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②	2	③	3	①	4	⑤	5	④
6	⑤	7	③	8	⑤	9	①	10	③
11	④	12	④	13	②	14	②	15	⑤
16	③	17	⑤	18	④	19	①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국가와 일반 사회 집단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국가, (나)는 이익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는 일반 사회 집단에 비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 구성원에게 합법적인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ㄴ.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은 시민 단체이다.

2. [출제의도] 간접 민주 정치와 직접 민주 정치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그림은 혼합 민주 정치 방식으로, (나)의 간접 민주 정치를 원칙으로 하되, (가)의 직접 민주 정치를 보충적으로 도입한다. 간접 민주 정치는 대표자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보완적으로 도입한 것이 혼합 민주 정치이다.

3. [출제의도]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주장처럼 시민들의 낮은 정치 참여로 인해 거만하고 무능한 대표가 많이 선출된다면 독재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과 시기별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차티스트 운동을 계기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보통 선거권 확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실제로 보통 선거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무렵이며, 대부분의 국가에 정착된 것은 1940년대 이후이다.

[오답풀이] ③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적극 국가 이념을 천명하였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고, 적극 국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대공황 이후이다.

5. [출제의도] 언론의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

필자는 언론이 사생활의 침해, 불법적 취재마저 마다하지 않는 것을 사건에 대한 심층 취재라기보다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한 상업주의적 보도 행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업주의적 보도 행태는 언론의 공정성, 공익성, 책임성을 훼손하기 쉽다.

6. [출제의도] 부적절한 투표소 설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묻는 문제이다.

투표소가 2층이나 지하, 종교 시설에 설치됨으로써 물리적, 심리적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받는 것은 ‘국가에의 자유’, 즉 참정권 행사가 방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동등한 선거 참여 문제는 평등권 및 ‘국가에의 자유’와 관련된다. ③ 대리 투표는 민주 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용인되기 힘들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서는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7.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있으며, 과반수 의석을 얻은 정당 당수가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된다는 데서 이 나라는 의원 내각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국민 주권 원리의 실현 방안으로는 국민의 참정권과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 정당 제도의 구현 등이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 들어갈 내용은 자유 민주주의 원리이다. ② 소득 재분배는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깊다. ③ 직업 선택권은 자유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이다. ④ ‘국가에 의한 자유’는 복지 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정치의 의미와 관련하여 김 기자는 국가 현상설을, 박 기자는 집단 현상설을 지지하고 있다. ㄱ, ㄴ은 집단 현상설, ㄷ, ㄹ은 국가 현상설과 관련된 내용이다. ㄱ. ‘권위적’이란 어떤 결정이 그 구성원들에 의해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즉, 어떤 집단에서든 사회적 희소 가치의 구속력 있는 배분이 행해지면 그 곳에는 정치 현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0.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그림의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를 의미한다. 핵심적인 특징으로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 및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을 들 수 있다.

11.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의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사회 계약설의 대표자인 루소와 로크의 주장이다. 사회 계약설에서는 인민이 자연 상태의 권리, 즉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를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오답풀이] ㄱ. 사회 계약설에서는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한다. ㄷ. 개인이 정치 공동체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12. [출제의도] 여러 가지 정치 집단의 기능과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국토해양부는 행정부에 소속된 국가 기관으로, 법률과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풀이] ①, ②은 정당, ③은 이익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⑤ 국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 결정자의 지위에 있다.

13. [출제의도] 정부 기관 간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묻는 문제이다.

법률안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입법부이다. 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력 분립은 수직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의 사례를 묻는 문제이다.

실질적 평등이란 성별, 체력 등의 선천적 조건과 재산, 교육 수준 등의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는 상대적ㆍ비례적 평등을 말한다. 이에 반해 형식적 평등은 기회 균등과 같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절대적ㆍ기계적 평등이다.

15. [출제의도] 뉴미디어 발달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매체가 발달하면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확대되고, 여론 수렴 과정에서 공간적 제약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시민이 정보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정보 생산자의 역할까지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ㆍ비판 기능은 강화된다.

16. [출제의도]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을국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D당도 A당과 연합하면 연립 정권을 구성하여 각료를 배출할 수 있다. 한편 을국은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양당제 국가인 갑국에 비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쉽다.

[오답풀이] 갑국에서는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 따라서 연립 정권이 구성되는 을국에 비해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17. [출제의도] 정치 과정의 각 단계별 특징과 사례를 묻는 문제이다.

민주 정치 정치가 발전할수록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산출 과정보다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투입 과정이 중요시된다.

[오답풀이] (가) 투입은 정치 주체의 의사가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나) 정책 결정 기구는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전통적 정치 과정에서는 의회의 역할이 컸으나 오늘날에는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산출은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이다. (라) 환류는 결정된 정책에 대해 정치 주체가 평가하여 새로운 투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18. [출제의도] 주민 소환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제도는 주민 소환제이다. 주민 소환제는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 기능을 강화시켜 주지만, 남용될 경우 대표자가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19. [출제의도] 선거구 제도 변경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A당의 득표율은 31.0%이지만 의석 점유율은 66.7%이므로 A당 지지자들의 의사가 상대적으로 과대 대표된다.

[오답풀이] ③ B당 지지표 중 의석으로 연결된 표는 97,000표(갑-2, 을-1 선거구 득표 수의 합)이고, 사표는 147,000표(갑-1, 갑-3, 을-2, 을-3 선거구 득표 수의 합)이다. ⑤ A당의 사표는 78,000표(갑-2, 을-1 선거구 득표 수의 합), C당의 사표는 185,000표(당선자가 1명도 없기 때문에 총 득표 수가 모두 사표임), D당의 사표는 151,000표이므로 C당의 사표가 가장 많다.

20. [출제의도]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중선거구제, (나)는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는 인물 선택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 파악에 유리하나, 군소 정당에 불리하여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오답풀이] ㄱ. 중선거구제에서는 소수 대표제, 소선거구제에서는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ㄴ. 소선거구제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보다 해당 지역의 명망가가 당선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