄱ. 특정한 문제가 신문에 보도된다고 해서 의제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가 정책 의제가 된다. ㄷ. A유형은 폭력 시위나 보이콧과 같은 급진적이고 비합법적인 정치 참여 유형이어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정책 집행이 어려워진다.

18.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정당성 확보 과정 이해하기

ㄱ. 민주 국가에서 정치 권력 획득의 일반적인 방법은 선거이다. ㄴ. 정치 권력은 모든 사회 집단에 적용된다. ㄷ.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지지 뿐만 아니라 권력 행사의 도덕성도 요구된다. 정치 권력이 정당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된다.

19. [출제의도] 국제법의 특성 이해하기

ㄱ. 국제 관습법은 묵시적 합의이므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20. [출제의도] 국가관의 시대적 변천 과정 이해하기

19C에서는 작은 정부, 20C 초～중반에서는 큰 정부, 20C 후반에서는 다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ㄱ.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된 것은 (나)시기이다. ㄹ. 정부 기능은 축소되었다가 확대되고, 다시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