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 경제 해설

1. ③  2. ①   3. ②   4. ⑤   5. ④   6. ⑤   7. ③   8. ④   9. ②   10. ④

11. ②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①  17. ⑤  18. ④  19. ②   20. ④

1. 경제 개념의 이해

정답 해설 : ③ 시장 균형 가격에서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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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유재에서 ‘자유’는 공짜로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② 공공재의 ‘공공’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④ ‘비용’은 기회 비용을 뜻하는데, 기회 비용은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들 중 가치가 가장 큰 것 하나만을 나타내다. 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2. 경제적 선택의 이유 파악

정답 해설 : (가)에서 사람들이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예측한다면 변동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나)에서 사람들이 장기 저축 상품보다 단기 저축 상품에 많이 가입하는 것은 단기로 운용하는 상품에 저축을 해 두었다가 예금 금리가 상승할 경우 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주는 저축 상품에 가입하려는 의도를 지녔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오래지 않아 예금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 예측할 때 나타나게 된다.

3. 합리적 선택 대안의 분석

정답 해설 : ㄱ. 1개월에 10회를 이용할 경우 A의 경우 10만 원, B의 경우 9만 원, C의 경우 12만 원이 든다. 따라서 B를 선택하게 된다. ㄷ. 월 10만 원을 부담할 경우 A의 경우 10회, B의 경우 12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C의 경우에는 한 번도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월 10만 원으로 헬스클럽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12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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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월 9만원을 낼 경우 A의 경우 9회, B의 경우 10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이용 가능 횟수는 10회이다.

ㄹ. 1개월에 12회를 이용할 경우 A와 C를 이용할 경우 12만 원, B를 이용할 경우 10만 원이 든다. 따라서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경제 안정화 정책의 시행 배경 파악

정답 해설 : 주어진 자료에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호경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들 수 있다. 경기 호황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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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질 금리 상승률이 명목금리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②③④ 일반적으로 불경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해당된다.

5. 생산가능 인구의 변동 분석

정답 해설 : ① (가)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경제 활동 인구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를 구성한다. ② A 경로로의 이동이 나타나면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③ B 경로로의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경제 활동 인구수는 변함이 없으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에는 변화가 없다. ⑤ D와 E 경로로 동일한 수의 사람이 이동하면 취업자는 늘고 실업자는 줄어들게 되므로 실업률은 감소한다.

④ C와 F 경로로 동일한 수의 사람이 이동하면 전체 경제 활동 인구수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경제 활동 참가율은 변화가 없다.

6. 환율 변동과 수입품의 가격 변동 분석

정답 해설 : X재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달라지고 Y재는 국내 가격의 변동이 없다. 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따라서 X재의 국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② X재의 해외 시장 달러 가격 자체가 오르면 환율이 변하지 않더라도 X재의 국내 시장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③ X재의 달러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가격 하락 폭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X재의 국내 시장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④ Y재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국내 시장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⑤ 자료만으로는 Y재의 국내 시장 판매 이윤을 파악할 수 없다.

7.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과의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G1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G2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③ 경기 침체 이전 시기에 A사가 연료 가격을 인상하면 G1에서는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G2에서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전체적인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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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G1의 수요가 G2의 수요보다 가격에 대해 더 비탄력적이다.

②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었다고 가정할 경우 G1과 G2 모두에게서 수요의 감소가 나타나 각각 판매량과 소비 지출액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료는 G1과 G2 모두에게 정상재라고 보아야 한다.

④ 경기 침체 이후 시기에도 G1과 G2의 소비 패턴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A사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가격 변동률을 알 수 없으므로 어느 쪽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게 변했는지 알 수 없다.

8. 경제 체제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계획 경제 체제를 선택한다. ②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생산 수단을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한다. ③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유인의 제공이 필요하다. ⑤ 시장 경제 원리의 도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된다.

④ 능력과 성과에 따른 배분은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중시하는 것이다.

9. 연관된 재화의 특징 분석

정답 해설 : (가)에서 A재와 B재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 (나)에서 C재와 B재는 보완재 관계에 있다.  ㄱ. A재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경우 A재의 수요량은 감소(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B재의 수요는 증가(감소)하므로, A재의 가격 변화와 B재의 수요 변화는 정(+)의 관계에 있다. ㄷ. C재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C재의 수요량이 감소(증가)하게 되고 이에 다라 보완재인 B재의 수요가 감소(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C재의 가격과 B재의 수요는 음(-)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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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A재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대체재인 B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ㄹ. C재와 A재와의 관계는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

10. 환율 변동의 영향 분석

정답 해설 : ① 2008년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므로 원화의 가치는 달러화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② 2008년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대미 상품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③ 원/엔 환율이 상승했으므로 2009년의 여행 경비 부담이 2008년보다 더 크다. ⑤ 2008년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국내 가격 상승 요인이 되었다.

④ 2008년 2분기에 엔화는 원화에 대해 평가 절하되었고 달러화는 원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었다. 따라서 달러화 가치가 엔화 가치에 비해 상승했다고 보아야 한다.

11. 생산 가능 곡선의 분석

정답 해설 : 주어진 표의 자료는 생산 가능 곡선상의 생산물 조합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주어진 자료를 종합할 경우 A국은 X재 100개 또는 Y재 50개를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고 B국은 X재 80개 또는 Y재 20개를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다.

① A국은 2009년 3월에 (X재, Y재)를 (40개, 30개) 생산하다 2009년 4월에는 (X재, Y재)를 (60개, 20개)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A국의 X재 20개 생산에 대한 기회 비용이 Y재 10개임을 알 수 있다. 즉, A국에서 Y재 1개는 X재 2개와 교환된다.

③ A국은 X재만 생산하면 100개, Y재만 생산하면 50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X재 1개의 기회 비용은 Y재 1/2개이다. 따라서 X재를 30개 생산하면 Y재를 15개 포기해야하므로, Y재는 50개-15개=35개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A국은 X재 30개와 Y재 35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④ 노동자 수가 2배로 증가할 경우 X재와 Y재의 최대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므로 단위당 기회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⑤ 교역이 없는 상태에서 Y재 소비의 기회 비용은 Y재 생산의 기회 비용과 동일하다. 생산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② B국은 2009년 3월에 (X재, Y재)를 (60개, 5개) 생산하다 2009년 4월에는 (X재, Y재)를 (40개, 10개)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B국의 Y재 생산 5개에 대한 기회 비용이 X재 20개임을 알 수 있다. 즉, B국에서 x재 1개의 기회 비용은 Y재 1/4개이다.

12. 비교 우위 이론의  이해

정답 해설 : 두 나라가 교역을 할 경우 A국은 Y재에, B국은 X재에 특화한 후 교역을 한다. A국은 교역 이전에 국내 거래에서 Y재 1단위를 X재 2단위와 교환하였다. 따라서 A국은 교역을 할 때 Y재 1단위에 대해 X재 2단위 이상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반면 B국은 국내 거래에서 X재 1단위를 Y재 1/4단위와 교환하였다. 따라서 B국은 교역을 할 때 X재 1단위에 대해 Y재 1/4 단위 이상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Y재 1단위에 대해 X재 2단위 이상, 4단위 이하로 교환 비율을 정하는 데 합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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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Y재를 생산하여 교역하면 동일한 양의 Y재를 소비하면서 소비 가능한 X재의 양이 증가한다. 이를 통해 Y재로 평가한 X재의 가격(X재의 기회 비용)이 하락함을 알 수 있다.

② B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X재를 생산하여 교역하면 동일한 양의 X재를 소비하면서 소비 가능한 Y재의 양이 증가한다. 이를 통해 X재로 평가한 Y재의 가격(Y재의 기회 비용)이 하락함을 알 수 있다.

③ A국은 X재와 Y재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A국은 B국에 Y재를 수출하고 X재를 수입한다.

13. 탄력성과 균형의 변동 이해

정답 해설 : A는 LCD TV의 수요량 변동폭이 B보다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ㄴ. B가 A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다고 보고 있으므로 거래량 변동폭은 B가 더 작을 것이라 보고 있다. ㄷ. LCD TV의 부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LCD TV의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A와 B 모두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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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동일한 폭의 공급 감소가 있을 때 가격 변동폭이 더 작다. 따라서 A는 B보다 가격 변동폭이 더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

ㄹ. 가격이 상승하므로 A는 판매수입이 감소하고, B는 판매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4. 로렌츠 곡선의 분석

정답 해설  : ㄱ. (가)의 로렌츠 곡선을 가진 나라는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동일하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다른 두 나라가 합쳐질 경우 로렌츠 곡선은 (나)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ㄷ. 로렌츠 곡선상에서의 인구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먼저 배치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뒤에 배치된다. 따라서 인구누적비가 커질수록 소득 누적비도 커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구누적비 구간이 높아짐에 따라 로렌츠 곡선의 기울기는 커지게 된다. 단,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할 경우 로렌츠 곡선의 기울기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하지만 (다)와 같이 로렌츠 곡선의 기울기값이 이전 구간보다 작아지는 형태의 로렌츠 곡선은 성립될 수 없다. ㄹ. (라)는 완전 불평등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십분위 분배율은 (나)가 (라)보다 높고, 지니 계수는 (라)가 (나)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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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가)의 경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지닌 로렌츠 곡선이지만 (라)의 경우 1인이 모든 소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지녔다고 할 수 없다.

15번. 수출에 시장의 변동 분석

정답 해설 : ㄴ. 수출가격이 P[eqn: {} _{1}]이 되면 생산자들은 P[eqn: {} _{1}]의 가격에 Q[eqn: {} _{2}]만큼의 막걸리를 생산한다. 하지만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량은 Q[eqn: {} _{1}]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생산자는 초과 공급되는 Q[eqn: {} _{1}]Q[eqn: {} _{2}]만큼의 막걸리를 수출하게 된다. ㄷ. 해외 수요로 인해 막걸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공급자들은 P[eqn: {} _{1}]에 맞추어 공급하더라도 초과 공급 상태가 없게 되므로 국내 가격도 P[eqn: {} _{1}]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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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내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ㄴ. 국내의 생산자는 무역으로 이득을 얻지만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16. GDP의 분석

정답 해설 : A는 지출 국민 소득, B는 분배 국민 소득을 나타낸다. ㄱ. 수입 소비재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GDP 추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외국인의 국내 공장 설립은 투자 지출로서 A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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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소비는 임금에서 저축을 뺀 값이 아니라 소득에서 저축을 뺀 값이다.

ㄹ. 이자와 지대는 이전 소득이 아니라 재산 소득에 해당된다.

17. 외부 경제의 이해

정답 해설 : ⑤ ㉡ 상황이 발생하면 긍정적 외부 효과, 즉 외부 경제가 발생한다.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지고 해당 재화는 사회의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므로 거래량이 최적 거래량보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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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재의 접종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으로 인해 X재의 생산 기술은 배제성을 가지게 된다.

③ ㉠이 보호되면 X재의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④ ㉡이 발생하면 X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18. 최저가격제의 효과 분석

정답 해설 : ④ 수요 곡선이 D'로 이동하면 시장 균형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아진다. 이 경우 최저가격제는 의의를 상실하며, 거래는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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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 결과 A재의 가격은 P[eqn: {} _{1}]이 되나, 거래량은 Q[eqn: {} _{4}]가 된다.

② ㉠의 결과 Q[eqn: {} _{4}]Q[eqn: {} _{1}]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③ ㉡의 결과로 암시장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⑤ ㉡의 결과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19.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관계 분석

정답 해설 : 2007년은 기준 연도가 되며, 이때의 물가지수는 100이다. ㄱ. 기준 연도에서의 실질 GDP와 명목 GDP는 같다.  ㄷ. 물가가 계속 하락했으므로 2008년의 물가 지수는 100보다 작다. 물가지수는 '명목 GDP GDP/실질 GDPx100'을 통해 구하는데 2008년의 물가 지수가 100보다 작아지기 위해서는 2008년의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더 커야 한다. 따라서 (가)는 명목 GDP, (나)는 실질 GDP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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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나)의 성장률은 2007년에는 '5/95x100'으로 나타나고 2008년도에는 '5/100x100'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007년과 2008년의 성장률은 다르다.

ㄹ. 2008년의 물가 지수는 100보다 작다.

20.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의 변동 분석

정답 해설 : ④ 지진으로 자본이 일부 파괴되면 자본의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자본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노동의 공급 곡선이 수직이므로, 노동 수요의 감소는 임금의 하락은 가져오지만 노동 거래량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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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에서의 노동자 유입은 노동 공급의 증가를 가져와 임금이 하락하고 노동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노동 거래량이 증가하면 자본 수요가 증가하여 자본 사용료는 상승한다.

② 은퇴자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의 감소는 임금의 상승과 노동 거래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노동 거래량이 감소하면 자본 수요가 감소하여 자본 사용료가 하락하게 된다.

③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면 자본 공급이 증가하여 자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자본 사용료가 하락한다. 자본 거래량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한다. 하지만 노동 공급 곡선이 수직이므로 노동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⑤ 해외에서 노동자가 유입되면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고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면 자본의 공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의 증가는 임금을 하락시키고 자본 공급의 감소는 자본 사용료의 상승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