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③	2	③	3	⑤	4	④	5	③
6	①	7	②	8	⑤	9	⑤	10	④
11	⑤	12	②	13	①	14	③	15	①
16	④	17	④	18	②	19	⑤	20	①

해설

1. [출제의도] 홉스의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계약을 맺고 자연권 전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①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개인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② 홉스는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④ 사회 계약설에서 국가는 인위적인 산물로 본다. ⑤ 로크의 주장이다.

2. [출제의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 이해하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는 소극적 주민 발안의 형태로 주민이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 민주 정치 요소로 볼 수 있다. ㄱ. 주민 투표이다. ㄴ. 사법적 통제 수단은 법원을 통한 통제이다.

3.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가)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나)는 근대 민주 정치, (다)는 현대 민주 정치를 나타낸다. (가)에는 도편 추방제, (나)에는 선거, 입헌주의, (다)에는 선거와 입헌주의, 국민 소환 등 권력자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① (가)에서 위임은 대의제를 전제한다. ②는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가)에서는 신분을 포함한 사회적 조건이, (나)에서는 경제적 조건이 정치 참여의 제한 요인이었다. ④ (나)와 (다)에서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나타난다.

4. [출제의도] 시민 단체의 특징 알기

제시된 내용은 자발성,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 단체에서 추구하는 원칙이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 특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다.

5. [출제의도] 여론 정치의 중요성 이해하기

③ 여론을 경시하면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정당성이 훼손된다.

6. [출제의도] 정치를 보는 관점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국가 현상설, 을의 관점은 집단 현상설이다. ㄱ, ㄴ은 갑, ㄷ, ㄹ은 을의 관점에 해당된다.

7. [출제의도] 자유의 의미 확대 과정 이해하기

㉠은 자유권, ㉡은 참정권, ㉢은 사회권 보장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은 참정권 행사를 통해 국가 권력 형성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자유이다. ㉣은 자유권에 대해 사회적 구속을 인정하고 있다. ⑤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행정 국가화 현상 이해하기

(가)는 행정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다. ㄱ.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ㄴ. 현대 복지 국가의 강화는 국가 기능의 확대로 행정 국가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ㄹ.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는 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구제 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9. [출제의도] 정부 형태와 의회 선거 결과 이해하기

○○국은 의회 신임에 의해 행정부(내각)가 구성되므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① 의회 선거 결과 다당제가 형성되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나 ②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④ A당 또는 B당은 C당과 연합해야 과반 의석이 확보되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C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⑤ B, D, 기타 정당이 연합해도 의회의 과반 의석이 확보되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국가와 정부 이해하기

A는 국가, B는 정부에 대한 설명이다. ㄴ. 법률의 제·개정은 의회의 권한이다.

11. [출제의도] 정치 참여자 이해하기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정당이다. ① (가)는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② (나)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가), (나)는 모두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에 해당한다. ④ (나)만 모든 사회적 쟁점을 관심 대상으로 한다.

12. [출제의도] 우리나라 지방 의회 선거 제도 이해하기

제26조 ① 광역지방의원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 제26조 ② 기초지방의원지역구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① 정당 득표율에 의해 대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례 대표제이다. ② 지역구 선거 투표권만을 묻고 있으므로 기초 의회 선거에서 1표, 광역 의회 선거에서 1표를 행사한다. ③ 당선 기여표 간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④ 지역 대표성 확보에는 유리하나 ⑤ 신진 인물의 당선이 불리하다.

13. [출제의도] 정당 내 의견 분포 이해하기

자료는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당론과 여론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A, C, D당은 여론 중시, B당은 당론 중시 성향을 보이고 있다. ㄱ.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의원의 비중은 B당이 가장 높다. ㄷ. 당론보다 여론을 중시하는 의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당은 C당이다. ㄹ. A당과 D당의 의원 중 여론보다 당론을 중시하는 의원의 수는 같으나 비중은 B당이 더 높다.

14. [출제의도] 이원집정부제 이해하기

그림은 이원집정부제를 나타낸 것이다. ㄱ. 국가 위기 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므로 명목상 국가 원수는 아니다. ㄹ.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다. ㄷ.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는 형태이므로 이념이 다른 정당이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원리 이해하기

(가) 주민 자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지방 자치의 원리, (나)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은 입헌주의 원리, (다)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16. [출제의도] 언론의 자세 이해하기

필자는 시청률을 의식하여 정확한 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보도하는 상업주의적 방송을 비판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상대적·실질적 평등 이해하기

ㄷ. 보통 선거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 평등의 사례이다.

18. [출제의도] 의회 선거 결과 이해하기

◇ ◇국은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① A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으므로 정당간 정책 연합이 필요하지는 않다. ②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전국구에서 G당은 2.9%의 득표율이 있음에도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으므로 봉쇄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A당 지역구 의석률은 (131/245)×100=53.46%이고, C당 지역구 의석률은 (14/245)×100=5.71%이다. ⑤ B당은 1석당 0.43%(28.9/66), E당은 1석당1.7%(3.4/2)의 득표를 했으므로, E당이 B당에 비해 1석당 득표율이 높다.

19. [출제의도] 게리맨더링의 문제점 이해하기

게리맨더링은 선거구 조작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와 다른 선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고,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표의 등가성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 ㄱ. 보통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

20.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원리 이해하기

㉠은 복지 국가의 원리, ㉡은 국제 평화주의 원리이다.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