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8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3

3권 중 2권

48

48

3권 중 2권

제 4 교시

1. 다음 사례와 관련된 옳은 법적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과 을은 서로 사랑하여 혼인을 하였으나, 애정이 급격하게 식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보 기>
	ㄱ. 갑과 을은 혼인의 인위적 해소를 원하고 있다. ㄴ. 갑과 을이 이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ㄷ. 갑과 을이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ㄹ. 갑과 을의 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중 누구든지 일정한 기간 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다음 대화에서 을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공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지와 소유 차량 번호도 공   개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    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자는 형사

처벌되는데 신상

공개까지 확

대하는 것은

형벌권의 남용

일 수 있어!

성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어!

갑

을

		<보 기>
	ㄱ. 사진 공개에 따른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ㄴ. 일반 범죄자와 차별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ㄷ. 가해자의 가족에게 연좌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ㄹ. 청소년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인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 등의 흠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에게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보상하는 것이다.

① (가)에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다.

② (나)에서 보상은 법률에 근거하되, 재산권 침해 이전의 생활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③ (가), (나)는 모두 행정 구제 제도 중 사후적 구제 수단이다.

④ (가)는 가해와 인과 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나)는 공권력 행사에 의한 특별한 희생을 대상으로 한다.

⑤ (가)는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나)는 단체주의 사상에 입각한 공평 부담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4. 다음 가계도를 보고 내릴 수 있는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와 D는 인척 관계에 있다. ㄴ. A가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C는 유산을 상속받는다. ㄷ. C가 B의 돈을 훔쳤더라도 형(刑)은 면제된다. ㄹ. C와 D의 관계는 법정 상속 4순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지난 달 K사 제빵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제품의 결함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하여 제품은 물론 집의 일부까지 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갑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 이 법에 근거하여 K사로부터 배상을 받으려고 한다.

		<보 기>
	ㄱ. 가공하지 않은 1차 농산물도 적용 대상이다. ㄴ. 민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ㄷ.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를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ㄹ. 제품 공급 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음을 입증하면 제조업자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3점]

	○ 행정청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해도 위법하다는 행정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게임 개발업자 이 모 씨가 “등급 분류 결정 지연으로 새로 개발한 게임을 출시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게임물 등급 분류 처분 부작위에 대한 ( A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지방분권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해 주민이 개인적 권리와 이익에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 B )의 일종이다. 정부는 이를 확대하여 중앙 부처에 대해서도 국민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 기>
	ㄱ. A는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ㄴ. B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ㄷ. A는 항고 소송, B는 민중 소송이다. ㄹ. A, B는 약식 쟁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정한이〕오랜만이야. 무슨 일 있었어?

〔항상웃자〕내 동생 춘향이가 좀 아파서... 너 우리 옆집 사는 길동이 알지?

〔다정한이〕춘향이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잖아.

〔항상웃자〕둘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내 동생이 길동이에게 장난을 치고 도망갔대. 화가 난 길동이가 던진 돌에 맞아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어.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다정한이〕안타깝다. 그렇지만 길동이는

		<보 기>
	ㄱ. 민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ㄴ. 너무 어려서 형사 처벌 대상도 안 돼. ㄷ. 고의로 돌을 던졌으니까 특수한 불법 행위에 해당돼. ㄹ.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춘향이는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9] 다음 자료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상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그래프에서처럼 구체화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되면 피의자는  판결도 받기 전에 이미 ‘유죄’로 인식되고 만다.”며 “구속된 피의자는 사업이나 인간관계가 일시에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충분한 방어권 행사는 고사하고 구속 상태를 벗어나려고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8.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③ 최근 3년간 구속 수사와 구속 재판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④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⑤ 이와 같은 변화는 피고인 인권 보장에 대한 검찰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9.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고 있는 헌법상의 규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영장 제도 ㄴ. 적법 절차의 원리 ㄷ. 자력 구제의 원리 ㄹ.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자료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 관계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한 호적 등본은 하나의 증명서에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어 개인 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류로 구분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증명서들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만 신청할 수 있다.

①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일하다.

② 전통적인 가족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③ 각 증명서의 발급 요건이 예전보다 약화되었다.

④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가족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⑤ 다양한 증명서 발급의 목적은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1. (가), (나)에 나타난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직원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면 영업주나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양벌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기공사가 치과 진료 행위를 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공소 주인 강 모 씨의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나) ○○지역 초소 총기 탈취 사건의 범인들이 군 수사 기관에 넘겨져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이는 민간인이더라도 간첩죄와 초병 및 군용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가)의 원칙은 기득권 존중과 법적 안정성을 반영한 것이다.

② (가)의 원칙은 상위법의 변경에도 같은 사항을 적용하는 특별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나)의 원칙은 특별법의 효력을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④ (나)의 원칙은 구법(舊法)이 특별법이고 신법(新法)이 일반법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가)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중재 재정서

노동조합	(주)□□□□ 노동 조합 홍길동
사 용 자	(주)□□□□ 이몽룡
주문
1. 임금 협약 : 2008년도 임금은 총액 기준 5.0%를 인상한다. 2. 노동 과정 협약 가. 근로 시간 : …… 4. 본 중재 재정서는 2008. 4. 30.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주문 1에 대하여 노동 조합과 사용자의 최종 제시안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따라서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중재 재정한다. (후략)

		<보 기>
	ㄱ. 주문의 결정 주체는 노동부 장관이다. ㄴ. 주문의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ㄷ. 주문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노동 쟁의의 규모와 성질이 중대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실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밑줄 친 부분이 강조하는 법이념을 각각 A～C라고 할 때,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헌법 규정	강조하는 법이념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	A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 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B
제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	C

① A와 C는 법의 내용에, B는 법의 형식에 중점을 둔다.

② 법실증주의자들은 A를, 자연법론자들은 B를 중시한다.

③ 소멸 시효 제도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A보다 B이다.

④ 형법에서는 A가, 민법에서는 B가 비교적 강하게 적용된다.

⑤ A, B, C는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이다.

14. 밑줄 친 ㉠～㉣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같은 상가에 입주한 떡볶이 가게 주인이 어묵에 떡볶이 국물을 넣어 팔자, 매출이 줄어 든 어묵 가게 주인이 ㉠‘어묵 판매 금지 확인 소송’을 냈다. 이웃 가게와 같은 메뉴를 팔면 안 된다는 ㉡상가 분양 계약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떡볶이와 함께 조리한 어묵은 떡볶이로 봐야 하고, 어묵에 떡볶이 국물을 넣으면 어묵으로 봐야 한다.”며 ㉣어묵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보 기>
	ㄱ. ㉠의 수단과 방법을 규율한 법은 민법이다. ㄴ. ㉡에 따른 급부는 법과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ㄷ. ㉢은 유권 해석으로 사법 해석이다. ㄹ. ㉣이후 어묵 가게 주인은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사례와 관련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저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운 지갑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

		<보 기>
	ㄱ. 길에서 주운 돈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ㄴ. 유실물법상 길에서 돈이나 물건 등을 습득하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ㄷ.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ㄹ. 원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유실물 가치의 5～20%의 범위에서 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사례에서 사고 후의 갑남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4

	27세 동갑인 갑남과 을녀는 단둘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하였다. 며칠 후 출장을 가던 갑남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한 달 뒤 낯선 곳에서 기억 상실의 상태로 깨어나 살아간다. 이를 모르는 을녀는 매일같이 기다리다 결국 갑남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는다. 한편 을녀의 회사에 부임해 온 병남은 을녀를 마음에 두면서 다가가고, 서서히 병남에게 마음을 열던 을녀는 우연히 병남이 갑남의 친동생임을 알게 되어 충격에 휩싸인다.

① 갑남의 공법적 권리 능력은 유지되고 있다.

② 갑남은 기억이 상실되었으므로 행위 무능력자로 간주된다.

③ 갑남의 실종 선고로 을녀와 병남은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있다.

④ 실종 선고가 내려진 기간 동안 갑남이 행한 모든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⑤ 갑남의 기억이 돌아와 을녀를 찾아온다면 실종 선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7. (가), (나)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혼인 중 재산 분할권, 이혼할 경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 청구권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나) 탄력 근무제, 변형 근로 시간제를 적극 활용하고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성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보 기>
	ㄱ. (가)는 민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ㄴ. (나)는 사적 자치의 원칙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ㄷ. (가), (나)는 모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주장이다. ㄹ. (가)는 국가에 의한 자유, (나)는 국가에의 자유를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가), (나)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제8조 (학교규칙)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초ㆍ중등교육법) (나)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보 기>
	ㄱ. (가)에 의해 제정된 학교 규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ㄴ. (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ㄷ. (가), (나)의 내용은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ㄹ. (가)의 제정 주체는 입법부, (나)의 제정 주체는 행정부로 공적 구속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그림에 나타난 학생들의 견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머! 무슨

일이야?

옆집

아저씨가

잡혀가고

있네.

저 착한 아저씨

가 도로교통표지

판을 훔쳤대.

부인 병간

호로 빚이   많다더니,        그래

서...

피고인은 아픈 부인과 생계를 위해 범행을 했고, 계획적이지

않으며 죄를 뉘우치고 있어

선고를 유예한다.

법은 도덕과 명확히 구분 될거  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법에도...

눈물이 있네.

① 법은 타인을 규율하지만 자신을 규율하기도 한다.

② 법은 강제성이 있지만 개인의 자발적 노력을 중시하기도 한다.

③ 법은 인간의 외적 행위를 중시하지만 내적 동기를 고려하기도 한다.

④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기도 한다.

⑤ 법은 권리와 의무 모두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20. 다음 계약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연봉 계약직 고용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무 부서 및 직무)

① 갑은 을을 연봉직으로 계약 고용한다.

1. 근무 부서: 인력개발부

2. 담당 업무: 인사 행정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3조(보수)

을의 계약 급여는 월 기준액 2,338,000원으로 하며, (후략)

① 위와 같은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② 을에게 발생하는 채권의 객체는 갑의 급여 지급 행위이다.

③ 갑은 법이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④ 을의 과실로 인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때 갑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⑤ 갑의 채무 불이행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을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이행시킬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