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   경제   )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②   2. ③   3. ③   4. ④   5. ④   6. ①   7. ①   8. ③   9. ③  10. ②

11. ④  12. ②  13. ⑤  14. ②  15. ⑤  16. ②  17. ②  18. ⑤  19. ⑤  20. ④

1. 경제 체제의 이해

정답 해설 : ② ㉡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경제 체제에 계획 경제 체제의 요소를 가미한 혼합 경제 체제이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유효 수요의 창출, 즉 총수요의 증대를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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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 시장 가격이 지닌 자동 조절 기능을 신봉한 시장 경제 체제이다.

③ ㉢은 신자유주의이다. 1970년대 발생한 석유 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신자유주의로 이행하는 배경이 되었다.

④ 대공황 이후에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한 미국 정부는 시장 가격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였다.

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2. 경제 주체 상호 관계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생산 요소 시장, (나)는 생산물 시장이고, A는 기업, B는 가계이다. ③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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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 등과 같은 생산 요소가 거래된다.

② (나)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생산물이 거래된다.

④ 기업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한다.

⑤ 정부의 적자 재정 정책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3. 경제 정보의 이해

정답 해설 : ③ 실질 GDP는 당해 연도의 생산물을 기준 연도의 가격(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GD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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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표본 조사에 의해 작성한다.

②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여 작성되는 GDP는 실질 GDP이다.

④ 실업률은 특정 시점에서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⑤ 원 도표는 각 구성 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낼 때 적합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전년 대비 설비 투자 증감률을 표현하기에는 꺾은선 그래프나 막대그래프 등이 적합하다.

4.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 추론

정답 해설 :  ④ 가격이 3만 원일 때에는 공급량이 300개이므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900만 원이다. 한편,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가격은 2만 원, 거래량은 200개이므로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400만 원이다. 즉, 정책이 시행되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500만 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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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격이 3만 원일 때의 공급량과 가격이 1만 원일 때의 수요량 모두 300개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비자에게 1개당 1만 원 받고 판매하면 1개당 3만 원 주고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300개 모두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거래량은 200개이고, 정책이 시행될 경우의 거래량은 300개이다.

③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는 400만 원을 지출하고,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소비자는 300만 원을 지출한다.

⑤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정부는 900만 원을 주고 300개를 구입하여 300만 원을 받고 300개를 판매하게 된다.

5.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비교

정답 해설 : 총수요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총공급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통화량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총공급이 감소한다.

6.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의 이해

정답 해설 : 갑 :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을 : 사회 통합이 잘 되고 범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릴 수 있으며, 어느 한 개인이 누린다고 해서 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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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유료 인터넷 강의는 배제성이 있다.

정 : 기부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 둘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진 재화가 과소 공급되는 경우이다.

7. 조세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 제도는 누진세이다.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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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과세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③, ⑤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세이다.

8. 수입, 비용, 이윤의 추론

정답 해설 : 교정 서비스 가격에 따른 교정 편수와 총수입, 총비용, 이윤은 다음과 같다.

교정 서비스 가격	교정 편수	총수입	총비용
1만 원 이하	5	교정 서비스 가격 × 5	15만 원
1만 원 초과 2만 원 이하	4	교정 서비스 가격 × 4	12만 원
2만 원 초과 4만 원 이하	3	교정 서비스 가격 × 3	9만 원
4만 원 초과 6만 원 이하	2	교정 서비스 가격 × 2	6만 원
6만 원 초과 8만 원 이하	1	교정 서비스 가격 × 1	3만 원
8만 원 초과	0	0원	0원

교정 서비스 가격이 3만 원 초과 8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윤이 발생한다. 즉, 갑이 4편 이상을 교정할 경우에는 총수입보다 총비용이 더 크다. 그리고 교정 서비스 가격이 3만 원 초과 4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4만 원일 때의 이윤인 3만 원(총수입 12만 원, 총비용 9만 원)이 가장 크고, 4만 원 초과 6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만 원일 때의 이윤인 6만 원(총수입 12만 원, 총비용 6만 원)이 가장 크고, 6만 원 초과 8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8만 원일 때의 이윤인 5만 원(총수입 8만 원, 총비용 3만 원)이 가장 크다. 즉, 교정 서비스 가격이 6만 원일 때의 이윤(6만 원)이 최대이며, 이때의 총수입은 12만 원, 총비용은 6만 원이다.

9. 환율 변동의 영향 파악

정답 해설 : ③ A 시점보다 B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더 높다. 따라서 미국 기업은 A 시점보다 B 시점에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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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보다 A 시점의 원/엔 환율이 더 높다. 따라서 일본인은 현재보다 A 시점에 한국으로 여행 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

② B 시점보다 A 시점의 원/엔 환율이 더 높다. 따라서 한국 상품의 대일 수출 가격 경쟁력은 B 시점보다 A 시점에 더 높다.

④ A 시점보다 B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더 높다. 따라서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A 시점보다 B 시점에 더 크다.

⑤ A 시점보다 B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더 높다. 따라서 미국 기업으로부터 달러화로 받은 수출 대금을 A 시점보다 B 시점에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10. 경제 지표를 통한 경제 상황 파악

정답 해설 : 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자본 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 수지의 변화는 A국 통화의 절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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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꾸준히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 고용 통계의 해석

정답 해설 : 남성과 여성 모두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남성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고, 여성 고용률은 일정하다. 이를 통해 남성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여성 취업자 수는 일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일정하고,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성 경제 활동 인구수는 일정하고, 여성 경제 활동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여성의 경우 경제 활동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고, 취업자 수는 일정하다. 이를 통해 여성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남성 경제 활동 인구수는 일정하고, 여성 경제 활동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경제 활동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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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남성의 경우 경제 활동 인구수는 일정하고,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성의 경우 취업률은 하락,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남성과 여성의 15세 이상 인구는 같은데, 남성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보다 더 높다. 이를 통해 남성 취업자 수가 여성 취업자 수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12.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이해

정답 해설 : ㄱ. 2008년의 명목 GDP는 400억 달러, 실질 GDP는 500억 달러이다. 이를 통해 2008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80임을 알 수 있다.

ㄷ. 2009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2010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약 133이다. 이를 통해 2010년의 물가는 2009년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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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009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2008년의 GDP 디플레이터보다 더 크다.

ㄹ. 2009년의 물가 상승률은 25%, 2010년의 물가 상승률은 약 33%이다.

13.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해

정답 해설 : 병. 총공급이 감소하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모두 상승하여 고통 지수가 높아진다.

정. 총수요나 총공급이 증가하면 고용률과 경제 성장률이 모두 상승한다. 한편, 총공급이 증가하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모두 하락하지만, 총수요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은 상승한다. 이를 통해 행복 지수는 높아졌으나 고통 지수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은 것은 총공급보다는 총수요가 증가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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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총수요나 총공급이 증가하면 고용률과 경제 성장률이 모두 상승하여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14. GDP와 GNP의 이해

정답 해설 : ㄱ. (가)는 경제 주체들이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 대가로 지출한 금액과 투자한 금액의 합계인 지출 국민 소득이다.

ㄷ. 경제의 개방화로 생산물과 생산 요소의 국가 간 거래가 확대될 경우, 국적을 기준으로 한 GNP보다 영토를 기준으로 한 GDP가 고용, 경기 등 국내 경제 사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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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나)는 생산 활동의 대가로 얻은 요소 소득의 합계인 분배 국민 소득이다.

ㄹ. 자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크면 GNP가 GDP보다 더 크다.

15. 지출 국민 소득과 분배 국민 소득의 이해

정답 해설 : ⑤ ㉢은 투자 지출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시설 투자가 증가하면 투자 지출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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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출 국민 소득은 생산 국민 소득인 모든 최종재의 가치만을 더한 값과 같다.

②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주식 투자라 부르지만,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으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는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은 임금이다. 임금과 소비의 크기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정부의 이전 지출은 실업 수당이나 사회보장금 등과 같이 생산 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분배 국민 소득은 생산 활동의 대가로 얻은 요소 소득의 합이다.

16. 네트워크 효과의 이해

정답 해설 : ② 제시된 자료와 같이 소비자가 많을수록 그 사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효과, 즉 소비에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편익을 얻을 수 없는, 즉 배제성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는 휴대 전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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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⑤ 에어컨과 막히지 않는 유료 도로는 배제성은 있지만, 소비에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③, ④ 국방 서비스와 바다 속 물고기는 배제성도 없고, 소비에 네트워크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17. 수출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환율 하락의 효과 파악

정답 해설 : ②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한 A재의 달러 표시 수출액, 즉 달러로 표시한 미국에서의 판매 수입이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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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달러 환율이 하락, 즉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였을 때 한국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③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한 B재의 달러 표시 수출액, 즉 달러로 표시한 미국에서의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율이 가격 상승률보다는 낮다. 이를 통해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④ B재의 수출액 변화는 한국의 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⑤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한 C재의 달러 표시 수출액, 즉 달러로 표시한 미국에서의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율이 가격 상승률과 같다. 이를 통해 C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임을 알 수 있다.

18.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이해

정답 해설 : ⑤ B 재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P원보다 높을 때는 1보다 크고, P원일 때는 1이고, P원보다 낮을 때에는 1보다 작다. 따라서 P원보다 높은 지점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P원보다 낮은 지점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이를 통해 B 재화의 판매 수입은 P원일 때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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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재화는 모든 가격대에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이를 통해 A 재화의 수요는 모든 가격대에서 단위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② 모든 가격대에서 단위 탄력적인 A 재화의 판매 수입은 가격이 상승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③ 가격이 하락할 때의 B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은 양(+)의 값이다. 이를 통해 B 재화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임을 알 수 있다.

④ B 재화는 P원보다 높을 때는 탄력적, P원일 때에는 단위 탄력적, P원보다 낮을 때는 비탄력적이다.

19. 외부 불경제 해결 방법의 비교

정답 해설 : (가)를 실시할 경우 A 공장과 B 공장 모두 70톤의 오염 물질을 정화해야 하고, 이때의 정화 비용은 A 공장이 7천만 원, B 공장이 1억 5백만 원이다. (나)를 실시할 경우 A 공장은 오염 배출권 1장을 100만 원보다 많이 받고 B 공장에게 판매하고, B 공장은 오염 배출권 1장을 150만 원보다 적게 주고 A 공장에게 구입하면, 두 공장 모두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A 공장과 B 공장 사이에 A 공장의 오염 배출권 30장이 1장 당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⑤ (나)를 실시할 경우 A 공장은 100톤의 오염 물질을, B 공장은 40톤의 오염 물질을 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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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를 실시할 경우 A 공장은 오염 배출권 거래로 3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의 수입을 올린다. 따라서 1억 원을 들여 100톤의 오염 물질을 정화하더라도 (가)를 실시할 경우보다 이익이다.

② (나)를 실시할 경우 B 공장은 오염 배출권 거래로 4천 5백만 원보다 적은 금액의 지출을 한다. 그리고 6천만 원을 들여 40톤의 오염 물질만 정화하면 되기 때문에 (가)를 실시할 경우보다 이익이다.

③ (가)를 실시할 경우 A 공장과 B 공장의 정화 비용의 합은 1억 7천 5백만 원이고, (나)를 실시할 경우 A 공장과 B 공장의 정화 비용의 합은 1억 6천만 원이다.

④ (나)에서 오염 배출권 1장의 가격이 120만 원으로 거래될 경우 A 공장과 B 공장 모두 이익을 본다.

20. 무역 발생 이론의 이해

정답 해설 : ㄴ. 갑국의 특화 상품은 휴대 전화이고, 을국의 특화 상품은 TV이다. 무역 이전에 TV 1대 소비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휴대 전화 2대이고, 을국은 휴대 전화 0.25대이다. 따라서 TV와 휴대 전화가 1:0.25~1:2의 비율로 교환되면 갑국과 을국 모두 이익을 본다. 이를 통해 무역 이후에 을국에서 TV 1대 소비의 기회비용은 휴대 전화 0.25대보다 크고, 2대 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ㄹ. 갑국의 수입품은 TV이고, 무역 전의 TV 소비 대수는 10대이다. 하지만 갑국이 자신의 특화 상품인 휴대 전화를 20대 생산하여 TV와 1:1로 교환하면 TV 20대를 소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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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무역 전 휴대 전화 1대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TV 0.5대, 을국은 TV 4대이다.

ㄷ. TV와 휴대 전화가 2:1로 교환될 경우 갑국과 을국 모두 이익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