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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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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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법을 분류한 틀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우리나라 민법은 (가)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ㄴ. (가)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타당성을 가진다. ㄷ. 형법, 민법, 상법은 (다)에 해당된다. ㄹ. (나)는 (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고, 특수적 정의는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었다. ㉠평균적 정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배분적 정의는 단체에서 개인이 갖는 가치에 상응한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보 기>
ㄱ. ㉠은 누진세 제도 도입의 근거로 작용한다. ㄴ. ㉠을 형벌의 목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형벌의 본질은 동해보복(同害報復)이라는 절대적 응보로 나타난다. ㄷ.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ㄹ. 손해와 배상에서의 등가(等價)의 원칙은 ㉡과 관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갑이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요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가로등이 쓰러진 길에 고여 있는 물을 밟고 감전사고를 당하였다. 얼마 전 태풍으로 가로등이 쓰러져 끊긴 전선이 고인 물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가로등의 손상을 알고 가로등을 관리하는 해당 관청에 복구를 요청하였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보 기>
ㄱ. 일반적으로 갖추어야할 안정성에 흠이 있는가? ㄴ. 가로등의 관리를 위해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이 있는가? ㄷ. 가로등의 손상과 갑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가? ㄹ. 가로등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밑줄 친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항할 ㉠의 수단이 없다.

② ㉡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은 근로자의 근로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④ ㉣은 단체협약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노사 일방이 할 수 있다.

⑤ ㉤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는 동일하여야 한다.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이 행사할 권리 구제 방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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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갑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고자 한다.

◦ 을은 공장을 신축하고자 ○○시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건축허가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을은 법원을 통하여 구제를 받고자 한다.

갑                          을

① 취소 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②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 소송

③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④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⑤ 무효 등 확인 소송      취소 소송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정부는 ㉠아동 권리 협약 제5조에 의해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 외교 사절은 ㉡외교관의 면책 특권에 의해 주재국의 형벌 법규 위반을 이유로 체포 또는 구속, 형벌 등을 받지 않는다.

	<보 기>
ㄱ. ㉠은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의 원칙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한다. ㄴ. ㉡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입법 기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ㄷ. ㉠과 ㉡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ㄹ. ㉠과 ㉡의 실질적 효력은 개별 국가의 의지에 달려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평소 을이 자신을 무시하여 기분이 나빴던 갑(만 17세)은 귀가도중 우연히 만난 을을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을 가하였다. 을은 저항 과정에서 갑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갑은 순찰중인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검사는 갑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소년법 제49조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 보호처분은 형벌의 종류 중 명예형에 해당한다.

② 갑은 현행범이므로 사후영장 없이도 구속될 수 있다.

③ 검사의 조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④ 을이 갑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⑤ 갑이 을에게 행한 행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음은 형사 사건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단계에서 범죄 혐의자의 명칭은 피고인이다.

② ㉡단계에서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를 검찰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에 대한 권한은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있다.

④ 가석방은 ㉣단계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⑤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판서한 내용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태아도 (가)를 인정한다.

② (나)가 없는 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에서 (다)가 없음을 선고받은 자는 (가)를 상실한다.

④ (다)가 없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⑤ (라)가 없는 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감독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만21세)은 을(만18세)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갑과 을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자 편의점에 취업하였다. 갑은 편의점 근무 중 상자를 운반하다 물건을 고르고 있던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상해를 입혔다. 그날 저녁 을은 갑을 위로하기 위하여 동네 가게에서  술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가게 주인은 을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았다.

	<보 기>
ㄱ. 을은 임금 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ㄴ. 을이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되어 가게 주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ㄷ. 갑과 을은 을의 부모로부터 혼인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것이다. ㄹ. 병은 갑이 근무하는 편의점 주인에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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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집안 행사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고로 갑과 그의 아들 병이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을과 갑의 모친 정이 있다. 갑 명의로 8억 원의 재산이 있으며, 병 명의의 재산은 없다. 갑은 자신의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사전에 작성하여 놓았으며, 유언장은 민법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① 갑의 유언으로 인하여 유족은 갑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다.

②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을과 정은 공동 상속을 받는다.

③ 갑과 병의 사망시기의 선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정은 상속 받을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병의 사망 시기의 선후 관계와 관련 없이 5억 원을 상속 받는다.

⑤ 을은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복지재단을 상대로 5억 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하여 옳은 댓글을 단 사람은?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가), (나)의 사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개인이 법률 행위를 했으나 그것이 어떠한 성립요건이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에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

(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처음의 법률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의사 표시

	<보 기>
ㄱ. 아들을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동거 계약을 한 경우 ㄴ.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전자제품을 할부 구매한 경우 ㄷ.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자동차 매매 계약을 한 경우 ㄹ.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고당한다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가)         (나)              (가)          (나)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ㄱ, ㄹ       ㄴ, ㄷ         ④ ㄴ, ㄷ	ㄱ, ㄹ

⑤ ㄷ, ㄹ       ㄱ, ㄴ

다음 판결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판사는 결정전 조사를 실시하였을 것이다.

② 피고인은 2년 후 징역 10월의 형이 집행된다.

③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개인 간의 이해 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구】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0년 4월 10일		소유자 이○○ □□시 □구 □동 □번지
2	소유권 이전	2010년 3월 25일	2010년 3월 15일 매매	소유자 김○○ △△시 △구 △동 △번지

【을 구】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 설정	2010년 5월 15일	2010년 5월 15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채무자 김○○ (주소) 근저당권자 △△은행

		보 기
ㄱ. 이 서류는 김○○와 △△은행만이 열람할 수 있다. ㄴ. 가압류나 가등기가 발생하면 그 사항은 갑구에 기재한다. ㄷ. 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2010년 3월 15일에 발생하였다. ㄹ. △△은행은 김○○가 채무 불이행 시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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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탈의실에서 나오는 여직원 갑에게 남자 직장 상사인 을이 성적인 농담을 했다. 갑은 너무 불쾌하다는 말과 함께 을을 뿌리치고 자리로 와서 일을 하였다. 갑은 그 후로도 얼마간 반복되는 을의 성적 농담으로 매우 괴로웠으며 을을 볼 때 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보 기>
ㄱ. 갑과 을의 성별이 바뀌어도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된다. 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ㄷ. 갑과 을이 수평적 관계라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다. ㄹ. 을의 행위가 그 정도가 심했다면 한 번으로 끝났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법원의 해석 대상이 된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작물의 작성에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일지라도 한 명만이 창작적 요소와 관련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만을 하거나 소재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저작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된 저작물은 단독저작물이 된다.

① 독창적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만이 보호된다.

② 이 권리의 존속 기간은 영구적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

③ 예술성과 문화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권리가 형성되려면 일정한 절차나 표시 또는 형식 이행이 필요하다.

⑤ 특정한 기술적 창작을 한 사람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갑은 여직원 병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갑의 부인 을은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갑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을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단독 주택을 정과 2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입주하면서 지불하기로 했다.

① ㉠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없다.

② ㉡의 경우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③ 을은 ㉢과 관계없이 갑에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로 인해 을과 정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

⑤ ㉢과 ㉣은 모두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고교 2학년인 갑, 을, 병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정을 1년 동안 집단적으로 놀리며 폭행했다. 이로 인해 정은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겪어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다. 정의 부모가 학교에 대책을 요청하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은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정을 폭행했다.

	<보 기>
ㄱ. 학교는 징계절차에서 가해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시 특별교육이수는 가능하지만 퇴학처분은 불가능하다. ㄷ. 갑, 을, 병 중 가해자를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학교가 가해 행위의 발생을 예측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보호․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군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수도 급수관로 개선공사를 실시하면서 △△회사를 시행업체로 선정하였다. △△회사가 상수도관 매설을 위해 도로를 깨는 작업을 한 이후 갑이 운영하는 양어장의 양식 어류는 소음과 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로 사료를 전혀 먹지 않았다. 그로인해 양식 어류의 폐사율이 50%에 달했으며, 기형어의 발생으로 출하를 못하고 있다.

	<보 기>
ㄱ.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한다. ㄴ. ○○군에 손실 보상 청구를 한다. ㄷ. ○○군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ㄹ.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